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가 결국 27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상임위를 건너 뛰고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가부를 결론 짓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오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행자위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고 가결했다는 의미보다는 이를 본회의를 통해 전체 의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동의안을 본회의로 넘기면서 “상임위 차원의 의결은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 여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또 그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견조율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도 의원들 사이에 의견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
▲ 스태커크레인 주차타워. [사진=강철남 의원] 제주도의회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제주도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스태커크레인 주차타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25일 제3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서귀포시와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스태커 크레인 주차타워 도입을 제안했다.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주차타워는 기존 주차타워방식과는 달리 좁은 공간에 더 적은 인원을 활용, 많은 차량의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주차타워에 입고하면 자동으로 타워 안에 주차를 시키고, 출차 시에는 외부에서 입력한 차량번호 데이터 전송을 통해 차량을 찾아 출고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주차문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모두의 문제”라며 “스태커크레인 주차타워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제주의 주차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주차타워 시스템보다 주차면적은 60%이상 줄이고 주차대수는 50% 이상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주차시간도 5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
▲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나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 제2공항 추진 및 영리병원 허가 등의 강행을 비판했다. 도정현안을 협의하는 자리에서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2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원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제주도가 제2공항이나 녹지병원 등 어려운 현안이 많다"며 "갈등도 많고, 국책사업 또는 국가적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도정도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많은 현안, 제주의 사업들, 도민의 바람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나아가서 정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는 제주도민당 소속이고,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무소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민당'은 무소속 원 지사가 지난 선거시절 표방
▲ 강철남 제주도의원. 4.3희생자 추념일에 전국단위 국회·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것을 놓고 제주도정의 ‘허술한 대응’을 질타하는 소리가 의회서 나왔다. 국가추념일 지정까지 된 마당에 ‘선거일 변경 요구’ 등 아무런 도의 공식적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강철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진행한 업무보고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4월3일은 국가가 지정한 추념일인데 올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며 “선거가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사전에 제주도에서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70주년이라고 해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이 작년으로 그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냐”라며 “이번에 재·보선 하는 지역이 많지도 않은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했겠
검찰의 항소포기에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도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양측이 항소포기로 벌금 80만원이 확정, 원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원 지사는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21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이다"며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도
▲ 제주도청 제주도는 올해 국비 74억원을 확보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32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9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조천읍 신촌리 위험도로(일주로도) 등 4개소,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성산읍 신산교차로 등 9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은 조천읍 조천교차로 등 6개소 등이다.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구국도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주민 건의사항 및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도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다. 빠르면 2월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사업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상반기내 사업 발주와 함께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으로, 사업 추진 시 공사에 따른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에 맞춰 ‘제주공항공사’ 설립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두 개의 공항을 갖추는 시점에 어떻게든 공항운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참여하고,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제주도민의 제주 제2공항을 만들기 위해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당초 지난해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용역 실시에 따라 보류되었다가 최근 국토부가 기본계획수립에 나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함께 기존 제주국제공항도 포함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 전국 13개 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공항은 연간 3000만명의 이용객인 제주국제공항이다. 도는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오는 25일 용역을 긴급 발주해 11월쯤 최종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용역비는 1억원이다. 도는 운영권 참여 기본구상이 마련되는대로 국토부의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제2공항 건설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수용 능력을 넘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미래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제2공항 건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찬성과 반대 입장에만 묶여서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라며 “지역주민의 합당한 보상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 일문일답. -제주도의회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잠시 중단하고 공론회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제주도내 각종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선결정을 하고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3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제주도내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제주도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반에 대해 콘트롤을 해야 한다”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개발계획이 신화역사공원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단지 등 큰 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지난 18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홍 의원은 “감사위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경우는 행정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금 67억원을 덜 받았다. 또 공정률은 64%인데 상수도 및 하수도 현황은 계획대비 9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떻게 할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제2공항 건설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지금은 찬반 논쟁에 머물 때가 아니라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 이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할 때”라며 도민 협력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20일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의 입장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면서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발표 후 4년째를 맞는 동안 이와 관련한 갈등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이미 극한적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공항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용객과 항공기 운항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서 이미 2015년 연간 수용능력인 2589만 명을 초과했고, 매년 29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만성포화 상태”란 점을 지적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논란이 쉽사리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도 있었지만 결국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12월18일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그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제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임명제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불충분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달 17일 의원간담회를 가졌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결국 2월 임시회 중으로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의 대표발의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마련 촉구 결의안’이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강행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토부 차원에서 제2공항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갈등을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결의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에도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갈등 확대 이유는 제주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 부재와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제2공항 추진과정과 관련해 각종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