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10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과 관련된 공론조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377회 임시회에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다룬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10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7명 이내로 구성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다. 업무의 범위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계획 수립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도민 공론화 추진과정 실무 지원 △도민 공론화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10월 중으로 예정됐던 기본계획 고시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 대해 제주도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은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2년부터 해왔던 것으로 올해가 여섯 번째다. 공무원 995명과 공무직 305명, 전문가 100명 등 모두 1400명을 대상으로 전체 6개 정책분야 49개 항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원 도정이 도정운영을 얼마나 잘 수행해 오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38.8%가 매우 잘함 내지는 잘하는 편을 선택,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보통 의견은 50.2%로 나왔다. 부정적 의견은 11%다. 긍정적인 평가는 직급이 높고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왔다. 반면 직급이 낮거나 행정시 읍면동 소속인 경우,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반면 교수와 연구원,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원 도정의 도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매우 못하거나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을 선택한 이들이 47%를
▲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제주공항 만으로는 늘어나는 이용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주공항으로 늘어나는 이용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 공항 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도민 공감대는 있지만 반대 측에서 현 제주공항 활주로를 이용해 지금보다 항공기를 더 띄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 반대측은 현재 제주공항에 있는 남북활주로를 이용해 항공기를 동서남북으로 띄우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풍향 등을 고려하면 동시에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남북활주로를 사용하지 않
▲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건립문제를 놓고 "도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위는 8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화두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현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감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 도지사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제대로 된 공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공항 찬반으로 제주도민이 나뉘어 있어 안타깝다. 해결을 위한 원칙은 도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급하게 추진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도민들이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도민들의 의구심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제주공항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의 유튜브 방송이 국정감사의 이슈로 등장했다. "도민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정치갈등에 눈을 돌리는 공간"이란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개설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상 제목을 들여다보니 정치갈등에 기웃거리는 내용도 많았다. 도민 소통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 지사 유튜브 채널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사퇴 촉구와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논란 등이 올라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의원은 “원 지사는 제주에서 갈등을 키우는 것도 모자라 도정과 관계없는 정치판에도 기웃거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이래서 원 지사가 제주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유튜브 채널은 영상미디어 시대에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했다. 내용의
▲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제주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본격 추진된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제377회 임시회에 접수됐다. 이 조례안에는 고 의원 이외에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과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많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것은 2008
▲ 김성언 정무부지사 내정자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 2번째 정무부지사로 김성언(61) 전 효돈농협 조합장이 지명됐다.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민선 7기 2번째 정무부지사 후보로 김 전 조합장을 지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조합장는 서귀포시 효돈동 출신으로 효돈초, 중학교와 제주일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신효청년회장, 효돈동 연청회장, 월라봉영농조합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제주한라대 강사도 지냈다.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3선에 걸쳐 효돈농협조합장,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장 등도 역임했다. 원 지사는 "김 전 조합장은 3선 효돈농협조합장과 ㈔제주감귤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으로 조합을 이끌어왔기에 1차산업 살리기에 적임자로 판단한다"면서 "1차산업 현장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도민과의 소통 역할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제주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부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의회의 임명동의와는 무관하다. 도는 이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제주도내 신혼부부가 10쌍 중 6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하위권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제주도내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 263쌍 중 55.89%인 147쌍이 계약하지 않았다.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진 경우는 44.11%인 116가구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계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1.24%에 그쳤다. 이어 제주도가 44.11%로 두번째로 낮았고 대구(52.31%)와 전남(54.23%)도 계약률이 낮았다. 반면 경남은 대상자로 선정된 1986명 중 1347명이 계약해 계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68.17%에 달했다. 대전(67.11%), 전북(66.77%), 충북(65.035%) 등도 계약률이 높았다. 전세임대 주택제도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결혼 기간과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다. 임종성 의원은 "서울 등은 주거비 부
제주도의회가 수용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사업은 공론화의 결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0월2일자로 ‘제주 제2공항 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처리결과 도의회 보고’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보내고,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전달한 도민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이유를 들었다. 제주도는 이어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 정당들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이었다”며 “제2공항 건설은 수십 차례의 설명과 공청, 토론 등을 거친 공론화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그러면서 2014년부터 1년간 43개 읍면동별 도민설명회와 도민토론회 등을 56차례 갖고 사전타당성 설명회와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활동 관련 공개토론
제주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사장 선출 등을 위한 대의원 총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 총회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한모씨가 단독 추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정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2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다보니 ‘땜질식인사’ 혹은 ‘보은인사’ 외에 특징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약자의 편의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며 “(이곳의 이사장은) 무엇보다 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다리가 돼줄 수 있는 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왔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이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난달 2일 제주도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협약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 준공영제가 제주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그 이외에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을 제외하는 등의 운송사업자 제재 방안도 담겼다. 또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 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
▲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상당 기간 지하수를 허가량보다 더 사용해 왔지만 행정당국에서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30일 제주도내 17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신문 자리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의 지하수 사용량이 허가량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행정의 조치에 대해 물었다. 강 의원에 따르며 동물테마파크 측이 제주도로부터 허가받은 지하수 사용량은 월 1290t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 사용량을 초과, 그 달에만 1781t의 지하수를 사용했다. 그 후 그해 6월에는 허가량의 두배를 뛰어넘는 2646t을, 7월에는 1945t의 지하수를 사용했다. 11월에는 2848t의 지하수를 사용하기도 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단 한 번도 월 사용량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는 3개월 연속 2000t을 넘는 지하수를 사용했다. 동물테마파크 측이 허가량을 어겨 지하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