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준공이 목전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를 놓고 교통과 하수처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가 교통 억제책 및 하수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드림타워 완공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문 의원은 먼저 “노형 드림타워 준공 이후에 대해 노형동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의원은 “노형 드림타워 주변은 새로운 높은 건물들이 준공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어 제주시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관련 기반시설은 개선되지 않은 채 건축물만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까지 지역민들의 몫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또 “드림타워 준공 이후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비롯해 하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관련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이 결의안을 다루던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제2공항이 제주경제를 보장할 기회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제2공항 추진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투표에 부친 후 가결했다.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이었다. 이 결의안은 당초 제목에 ‘공론화 지원’이 붙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결의안은 발의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을 몰고다녔다. 지난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면서 민주당 ‘내홍’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의장의 직권상정 및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해 의회운영위원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활력화’를 강조했다. 원 지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려야 한다. 2020년에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먼저 제주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국내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관계 악화 등이 겹치면서 제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가을장마와 3개의 잇따른 태풍, 육지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광어 등 주요 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수축어업인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의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더 큰 걱정을 안겨 주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려던 ‘공론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결의안이 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결의안 제목에서 ‘공론화 지원’ 문구가 빠지고 업무의 범위도 ‘숙의형’을 제외한 채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했다. 의회 운영위는 회의를 시작하고 난 후 바로 정회를 선포, 이어 의원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최고 의결기구인 도당 상무위원회는 이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목에서 ‘공론화 지원’이라는 문구를 제외한 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론화 추진 여부 등을 특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15일 이어진 의회 운영위 간담회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특위에서 아예 공론조사
▲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공론화의 향방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서로 엇갈리는 발언이 나와 향후 어떤 결론으로 전개될지 미로속이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와 관련, "'적극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같은 당 소속인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이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적극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코미디’라는 표현를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 구성결의안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개정규칙안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안건 심사기간 지정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규칙안에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모두 넘었다. 발의된지 2년 만이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30분 제8차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지 5개월, 2017년 12월 국회에 상정되고 난 후 1년 11개월 만이다. 6단계 제도개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모두 넘게 됐다. 12월로 예정된 본회의만 통과할 경우 2년여만에 6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된다. 이번 개정안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제주도 지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이를 통한 중앙 권한 사무의 이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환경과 관련해서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법률에 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
제주도의회 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의, 의장의 권한에 맞서는 형국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장은 지난 11일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임위 안건의 직권상정 규정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바꾸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은 “도의회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2012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했다”며 “쟁점 안건과 심사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사 및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의회는 2012년 9월20일, 경기도의회는 2016년 12월2
▲ 제주도청.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배심원단’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약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공약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일환으로 ‘도민배심원단’을 구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원 지사의 핵심 공약에 대한 개선안과 일부 공약의 조정・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심원단이 의결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도민배심원단은 모두 55명으로 구성됐다. ARS응답시스템과 전화면접 등을 거쳐 뽑혔다. 여기에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도 고려됐다. 이렇게 뽑힌 도민배심원단은 5개 분임으로 나뉘어 주요 핵심공약 의견수렴을 위한 10건의 ‘평가안건’과 공약의 조정 및 변경과 관련된 10건의 ‘심의안건’을 다뤘다. 모두 3차례의 회의가 열렸는데 1・2차 회의에서는 공약 관련 부서가 참석해 주요 핵심공약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이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의 인사위원회 운영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사무처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사무처에서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인사위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중 민간 위촉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2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 중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는 하지만 지난해 8월2일 인사위 구성을 위해 17명의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교수 1명을 포함시켰다. 또 퇴직공무원도 규정과 어긋나게 6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7년 7월1일부터 7월18일 사이 15차례에 걸쳐 인사위 회의를 하면서 6차례 회의에서 여성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
▲ 제주도청. 제주도가 5조8000억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지역 경제 활성화'다. 제주도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17% 늘어난 5조8229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예산에 대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라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청정과 공존의 기반강화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제주의 꿈을 키우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강조한 부분은 경제・일자리 부문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년에 열릴 '제주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미국을 방문, UN 및 미 연방의원, 메릴랜드주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협의를 이어갔다. 왼쪽부터 마크 장 메릴랜드 주하원의원, 존 사베인스 미국연방 하원의원, 김태석 의장, 고충홍 전 의장. 제주도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갖고 유엔(UN) 및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고충홍 전 의장은 지난 4일 미국 뉴욕 UNDP사무국에서 수 하오랑(Haolang Xu) 정책프로그램지원국장 겸 UNDP 사무총장 보좌역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에 열릴 ‘제주 지속가능발전 국제콘퍼런스’에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UNDP 사무총장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제주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에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하다”며 &ldq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 마련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민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 마련을 위한 도민공론화 과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확정 및 발표했는데,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이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에 따라 읍면동 자치에 대한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맞는 읍면동 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