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8일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제주4.3이 정명을 찾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정체성의 뿌리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의 4월이 항상 그렇듯 붉은 동백이 만개하며 도민모두의 가슴에 4.3의 아픔이 자리하게 한다”며 “지난 주 거행된 4.3추념식에는 중앙의 정치인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4.3에 대한 기억과 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왜 우리는 4.3에 흐르는 눈물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4.3은 4.3특별법을 통해 1948년 4월3일 일어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일어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4.3을 추모한지 71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요사태와 무력충돌, 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만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아
▲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온평리 일대. [사진=뉴시스]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재가동된다. 지난해 말 검토위원회가 종료된지 4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5일 ‘제주 제2공항 당・정 협의결과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으로 국토부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의 검토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지난 2월26일 당・정 협의를 갖고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의 2개월 추가 운영에 합의했다. 이밖에 △제2공항과 관련된 정당성 확보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당・정이 노력할 것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를 포함한 지역주민대표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의 참여를 보장할 것 △앞으로 요청되는 토론회에 국토부가 적극 참여할 것 △제주도가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것 등이 합의됐다. 이 합의를 토대로 오영훈 의원의 주재로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실무조정회의가 열렸다. 실무조
▲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370+1 봄이 왐수다’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제주도는 4·3 당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께 공식적인 애도를 표명한 국방부와 경찰청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제주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제71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이날 4·3 직접 관련자로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4·3추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원 지사는 "4·3은 7년 7개월 동안 수 없이 많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며 제주 중산간의 수많은 마을이 사라지기도 했다"며 "살아남은 가족들은 연좌제의 사슬 아래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평생을 숨죽이며 통한의 삶을 살아야 했다"고
▲ 4월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71주기 추념식' 행사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작성한 방명록이다. [사진=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무고하게 희생된 영전 앞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추모하며 '사죄'를 언급했다. 이 사건 관련 행사에 현직 경찰 수장이 참석해 희생자들에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주 일흔한번째 4·3'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우리 경찰의 행위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주, 인권, 민생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평가 작업이 이뤄질 것인가' 질문에는 "지금 정부, 국회에서 법에 따라 여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인 과정을 통해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화
▲ 지난해 4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0주년 4.3 추념심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다. [제이누리DB]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71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날인 3일 오전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혼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제주도민의 강인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0주년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이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71주년 추념식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 4.3 희생자 유족들이 희생자들 묘비 앞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국방부는 3일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가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후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광화문에 마련된 4·3 사건 희생자 추모공간을 방문,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4·3 사건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된 이후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군 당국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다. 국방부는 그 동안 4·3 사건에 대해 '군경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었다. 국방부의 입장 표명은 제주 4·3 사
▲ 제주도의회. 가축분뇨를 정화에 집중한 제주도의 가축분뇨 정책방향 전환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8일 발간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제주도가 지난 6일 발표한 ‘양돈분뇨 관리방향 전환’과 관련, “제주도가 제시한 정책내용은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적절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2017년 양돈분뇨 불법 배출사건을 통해 양돈분뇨가 지하수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후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기존 가축분뇨를 액비화하던 것을 완전정화해 농장의 세척수나 농업용수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도는 “14% 수준에 머무는 방류수 수준 정화처리를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며 “나머지 30%는 완전한 액비로 전환한다. 이는 도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하고 지하수 보호를 위해 목장용지 등에 집중살포는 원천 차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30% 액비의 골프장
▲ 제주도의회와 애월읍 밭작물 농가, 농협 등이 함께한 간담회인 ’현안・현장을 가다'가 27일 오전 10시 제주시 애월농협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애월읍 밭작물 생산농가들이 “정부나 제주도정에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제적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제주도의회에서 네 번째로 이뤄진 ‘현안・현장을 가다’ 자리에서다. 제주도의회의 네 번째 ’현안・현장을 가다’가 27일 오전 10시 제주시 애월농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현안・현장을 가다’에는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애월읍 밭작물 생산농가, 애월・하귀 농협 조합장, 제주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밭작물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주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와 농가, 지역농협이 함께한 첫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학종 애월농협 양배추생잔자협의회장은 “자조금 제도를 비롯해 생산안정제 등 다양한
▲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온평리 일대. [사진=뉴시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놓고 제주사회가 찬.반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의적절한 정당한 조례"란 주장에 맞서 "사실상 제2공항을 저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논란이 불붙고 있다. 발단은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제2공항 찬성단체가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입법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이런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
▲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회가 오재영 변호사의 주재로 26일 오전 10시 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에서 열리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취소 청문에서 제주도 측 법률대리인과 녹지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주도 측은 “녹지가 개설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녹지병원이 업무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제주도정 탓”이라고 맞섰다.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회가 오재영 변호사의 주재로 26일 오전 10시 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제주도 측에선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와 박한지 변호사가 참석했고, 녹지병원 측에서는 태평양 소속 박태준 변호사와 용진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제주도 측 김정철 변호사는 먼저 녹지병원의 개원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의료법 제64조를 근거로 “이는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 행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64조 1항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이 지난 1월30일 오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첫 특별업무보고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내 22곳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제6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전체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 목록 67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지난 1월30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 결과에 따라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 중에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한 추가 요구목록도 포함됐다. 또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현장 방문시 거론됐던 ‘저류지 사후 실태 소홀’ 문제와 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 국가산업단지의 계획 변경, 신화역사공원 내의 상하수도 사용량 모니터 자료의 최근 자료 등도 추가됐다. 특히 22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접근 방식에 있어 여섯 가지 정책차원별로 통합 접근을 시도, 정책별 조사방법론을 모색했고, 그 안에서 점검해야할 문제들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적인 자료 목록에 대해 점검했다. 행정
제주도는 공무원의 ‘갑질 행위’ 개념과 유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갑질 행위의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공무원→민원인) ▲조직 내 하급자에 대한 갑질 행위(공무원→공무원) ▲물품·용역·공사·계약 등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공무원→민원인)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