▲ 제주도청.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에 추진 중이었던 부영랜드가 결국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제주도의 최종심의에서 부영랜드의 투자진흥지구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2020년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갖고 부영랜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결국 부영랜드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해제를 고시하는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부영랜드는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동 2530번지 일원 16만7840㎡에 966억원을 투입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2013년 2월22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하지만 그 이후 투자실적이 부진, 제주도로부터 2014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의 투자이행 촉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랜드의 추진실적은 2019년 10월 기준 당초 투자계획 966억의 38.6% 수준인 373억원에 불과했다. 이 중 사업부지 매입비가 369억원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4억원뿐이었다. 고용계획도 당초 238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제주도에 알렸지만 실
제주도가 숙박업 과잉공급 억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업 신규 설립을 제한하고 자연녹지지역내 관광숙박업 개발부지 면적을 1만㎡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2013년 이후 제주도내 관광산업 호조가 이어지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3만1000실 수준이었던 제주도내 숙박시설 객실수는 2013년까지 4000여 객실이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2014년 들어 2706개소 4만2007실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2017년까지 1년에 7000실에서 1만실 가깝게 늘어났다. 객실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6월말 기준 제주지역 숙박시설 현황은 5847개소 7만3601실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숙박수요는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숙박수요는 2015년 4만9000실에서 2016년 4만5000실로 떨어졌다. 2018년에도 4만6000실 수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
▲ 제주도청. 제주도가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16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한다. 또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읍·면·동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
▲ 제주시 화북동 공업단지 인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예정지. 제주시 화북동 공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이 도내 첫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화북동 일대 1.1㎢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지에는 제주시 화북초등학교와 화북동주민센터, 화북상업지역 예정지 및 화북주공아파트, 삼화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 등이 포함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지정된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전달하게 된다. 또 인체와 물건에 부착된 미세먼지의 내부 유입을 차단하는 에어샤워실도 설치된다. 이외에 미세먼지를 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식물을 활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집중관리구역 주변 대도로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이면도로에는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운영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공사장 등의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도 이뤄진다. [
정부의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계획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에서 거듭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오후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닌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 이뤄진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주자치경찰단 출범 이후 도민의 세금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자치경찰도 이를 알고 있기에 지난 14년간 지역실정을 반영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
▲ 제주도청. 제주도가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늦어도 오는 3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열린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묻는 질문에 “3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현 실장을 향해 “도민사회에서는 제2차 지원금의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현 실장은 이에 대해 31일 지급 시작 계획을 밝히면서도 “다만 일주일이라도 당겨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재 전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다. 1차 지원금의 경우는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급감가구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모아 2차 지원
▲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지명자. 제주도가 민선 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 후보자로 지명된 고영권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 변호사(48)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 요청은 김성언 전 정무부지사의 사직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22일 후임 정무부지사를 지명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주도에 회신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이달 말경 개최할 예정임을 밝힘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는 이달 말 이후 신임 정무부지사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영권 정무부지사 지명자는 한경면 출신으로 고산초·중학교, 대기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 제주도와 도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자문·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평택항 제주물류센터 제주도가 수도권의 제주산 농수산물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약 6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쌓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매각한다. 제주도는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해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건물에 대해 전국 일반경쟁 매각 입찰공고’를 10일부터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입찰은 10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이뤄진다. 도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찰할 계획이다.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해 17억4749만2150원이다. 도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인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 입찰금액의 입찰자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경기도평택항만공사와 매갹협의, 우선 입주업체 선정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제출하고 입주업체 선정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매각금액을 완납하게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2013년 1만1172㎡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
▲ 제주도청. 제주도가 개방형 공모로 모집하고 있는 공직 4자리에 모두 37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9대1의 경쟁률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방형 공직인 부이사관급(3급) 미래전략국장과 서울본부장에 대한 공모접수 마감 결과 각각 8명과 11명이 지원했다. 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임기 2년의 계약만료로 오는 9월10일 공직을 떠난다. 서울본부장엔 원 지사의 중앙 진출과 연계, 측근 내정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외에 2년 임기의 서기관급(4급) 문화진흥원장과 사무관급(5급) 공보관실 보도기획팀장에는 각각 10명과 8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의 서류접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뤄졌다. 다만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편소인분까지 유효해 최종 집계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후 서류전형과 인사심의위원회 면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서류 전형 결과는 오는 12일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사심의위원회의 면접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순위가 결정되고 상위 2~3명이 제주지사에게 통보된다. 이후 지사가 최종 임명을 하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하는 전국 전공의 파업이 7일 시작한 가운데 제주지역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사회관에 모여 서율 여의도에서 열린 전공의 집회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7일 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지역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집단 파업에 들어갔다. 제주도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 70명, 한라병원 7명, 한마음병원 8명 등 전공의 85명과 의대생 31명 등 모두 116명이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사회관에서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본래의 취지인 지역·공공·필수 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된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과 그것이 불러올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국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임하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며 "다만, 그로 인한 모든 불편과 수고로움은 전공의가 아닌, 의사공급 과
▲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6일 오후 제10차 회의를 갖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결국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을 따로 하게 됐다. 제주도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함께 하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제주도에서 거듭 거부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제10차 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을 채택했다. 앞서 제2공항과 관련된 공개토론회에서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이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면서 도의회에서도 이번 안건을 통해 도민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 것이다. 도의회의 의견 수렴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우선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모으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의견수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2단계는 국토부와 제주도를 비롯한 찬성단체와 비상도민회 등 반대단체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위는 이날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오후 1시30분 영상회의로 이뤄진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자치경찰은 관광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대응이 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업무, 주민생활과 밀착되는 여러 사안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이나 업무가 행정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