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선흘2리 마을 주민사이에 깊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인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 해당 사업부지의 문화재지표조사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6일 제37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을 상대로 동물테마파크의 문화재지표조사 누락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사가 2005년에 제출이 됐는데 2007년에 사업부지의 면적이 변경됐다”며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지 면적이 4필지에 905㎡가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2004년부터 이뤄진 인근 번영로 확장 사업에서 지표조사가 이뤄져서 재차 할 상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세계유산본부에 이를 알려줘야 하는데 문서 기안과정에서 수신처가 누락되는 착오가 있었다”고 덧붙
제주도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치모델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선거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행자위 위원들은 이날 행감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각종 제주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그 중 강철남 의원이 먼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고 선흘2리의 이장선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 부지사를 향해 먼저 “10월29일이 무슨날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전 부지사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지방자치의 날”이라며 “행정에서 의미가 있는 날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특별자치도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마을 단위를 사례로 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최근 논란이 일었던 선흘2리 이장선출 문제를 꺼내들었다. 강 의원은 먼저 이장이 공무원인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의회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16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하지만 행감이 시작되자마자 제2공항 공론조사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언쟁이 불거졌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칼자루를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의회가 칼날을 잡은 형국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청원을 환도위에서 처리한 게 있다”며 “청원이라 어쩔 수 없이 처리는 했지만, 결론을 보면 ‘제주지사가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를 한 안대로 공론조사를 하는데 도의회와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dqu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선관위는 내년 4월15일 이뤄지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먼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도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제주의 민생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15일 오후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도민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비효율성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한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며 “이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7월에도 친환경 농사를 짓던 농민 부부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두 사례 모두 ‘농업’과 ‘자영업’에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ldq
▲ 오영훈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농축해수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태풍과 장마로 인해 농업분야에서 역대급 피해를 입은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선포기준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제주에는 지난 2달 사이 태풍과 가을장마로 인한 집중 호우로 2184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농축해수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를 지적하며 “제주도 연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양의 비가 지난 두 달 사이 제주에 쏟아졌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약 207억~208억 정도이고 시설물 피해는 16억 정도다. 이 정도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이에 동조했다. 원 지사는 “오 의원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시설물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되고 있다”고
▲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속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축해수위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제주 농업인들이 깊은 시름을 앓고 있다”며 “국감장인 도청으로 들어오면서 보니 많은 분들이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양파 1kg의 경우 운송비가 전남 무안은 42원이지만 제주는 121원으로 3배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다른 도서지역 등 오지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오지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곳도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농산물의 항공운송도 항공사 재정상의 이유로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하며 “(해상운송비 지
▲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해 국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 1차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며 “국가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1차 산업이 전국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1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해상운송비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저 또한 수차례 기재부를 방문해 이를 요청했지만 올해도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제주의 특수한 상황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 전농제주도연맹과 전여농제주도연합, 한농연 제주도연합 등이 15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도 농민들이 각종 농업문제의 국회차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 한농연 제주도연합 등은 15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에 빠진 제주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농업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농산물 값 대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농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당장 내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제주 모든 작물이 큰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ldquo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 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 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 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 은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전격 '사직'을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의 표명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약 45년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지난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만이다. 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