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신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예상대로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신임 이사장으로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임명됐다. 6일 국토교통부와 JDC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JDC 이사장 자리에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임명됐다. 제8대 이사장이다. 문대림 신임 이사장 취임식은 7일 오전 11시 JDC 본사 엘리트빌딩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JDC 이사장 공모에는 모두 4명이 응모를 했다. JDC는 이들 4명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번에 낙점된 문대림 신임 이사장과 제주대 Y교수, 외부 경영전문가 3명 등으로 알려졌다. 문 신임 이사장은 2006년부터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제8대 제주도의회에서 환경도시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제9대 의회에서는 도의장도 역임했다. 이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앙당 정책위부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는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청와대 생활을 했다. 지난해 초에는 청와대 생활을 접고 제주에 내려왔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6일 오전 제주경재통상진흥원 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제주 월동채소의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6일 오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제주 월동채소 해상물류비 국비지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TF팀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주 월동채소 가격 폭락으로 신음이 커지고 있다”며 “제주농업인단체로부터 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 건의문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주도를 도서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상운송 및 택배 등 제주 물류비 개선을 위한 TF팀을 당에 설치해 줄 것을 제안드린다. 좋은 대안이 제시될 수
▲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전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 곳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취업 정보 플랫폼’ 운영을 5일 지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공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가 이리저리 검색하고 찾는 것이 아닌 워크넷과 연동해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원 지사는 “각 부서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정 일자리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유된다면 일부만 아는 채용범위에서 벗어나 절실한 구직자 모두에게 정보가 안내되고, 더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읍면에서 알아서 올리라는 차원이 아닌 각 기관이나 부서 등 행정에서 공유하는 일자리 정보에 대한 의무 지침을 정확히 잡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365일 자동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전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
▲ 제주도청 제주도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카지노 분야 자금세탁방지의 검사와 일부 제재 권한을 제주도가 수행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서 실시하던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 실질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지노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기존대로 직접 수행한다. 자금세탁방지 수탁사무 중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검사 권한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고객 확인의무 등이다. 또 일부 제재 권한은 카지노 업체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카지노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감봉,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권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정상적인 검사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시행초기 도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계획이다. 도는 제주지역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실태를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주도는 3월 5일자 상하수도본부장 등 명예퇴직자에 후속조치 상반기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 발령자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올해 상반기 수시인사는 승진 7명, 전보 6명으로 모두 13명이다. 이번 인사는 국.과장급 명예퇴직에 따른 승진 및 전보인사로 보직 이동 최소화와 업무공백 예방차원에서 현안부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중점을 뒀다. ☞ 2019.03.05. 지방공무원 수시 인사발령 명단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고 직 급 부 서 직 급 부 서 1 김창선 지방 이사관 도민안전실장 지방 부이사관 도민안전실장 승진 2 고오봉 지방 부이사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지방 부이사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 3 고윤권 지방기술 서기관 상하수도본부장 직무대리 지방기술 서기관 제 주 시 직위 4 이영철 지방 부이사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 지방 서기관 복지정책과장 승진 5 장문봉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제주지역 선거인수가 총 8만650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 선거인수는 4만4705명, 서귀포시 지역 선거인수는 4만1800명이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제주시농협으로 1만1017명이고 가장 적은 조합은 추자도수협으로 346명이다. 도선관위는 오는 5일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브리핑을 갖고 4일까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5일부터 개원허가 취소 청문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 정한 녹지국제병원 개원기한 만료를 앞두고 제주도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한의 마자막날인 4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임을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방문, 브리핑을 갖고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녹지 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청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다. 녹지 측은 현행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주도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제주도의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가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민중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등 4개 진보정당과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날 제주도의회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 개편안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 자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가결 처리를 주도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제주도가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 전역 시행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해 수정가결돼 올라온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차고지증명제 전면 실시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1일에서 올해 7월1일로 3년6개월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포함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차고지 확보기준도 기존 직선거리 500m이내에서 1km 이내로 변경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조례개정 방향이 서민들 및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차와 소형차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의 신규·변경·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가까스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이 대표발의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이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토부 차원에서 제2공항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갈등을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2공항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절차를 중단할 것과 제2공항 찬성과 반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이 결의안에는 모두 30명의 의원들이 찬성서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공식적으로 발의된 결의안은 18명의 의원들만 서명을 한 채
▲ 제주도의회.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수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인데다 시민단체 등이 "무의미한 선출"이라고 비판한 터여서 실제로 행정시장 직선으로 갈 지는 미지수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 직선제 동의안은 본회의 직전까지 미궁 속이었다. 본회의 전날까지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서 직선제 동의안의 제주도의회 통과가 사실상 힘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이 의견들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의견, 현행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 등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담당한 아주대 산학협력단 측과 박찬식 충북대 교수,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아주대 산학협력단 측의 주제발표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로 이뤄졌다. 아주대 측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 연구진이 기초자료와 관련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했다”며 “또 주로 제기된 현 제주공항 확충대안 평가, 정석비행장 기상평가, 신도후보지 최적화 의혹 등 문제 제기사항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