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이 6일 오전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달 발표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계획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각종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6일 열린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앞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제주자치경찰단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기존에 추진되던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계획을 수정, 국가경찰 내부에서 국가사무와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나누는 일원화 계획을 내놨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사무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던 제주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에 흡수될
▲ 제주자치경찰단. 제주 자치경찰이 '멘붕'에 빠졌다. 14년간 운영해 온 자치경찰제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면서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의 대응이 늦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을 상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계획을 일원화 방향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제주자치경찰이 함께 출범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분리돼 제주도 소속으로 출범 이후 교통사고 예방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예방, 관광지 치안 서비스 등의 활동을 맡아 왔다. 이외에 가축분뇨 불법배출 관련 단속 등을 해왔고, 2018년부터는 112 신고 접수 등도 맡아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lsqu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잔위원회.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오전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도는 당초 제2차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과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잔액 등을 활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해 전도민에게 제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관기관 검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4월부터 지급된 제1차 지원금의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기준이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2차 지원금의 경우는 전도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례안은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
▲ 제주도청.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파에 시달리는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17억원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창작공간 대관료 지원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 확보한 16억9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먼저 예술인 창작활동 기획서 공모지원 사업에 3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향후 예술활동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창작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와 활동 예정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공모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1억원이 투입된다. 2020년 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한 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에는 4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공공 및 민간 공연장, 전시장 등 공간 대관료에 1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기존 예술인 복지사업 외에 추가 비대면 온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의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추진상황 등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가 카드형과 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이상품권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의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추진상황 등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았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카드형과 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종이상품권의 발행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 때문에 제주사랑상품권 정책을 전환,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제주사랑상품권은 지폐형으로 사용이 돼 왔는데 지역화폐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만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제2공항 반대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대응할 뜻을 밝혔다. 심 대표는 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제2공항 반대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제2공항 중단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제주도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추진한 용역 결과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이 필요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제주도민의 뜻도 이와 같다. 제2공항 건설을 전면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우려가 더 높다”며 “제주도가 과잉관광으로 교통난, 쓰레기문제, 오·폐수 처리 문제, 환경 훼손, 부동산 및 생활비 폭등 등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 제주도청. 제주 지역 공유재산 매각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기준을 오는 3일부터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이 일률적으로 토지 면적 200㎡ 이하였다. 하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400㎡까지 확대됐다. 단 1필지 전체 공시시가 3000만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400㎡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 토지는 녹지지역과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종전과 동일하게 1필지 매각 기능 면적이 200㎡ 이하다. 그 밖에 밖에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 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진다. 공동 지분 공유지(동지역 500㎡, 읍․면 1,000㎡ 이하)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제주시갑 후보로 나섰던 장성철(52) 미래통합당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30일 열린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열린 2020년 정기 제주도당대회에서의 장성철 도당위원장 선출을 승인 의결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장성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16개 시·도당위원장 선출의 건이 상정돼 승인 의결됐다. 비대위 승인의결에 따라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당위원장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장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해 제주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만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도당 운영의 기본방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제주도청. 제주도가 도정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제주사회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제주도 사회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 사회조사는 지난 1월부터 '2020년 사회지표 분석'용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장조사는 당초 5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로 연기됐다. 조사대상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표본 3000가구의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 사회조사는 도민 삶의 질과 사회상태 등 변화를 파악해 도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올해가 아홉 번재다. 특히, 올해 사회조사는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제주 사회지표 개편’ 결과와 중앙-지역 협업을 통한 공통항목 10개 등 총 7개 분야 7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구, 건강, 환경, 안전, 복지 등의 분야에서 제주의 경제·사회변화를 측정 및 분석해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제주도청.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양 행정시를 포함해 모두 59명이 5급으로 승진한다. 29일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5급 및 연구·지도관 승진심사 대상인원은 제주도가 39명, 제주시 10명, 서귀포시 10명, 소수직렬 통합심사 3명 등 모두 59명이다. 제주도는 승진심사 대상자들로부터 오는 31일 오후 3시까지 자기기술서를 제출받는다. 이어 다음달 3일 면접심사가 이뤄지고 그 다음날인 4일 승진의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4일 5급 승진의결자 발표에 이어 추가로 4급 이상 및 6급 이하 승진심사 인원을 공개하고 19일 인사명단을 예고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2020년 하반기 승진 및 심사대상 인원 제주도 승진인원 39명 (승진심사인원) ▲행정 19명 (38명) ▲사회복지 1명 (4명) ▲공업(일반기계) 1명 (4명) ▲농업(일반농업) 1명 (4명) ▲녹지 1명 (4명) ▲보건 2명 (8명) ▲간호 1명 (2명) ▲환경 1명 (4명) ▲시설(일반토목) 2명 (8명) ▲시설(건축) 2명 (4명) ▲시설(지적) 1명 (1명) ▲보건연구사-보건연구관 1명 (4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시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면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정부양곡 구입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을 신청한 제주시내 저소득층 가구는 월평균 5483가구에 쌀 7만5180kg으로 지난해 월평균 4878가구 쌀 6만7340kg에 비해 약 11.6%가 늘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할인지원 신청을 한 가구에 대해 2019년산 백미를 5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가구원수 1인당 월 10㎏ 내에서 신청·구입할 수 있다. 올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당 2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당 1만100원의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에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을 코로나19의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늘면서 정부양곡 구입 신청도 동반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중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을 채택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년여간 자체 토론 및 이해당사자 면담, 도민토론회 등을 해왔다. 자체토론은 여덟 차례, 이해당사자 면담 네 차례 등이 있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그 결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권고안의 주요 사항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과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확대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번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