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고액의 임금을 받아온 도내 버스회사 임원들에 대해 제주도가 "회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은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일 공개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 지적사항 35건 중 기타복리비를 인건비 항목에서 분리산정하는 등 6건은 이미 개선이 완료됐다”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 26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제주도와 제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맺은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통해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 14개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 “전반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용의 건전한 확보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할 것과 비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전역 군사기지화 우려와 함께 이 부대의 창설이 제주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라는 의혹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군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반영돼 제주도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2951억을 투입해 3대에서 4대의 수송기 및 헬기 등을 운용하는 탐색구조임무 전담 부대를 창설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대 창설 계획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중기계획(1999~20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이 반영된 이후 매해 반영돼 온 것이다. 다만 사업명칭은 2006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구체성이 없는 서류상의 계획”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이어왔다.하지만 2017
▲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찬식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4일 오후 7시10분부터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2차 제주 제2공항 공개 방송토론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갈등의 소용돌이에 있는 제주 제2공항을 놓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반대 측 박찬식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맞짱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원 지사는 현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라는 점과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보고서의 내용은 이론일 뿐 현실 적용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박 실장은 제주공항 포화와 안전 문제는 관제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DPi 보고서의 내용 역시 관제시스템 개선으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제주도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7시10분부터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2차 제주 제2공항 공개 방송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은 제2공항 관련 의혹해소 방안과 각종 문제 및 갈등해결 방안 등의 대주제를 바탕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뤄졌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민주당이 똑바로 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확실한 역할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민주당 입장에서 제2공항 여러 용역이나 국토부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제가 많으면 얼마든지 국회에서 중단시킬 권한도 있고 예산을 안 줄수도 있다.”며 “하지만 예산도 다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면 국토부 장관을 불러다 시킬 수도 있고 당정협의에서도 가능하다”며 제2공항과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반대단체나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면 국회나 정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제주도에서도 50여차례가 넘는 도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쳤고 국가에서는 재조사 용역까지 했다. 제주
▲ 원희룡 제주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거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 상황에서 굳이 법무장관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함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인터넷 등을 통해 운동권에 있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 측도)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밀고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 등으로 봐서도 제가 비판할 것까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조국 자신이 그 동안 이야기 했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지난 27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체널 ‘원더풀 TV’를 통해 “친구로서 조국 후보자에게 권한다”며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 제2공항 반대측이 맞짱 토론을 벌인다. 제주 제2공항 토론자는 원 지사와 학창시절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온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다. 제주도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7시10분부터 8시30분까지 80분간 제2공항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갈등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제주 제2공항 관련 제2차 TV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박찬식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출연한다. 두 사람의 1대1일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해진 주제와 함께 지난 토론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 관련 검증 문제와 제주공항 수요예측 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던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는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도민들에게 말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 법안의 처리를 위한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국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지역별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지역 의견을 반영한 전국단위의 과제 선정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인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문화 한마당’을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국내 과거사 문제는 지역의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 정의를 세우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요구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는 독립적인 사건 측면과 함께 현대사 관점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요소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에서 4.3특별법 및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범국민 국회 문화한마당을 개최하려 한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행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과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사 첫 날인 30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제주4.3
▲ 제주도청. 마을 이장과 통장, 반장 등을 해임할 때 소명위원회를 구성,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사무장 1명에 대해서만 처우개선비 30만원을 지원해오던 것을 주민 2000명 이상이며 사무장 2명을 두고 있는 리·통사무소의 경우에도 각 사무장에게 3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장과 통장, 반장을 해임할 때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이장 및 통・반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생겼을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버스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조례가 추진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추진 이후 버스 증차와 노선확대, 버스 운행횟수 증가, 도민 교통비 절감 등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 투입, 운수업체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도민사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아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에 제주도는 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시・도 사례들을 점검한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선정하게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6월부터 8월까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하고 투명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제주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
▲ 감사원.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2015년 이후 4년만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제주도가 포함됐다. 감사를 받게될 주요 업무는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등 4개 분야다.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조세지출제도 운용, 지방공사 개발사업 추진, 민간위탁업무 관리 , 장기계속사업 추진 등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된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과 농어촌개발 등 보조사업 지원,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등과 관련해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밖에 민생안정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장 근로감독 운영,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 등을 들여다 본다. 공직기강 분야에서는 기관 간 업무협조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감사결과 이행 등을 살펴본다. 이번 감사는 2014년 7월1일 취임 이후 원희룡 도정의 업무 대부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때문에 감사진행과 그 결과에 더욱 관심
▲ 제주도청.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조4700억 규모의 제주도 지원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국비 1조3235억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1조4701억 규모가 된다. 전년도 국비 증가율 6.7%보다 1.6%가 높은 8.3% 수준의 증가율이다. 당초 제주도는 1000억이 넘는 균특회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국비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현재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지원 국비로 모두 1조6725억원 수준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 파악된 정부예산안에는 균특회계를 제외하고 신청금액에서 3490억이 깎인 금액이 반영됐다. 주요 국비배정 사업으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865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당초 증설부분 9만t에 대한 국비 954억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를 통해 “친구로서 조국 후보자에게 권한다”며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했다. 나름 순수했던 동시대 386을 욕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조국 후보자를 향해 ‘친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원 지사와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원 지사 및 조 후보자와 동기다. 원 지사는 “조국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기 전 문재인 정부 탄생과 국정운영의 핵심에 있던 집권 실세 386세대”라며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신들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시차적응을 못하는 화석화된 80년대 운동권이다.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조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법무부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진영 논리에 의해 ‘편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밀고 가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386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에도 밀어붙이면 형식적으로 장관은 될 것”이라며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