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도의 각종 직위 공모와 관련해 내정설이 나온 인사가 실제 임명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자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26일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를 상대로 열린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인사와 관련해 소문이 사실이 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민선 7기 후반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경우는 공모제로 예정자가 뽑히긴 했지만 이미 예정자가 나오기 전부터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외에도 제주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및 공보관 등 각종 공모직 인사와 관련해 수시로 내정설이 떠돈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행정시장의 공모제 같은 것이 무늬만 공모인 것으로 보인다”며 “임명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들고 짜고 치는 고스톱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면 인사청문회도 무력화되기 십상이라는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의 유효성은 도민의
▲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이 선출됐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오후 5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좌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합의 추대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좌 의원과 함께 3선의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이 후반기 의장 자리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이번 의원총회에서 양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후반기 의장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제38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43석의 도의회 의석 중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2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11대 의회 후반기 의장은 사실상 정해진 셈이다. 또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교섭단체 회칙을 개정, 의원총회를 통해 추천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후보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선출되도록 협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좌남수 의원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의장을 지냈고,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들
▲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가 20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안동우 예정자는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20여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밝혔다. 안동우 예정자는 이보다 앞서 2017년 정무부지사에 지명된 후 이어진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력에 대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안 예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인사말을 시작하며 “20여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한다”며 “제주시장 내정자의 위치에서 과거 음주운전 등에 대해 반성하며 그 부족함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보답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안 예정자는 그러면서 “먼저 제주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예정자는 “제주시장은 시민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막판까지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막았다. 마지막 폐회사로 제주시설공단 조례안 처리를 막은 것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25일 오후 열린 제38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제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는 제주의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단단하고 올바른 디딤돌이 되기 위해 의장으로서 항상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실례로 제주시설공단 설립 운영 조례의 상정 여부를 고민하면서 떠올린 역사의 교훈은 9대 의회 때 가결한 ‘제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당시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층수 제한 완화와 사업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의회가 수용해 제주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이렇듯 한 번의 정책 결정은 우리사회에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제주도가 국토교통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단계 제도개선안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JDC와 협의에 나섰다. 제주도는 JDC와 25일 오후 4시에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정례협의회'를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제주도와 JDC 실무급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해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 안건 8건, JDC 안건 11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도가 제안한 안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협업 추진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및 오름 공원화 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내 쿠팡물류센터 입주 지원 관련, 제주 페트병 리사이클 제품의 JDC면세점 판매 협조 등이다. 7단계 제도개선 협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JDC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의뢰 근거 마련,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시 협의 강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정,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등이 포함
▲ 제주도의회. 제주도내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됐으나 오히려 지역사회 반발을 불러왔던 '지역발전 원탁회의' 관련 조례안이 결국 상정보류됐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5일 오후 열린 제3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제주도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이 조례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특별자치 출범 후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 제주도청. 제주도가 정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 탈락자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및 부동산 가격 공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조세정책의 신뢰 저하, 복지 사각지대 양산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 이런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가격공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제주도는 먼저 국토교통부가 결정 및 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공한 표준주택 가격에 역전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 자체조사에서도 기준이 되는 표준주
▲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년여가 남은 대선을 앞두고 대권 도전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이번에는 “백종원 대표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백 대표의 멘토 이미지에 더해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를 닮아가겠다는 의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후보로 백종원씨 같은 사람도 좋을 듯 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MC가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언급하며 “원 지사는 사실 대권 잠룡 중 하나로 미래통합당과 같이 가고 있는데 백종원씨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원 지사는 “백종원씨가 정치를 하겠는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바라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이어 &ldq
▲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결산심사 중 “전날 술을 마셨다”며 질의를 생략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현길호 의원은 23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발언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예결위에서 제 발언으로 인해 실망했을 도민과 동료의원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제주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배우기 위해 온 강원도의회 연구모임 의원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예결위에서 발언한 부분은 제주도정이 음주운전과 연관된 행정시장을 내정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강원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은 제주도가 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에 대해 배움의 차원에서 제가 속해 있는 의원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준비해 제주를 방문했다”며 "의원 연구모임에서는
제주도의회 의원 7명이 제8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의회는 강철남·고은실·고현수·문경운·오영희·이상봉·이승아 의원 등 7명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한 우수의원을 선발, 시상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매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규모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별 시상으로 변경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전수했다. 김태석 의장은 수상의원들에게 “앞으로도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주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원별 활동내역을 보면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입법발의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 제주시청. 제주시가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43%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재정비에 따라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1개소를 폐지한다. 모두 도시계획도로며 전체 도시계획시설 556개소의 43.3%다. 이외에 130개소는 격자형 도시계획에서 탈피, 기존 현황도로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변경 존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기존 재정투자 및 지방채 발행노선, 지역간 연결필요성이 있는 145개소는 실시계획 작성 등을 통해 그대로 존치한다. 이외에 556개의 시설 중 존치가 결정된 31개소의 공원은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밖에 미리내공원 등 4개소의 공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와 공원 이외에 예산투입계획이 없는 공공공지, 광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폐지 및 축소를 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유도를 위해 성장관리방
▲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 제주도의회 한 의원이 행정시를 상대로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숙취로 행정질의를 생략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38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결산심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이 본인 질의 순서가 되자 전날 강원도의회 도의원들과 갖게 된 술자리를 언급하며 질의를 생략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과의 만남은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강원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와의 자치분권 현안 공동세미나 자리였다. 이 세미나가 마무리 된 후 참석한 의원끼리 술자리까지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원은 “강원도에서 도의원 10여명이 내려와서 제주도의원과 교류하는 가운데 술자리가 있었다”며 “그래서 질의를 하다 잘못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중언부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산에 임한 자리에서 공직자를 상대로 취중에 질의를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