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항만 조감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신항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장관은 28일 오전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 제주항 운영 현황과 제주신항 개발계획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 지난 2일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제주신항과 제주외황 2단계 개발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2016년 제주항에 국제 크루즈선 507척이 기항했던 점을 언급하며 "제주는 항만시설을 선행적으로 개발해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다. 앞으로도 크루즈가 더 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신항은 제주도민에게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도 제주신항이 제1신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특히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해수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신항만 건설사업은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부두 일원화를 통해
▲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제주민중연대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원희룡 퇴진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민소환 도민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민중연대는 “영리병원 허용 시도와 제2공항 강행, 난개발 등으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의 퇴진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2019 주민소환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또 하승우 정치학 박사가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회장과 양지호 제주평등노동자회 위원장, 고경하 제주주권연대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 등이 ‘주민소환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논의
▲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통합과 혁신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범야권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야권 통합과 혁신의 비전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 참석, 야권 통합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먼저 “서로가 탄핵으로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는 한 울타리에 모여 어떤 깃발 아래에서 민심을 모아 권력을 심판할 힘을 만들어낼지가 문제”라며 “이는 서로 마음을 내고 이런 부분을 충실히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하며 “통합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큰 집이 해야 한다. 한국당과 황 대표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
▲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공론화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일부 정당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도민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환경과 미래, 도민의 삶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묻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2공항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여러가지 문제점들인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 타당성의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는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입지선정과 관련해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환경과 지역 특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면에서 중요한 철새도래지
제주도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항 적발 시 농지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 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나눠진다. 전수조사는 최근 3년 동안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은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가 대상이다. 그외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도 특정조사 대상이다. 제주도는 농지정보시스템상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모든 농지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 및 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의 불법사항 이 적발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농지처분이 내려지게 될 경우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자경을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주(駐)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20년째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 제주도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토지에 대해 “영사관이 매각의사가 있을 경우 적극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있다. 토지 면적은 5116㎡으로 영사관은 이 토지를 2000년 6월에 매입했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6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측에서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제주도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19일 영사관을 방문, 이 토지에 대한 영사관 측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사관 측은 “영사관 건물 신축을 위해 일본 외무성에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4개 시·군 기초자치정부에 준하는 행정자치시 설립이 추진된다. 제주·서귀포시 등 행정시 역시 ‘행정자치시’로 이름을 바꾸고 기관장인 시장 역시 현행 기초자치단체장과 궤를 같이하는 4년 임기 3선 연임 제한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행안부의 부정적 견해로 무위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 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3일 제주도와 강창일 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굳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필요 없이 도지사를 뽑는 과정에서 시장을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뽑으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시장 예고제’만으로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규정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다. 오히려
▲ 제주도청.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2019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중앙선정 사업에 서귀포시 중앙동과 광역선정 사업에 제주시 건입동, 서귀포시 사계리가 응모해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조성을 비전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회복, 도시재생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중앙동의 경우는 ‘REFORM 중앙동 폼나는 우리동네’라는 사업명으로 모두 22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행복주택 및 복합공공청사 건립, 혼디모영센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번 서귀포시 중앙공모선정을 위해, 학계・현장・공기업 등 5개 분야 18명이 참여하는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을 위한 TF팀’을 지난 3월 구성, 운영해왔다. TF팀은 그동안 13차례 논의를 걸쳐 활성화계획수립에 따른 지역 쇠퇴진단·
▲ 양윤경 시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를 갖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도시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양윤경 시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를 갖고 “지난 1년은 녹록치 않은 시간이었다”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준비는 착실히 해오고 있다. 그 노력이 조금씩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서귀포시 인구는 지난해 9월 19만명을 넘었으며, 혁신도시에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다”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기반이 될 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도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서귀포의 도시 잠재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시장은 이어 소통을 강조했다. 양 시장은 “지난 1년간 17개 읍면동 방문을 시작으로 서귀포 105개 마을 중 72개 마을을 방문했다”며 “마을 방문 중 주민들이 건
제주도정이 원희룡 제주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원 지사가 제시한 공약 중 10개 사업이 정상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도내 시민단체는 여기에 더해 ‘소통’과 ‘난개발 방지’ 등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선 7기 원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8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5일 원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자체평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전체 공약사업 115개 중 105개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고 10개 사업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제주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공약사업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제주환경공감플러스 센터 건립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화 △느림의 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ICT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다. 이외에 △제주형 2차 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시청 및 시민회관을 이용한 도시기능 정비 △간호인력 처우개선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이북도민 복지 확대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
▲ 고희범 제주시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희범 제주시장이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 시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시장으로서의 한계가 느껴진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권도 없고, 조례제정권도 없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도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그러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될 경우 세수의 일정부분을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던지 조례 제정 요구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보장이 된다던지 하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자치와 분권 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이어 “시 단위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던가 아니면 행정시를 없애고 대동제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던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
서귀포시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요시설은 대부분 대형호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내년 10월 제주도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행을 앞두고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관내 부과금이 1059건 4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부과금이 책정된 곳은 서귀포시 중문에 자리잡은 호텔롯데다. 3억7600만원의 부과금이 책정됐다. 뒤를 이어 서귀포시 표선에 자리잡은 해비치콘도미니엄이 3억4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 부과된 곳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다. 3억3700만원이 책정됐다. 신라호텔과 휘닉스아일랜드콘도, 제주부영호텔 등 숙박시설이 그 뒤를 이었다. 각각 2억5500만원, 1억8200만원, 1억4800만원이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은 당초 2억7800만원의 부과금이 책정됐지만 국가・지자체 시설이라 50%의 감면이 이뤄졌다. 책정된 금액은 1억390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이 시설물들을 포함,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의 부담금 감면을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금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74개소다. 교통량 감축활동은 시설물의 종사자,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