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중앙정계 재진출을 권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를 향해 “아끼고 존경하는 후배이자 차세대 지도자”라며 “당을 떠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무소속으로 있는 원희룡 지사를 향한 일종의 ‘러브콜’인 셈이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원 지사의 중앙정계 재진출에 대해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지금 나라가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등으로 상당히 어렵다”면서 “원 지사가 제주를 벗어나 중앙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제안을 드려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재선을 했으니 제주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 제주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 관련 서류의 일부를 제주도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준영구보관을 해야하는 서류들이었다. 제주도의 문서보관 행정이 엉망이라는 걸 드러냈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갖고 신화역사공원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련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주도의 관련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료 제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3월19일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기한이 4월29일이었다. 하지만 최종제출은 5월27일에 이뤄졌다. 보통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7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경우는 70여일이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요구한 자료가 방대해 시일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세 차례나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갖고 신화역사공원 등 JDC 관련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이사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고자 일정을 연기했지만 무산됐다”며 “이 점은 도민들에게 죄송하다. 또 불출석한 증인들에게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은 당초 지난 6월2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증인신문은 행정사무조사위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원 지사와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 문대림 JDC 이사장 등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미뤄진 날짜는 7월15일이었다. 하지만 7월15일 증인신문 역시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주요 핵심증인들이 당시에도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그러면
▲ 제주도청. 제주도 근로자는 다른 시도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율도 전국 상위권이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8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공개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과 실업률 등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질적인 고용지표상에서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진은 “제주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며 “또 임금노동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경우 비구직 니트(NEET)족이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니트족은 진학이나 취직은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연구용역진은 이밖에도 제주의 맞벌이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된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신문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희룡 제주지사의 증인출석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위는 원 지사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 여전히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련 5개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6월27일 열릴 예정이었던 행정사무조사위 증인신문은 행정사무조사위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원 지사와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 문대림 JDC 이사장 등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이 지난달 15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7월15일 증인신문 일정 역시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주요 핵심증인들이 이번에도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연기 이후 다시 확정된 증인신문 날은 오는 9일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핵심증인들의 출석은 불투명해보인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증인신문은 원 지사의 여름휴가 마지막날로 예정돼 있는 상태로 사실상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제주도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주도 차원의 대응방안 등 총력전에 나섰다. 제주도는 5일 제주수출기업 및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 일본 무역 분쟁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이날 오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일본 무역분쟁에 따른 제주수출기업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해외 수출다변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세제 지원방안, 일본관광객 동향 및 대응계획에 대한 대책 등을 세운다. 도는 특히 제주수출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전담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맞는다. 또 제주기업 일본수출 애로지원센터를 운영, 수출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에 나선다. 2017년 8월부터 운영돼 온 동경사무소를 통해서는 제주기업의 일본수출 특별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밖에 수출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도 검토했다. 기존 중국 상하이와 일본 됴쿄 중심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통상거점의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외 제주수출기업의 경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일본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해 제주도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8명은 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일본정부가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에 우리는 130만 제주도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행위가 부당한 것이고 세계경제질서를 교란시킨다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적대적인 조치를 감행, 일본이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의 역사전 진실을 외면하고 반성은 커녕 한・일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했다&rdq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화이트 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데 이은 것이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번거롭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일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일 ‘제주도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차롱을 발간,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시간배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은 도의회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일문일답의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정책차롱에 따르면 지난 4월 제37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시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은 평균 41분,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은 평균 51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생긴 것이다. 교육행정 질문의 경우도 일문일답 방식은 평균 38분, 일괄질문 및
▲ 제주도청. 제주도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정 혁신을 위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지난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반환금, 이월・불용액 등이 과다하게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이월 및 불용액 과다와 관련,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하지 못해 재원이 사장됐던 경우가 건전재정 운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던 만큼 예산편성과정에 ‘재정운영 기본원치 정립’과 ‘집행에 대한 사업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재정혁신은 예산 요구・편성・집행 단계에서 모두 이뤄진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기본원칙이 설정·운영되며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가 시행된다. 예산요구단계에서는 사업효과, 도민수혜도 등 예산투입필요성을 동일선상에서 검토해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예산집행단계의 경우 재정 집행률 제고
▲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똑똑한 버스로 사고예방, ICT첨단기술로 교통안전 지킨다!’. 제주도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목표달성도 평가 부분 2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정부는 2018년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추진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평가는 '도(道)'와 '특별.광역시'로 나눠 이뤄졌다. 제주도는 5대 국정목표 43개 국정과제 122개 지표 중 75.4%에 달하는 92개 지표의 목표 달성을 이뤘다. 우수평가를 받은 국정과제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등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지원과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도 주어질 예정이다. 제주도 사례 7건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중 ‘똑똑한 버스로 사고예방, ICT 첨단기술로 교통안전 지킨다!’가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7명의 의원들이 제7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 소속 7명의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25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상을 받은 의원은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공남(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조훈배(더불어민주당, 안덕면),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은 시민의 안전 및 복지, 지역간 상생협력 활동, 각종 시정 현안 등에 대한 충실한 의정활동과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시·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시상해왔다.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와 우수한 의정활동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 및 전파해 전국 시・도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우수한 활동상을 발굴하고 더욱 확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