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후반기 제주.서귀포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행정시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을 의회에 접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5일 행정자치위에 회부됐으며 의회 접수 20일 이내와 상임위 회부 15일 이내 청문회를 가져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 일시가 결정됐다.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는 오는 26일,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는 오는 29일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청문회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사회는 물론 행정시 전반에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14. [사진=뉴시스]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9분 개성공단지역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지난 2018년 9월14일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사라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같은 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일종의 외교공관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담겼고 이에 따라 사무소 설치가 추진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
▲ 왼쪽부터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 [제이누리DB]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될 상임위원회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 국회의원 177명에게 각 상임위 배정사실을 우선 통지했다. 송재호 제주시 갑 의원은 1순위로 신청한 정무위원회로 배정됐다. 정무위원회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소관한다. 오영훈 제주시 을 의원도 1순위로 신청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소관 의안을 담당한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4.3특별법 개정 등 지역현안을 다뤄야 한다. 위성곤 서귀포시 의원 역시 1순위로 신청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배정됐다. 위 의원의 농해수위 배정은 20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 감귤과 밭작물 등 1차 산업 가격안정대책, 해상 물류비 지원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겸직하게 됐
▲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피선거권제한 논란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의 의견 채택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당초 이날 회의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였던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안건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야하지만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안건에 대한 의장 결재가 늦어지면서 운영위에 회부되지 못한 것이다.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29일 제주도의회에 헌법소원심판 회부통지 공지를 보내고 제주특별법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30일 안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헌재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중앙정치무대에서 광폭행보중인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오후 열린 제383회 도의회 정레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의 중앙정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먼저 제주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내 15번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제주는 36일만에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되돌아왔다”며 “이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발빠른 대처와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올 가을 2차 대유행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 위기도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도 제주도정 앞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최근 도민사회는 지사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rdq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어용’이 넘치고 있다”며 “어용과의 싸움을 위해 다음 대선에서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요즘 잊혀졌던 독재 시대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어용의 귀환이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어떤 사람이 내놓고 스스로 어용하겠다고 선언하자 너도나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며 “어느 새 어용 지식인과 어용 정치인, 어용 언론이 차고 넘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어용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어용팬데믹’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어 “어용이 판치는 세상은 독재 사회”라며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위축되고 권력에 아부하는 목소리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마치 최고존엄을 보위하듯 충성경쟁을 한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또 언론계를 향
▲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제주도의회가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열린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적격’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환도위는 먼저 김 후보자를 두고 36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행정 전문가지만 전문경영인으로서는 다소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영혁신과 조직관리, 삼다수 사업, 감귤가공사업은 물론 개발사업 영역의 확대 방안 등 산재한 개발공사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지방 공기업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상과 이를 통해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에서 개발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별다른 이슈없이 진행됐다. 먼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제주사회가 어
민선 7기 들어 2년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가 무산됐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11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박 의원은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이번 의회와 도의 정책협의회에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선언적 합의보다 실질적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실질적 합의라는 차원에서 7월 추경예산 계획을 검토한 결과 도의 코로나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없었다”며 상설정책협의회가 결국 무산됐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주도의 7월 추경계획에 대해 “코로나를 빙자했을 뿐 코로나와 관련 없는 예산이 훨씬 많았다”며 “약 3700억원 정도 재원 중 3000억원이 코로나와 무관하게 쓰일 비용이었다. 그 때문에 도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제안한 의도가
서귀포 시민단체들이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귀포시민연대와 서귀포농민회, 전여농 서귀포여성농민회 등 12개 단체는 11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5일 민선 7기 후반기 개방형직위 제주시장으로 안동우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서귀포시장에는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을 최종 임용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장 후보자 두 명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김태엽 후보자의 경우는 불과 3개월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45분경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 정문 앞에서 만취한 채로 자신의 집까지 약 150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018년 7월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와 도의회 상성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연다. 민선 7기 들어 처음 만들어졌으나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가져보지 못한 협의회가 2년만에 첫 회의를 갖는 것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11일 오후 4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위기극복 및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도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최승현 행정부지사, 김성언 정무부지사 및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등 각 부서장이 참석한다. 도의회는 김태석 의장, 김희현 부의장, 강충룡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원 지사와 김 의장은 2018년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9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 출마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다수의견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발의했다. 현재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30일 이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지난 4월29일 제주도의회에 헌법소원심판 회부통지 공지를 보내고 제주특별법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30일 안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이 이에 대
▲ 원희룡 제주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특별강연에서 “보수의 유전자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해서 이뤄질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총선 패배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원 지사는 먼저 해방 이후 집권한 보수정권의 선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2차 대전 이후 우리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선택했다”며 “그 이후 진정한 산업화와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전후 보수의 선택은 지난 100년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운명을 가른 선택이었고 위대한 선조들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