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제주도정을 향해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봉 의원은 12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 종료에 따른 입장을 내놓고 “현 제주도정의 카지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이 의원은 “싱가포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대형카지노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목적에 따른 제한적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제주도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며 “심지어 대형화에 따른 수익환원 등 주요 제도조차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대형화만을 옹호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카지노 대형화는 숙박공급 과잉과 같은 또다른 공급과잉을 만들어 낼 것이다.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을 비롯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2025년까지 9625억원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 화합·상생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안이 지난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1차 변경안은 지난해 9월 17일 지역개발부서인 행안부에 제출된 후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최종 확정안은 지난 2012년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이 확정 된 후 7년만에 변경 조정된 것이다. 당초 37개 사업에 1조77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39개 사업 9360억원으로 변경된 뒤 최종 39개 사업 9625억원으로 확정됐다. 1차 변경된 사업규모는 당초 37개 사업 1조771억원에서 39개사업 9625억원으로 사업은 2개 사업이 늘어난 39개 사업으로 조정되었다. 사업비는 최초 1조771억원보다 1146억 원이 준 9625억원으로 반영되었다. 지난 9월17일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39개사업 9360억원보다 부처 협의과정
▲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로 나선 김진태 의원이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로에 위치한 제주도당사를 찾아 기자간담회에 앞서 현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11일 “우리 당이 여론 눈치 보면서 맨날 반성하고 징징거리기만 하니 지지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시 도남동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사에서 도당원 간담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당은 이제까지 여론 눈치나 보면서 맨날 반성하고 징징거리기만 했다. 저 같아도 이런 당에 표 안 준다”며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당에 대해서 실망해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요즘 어디가서 ‘살 만하다’는 얘기 들어봤느냐.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현정권이 하고 있는 경제 처방을 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 이제는 강력하고 확실한 색깔을 가진 야당을 만들어 주사파 정권에 대항해 싸워야 할
▲ 제주도청 제주도가 읍면동장 인사권을 주민에게 되돌리는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 등 혁신행정의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혁신행정 과제 중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1차 혁신 과제는 원희룡 도지사가 민선 7기 취임사를 통해 밝힌 공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민과 공직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마련됐다. 3개 분야는 ▲ 도민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풀뿌리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또 위원 중복위촉 등의 문제가 있어온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통합은 지역실정에 맞는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 제주도의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범도민 대책 기구 필요성 등이 대두됐다. 제주도의회와 4.3유족회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에 따른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4.3특별위와 유족회는 4.3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 서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 위에서 범도민 대책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4.3특별법 통과를 위해선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데 서로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유족회가 추후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4.3특별위는 이밖의 4.3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4.3연구소 등과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3일 오후 3시에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초
제주에서의 카지노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조례개정안이 추진되자 카지노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구시대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을)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제주노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 우려를 전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조례개정안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이와 같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244조가 도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 제244조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제주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일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이를 들어 “도조례는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사업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조성과정중에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려 안타깝다”면서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법 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해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으며 문 대통령의 마을 방문으로 공동체 회복을 향한 발걸음도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서 “사면복권은 평화로운 강정마을로의 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rdq
▲ 제주도청 제주도는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촉진을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1조6837억원(잠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대상액은 전체 2조8061억원의 60% 수준이다. 정부의 집행목표인 58.5%보다 1.5%(421억원) 상회하는 수치다. 중점 집행대상 사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일자리 관련 예산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위해 긴급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선급금 지급액을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한다. 또 지급기간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관급자재 구매시에는 선(先)고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괄 교부 및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세출예산 집행제도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 지방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 구성·운영, 부서별
제주도를 전기차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제주도를 전기차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3대전략 및 9대 핵심과제에 따라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모두 175조원이 투입된다.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존과 청정의 균형도시’를 비전으로 제주도민 주도 및 참여를 통한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 분야별 과제는 ‘사람’의 경우 제주대 지원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남북 평화크루즈 운영, 제주형 글로벌 생태관광 허브 조성 등이 담겼다. ‘공간’ 부문의 주요내용은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남해안벨트 해상물류 연계협력사업, 뷰티화장품 협력사업,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제주도청 제주도는 고령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등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도민인구 66만7064명의 14.4%인 9만5961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의 고령화도 뚜렷하다. 도내 등록 장애인 3만5840명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1만5255명으로 등록장애인의 42.5%가 고령장애인이다. 고령장애인은 신체적·심리적 건강, 돌봄지원 제도의 분절적 전달체계,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가족유지 어려움, 성년후견인제도와 노후준비 등의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그동안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고령장애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장애인건강검진병원 운영,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6개 병의원 주치의제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망 구축, 활동보조서비스, 노인 돌봄서비스,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등을 지원해 왔다.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고령장애인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qu
▲ 조훈배 의원이 30일 오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 특별업무보고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당 특혜 및 행정적 처리 문제점,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도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요구, 구설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는 30일 오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첫 특별업무보고를 가졌다. 제주도의회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문제와 교통문제, 고용문제 등에서 당초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신화역사공원은 17번의 사업변경을 거치면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 등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진 조 의원의 질의는 모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