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안에 '블루벨트'가 지정된다. 육상의 '그린벨트'처럼 전면적으로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이다.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바다쪽으로 5.6km, 뭍으로 100~150m 구간이다. 이를 골자로 한 제주의 해안변 통합관리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용역의 내용이 3일 공개됐다. 제주도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과제의 후속조치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미래비전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과 관련, 3일 오후 2시 공청회에 들어갔다.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용역은 지난 6월22일에 착수, 오는 17일까지 이뤄진다. 수행기관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다. 용역금액은 2억3496만원이다. 용역은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와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 방안,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는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바다쪽으로 5.6km를 공통으로 적용한다. 뭍으로는 100~150m까지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또 블루벨트로 지정되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이 모두 일반회계로 변경됐다. 버스 준공영제 관례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높은 강도의 심사를 예고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일반회계로 재편성이 되면서 이번 예산심사의 ‘큰 산’ 중 하나는 일단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주말인 지난 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모두 905억원 규모의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계수조정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특별회계에 편성돼 예산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전액 일반회계 재편성이다. 관련 예산 673억15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모두 감액되고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환도위는 지난 28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제주도가 무시, 관련 예산이 모두 특별회계로 올라온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회계변경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도가 전면적으로 수용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안과 관련해 “새로운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오히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활이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 행정체제 개편 방안 긴급점검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행개위 개편안은 타당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다”며 그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녹색당, 제주주민차지포럼, 제주도의회 김경미・정민구・홍명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 대표는 이 자리에서 “행개위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문제가 많은 방안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에게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동결된다. 경기침체 지속 등이 그 이유다. 제주도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의정비 의정활동비와 여비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월정수당의 경우는 내년도에만 동결이 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내년 올해와 같은 의정활동비인 1800만원과 월정수당 3901만원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3년간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으로 변함없이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 지급기준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따른다.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도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부 위원이 특별법의 권한을 활용, 의정비의 종류를 신설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나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도민정서를 감안,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밖에 심사과정에서 심의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이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JCC지방자치TV주관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이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김황국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JCC지방자치TV주관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JCC지방자치TV는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다양한 평가를 통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정된 조례의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분야 등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조례대상 수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15년 1월부터 청년정담회를 기획, 모두 7차례에 걸쳐 열고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내년도 예산과 관련,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하자 도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201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환도위 의원들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제주도가 무시, 관련 예산이 모두 특별회계로 올라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먼저 문제제기를 한 의원은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이었다. 안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도록 분명히 의회에서 주문했다”며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도 개발특별법에 있는 개발조례에 비춰 이 사업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본회의 상정이 안됐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올라와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보조금 924억7500만원을 펀성
▲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중국 베이징 호텔누오에서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기후환경 보호와 대책’ 세션에서 '제주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탄소제로 섬 프로젝트가 에너지평화 교류의 시작점이 되고 지구촌 에너지평화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7일 베이징 호텔누오에서 열린 한중지사성장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전력 생산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섬을 구축하고,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해 탄소 없는 섬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탄소없는 섬 2030’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어 "탄소제로 섬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청정 환경과 기술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이 공존하는 ‘카본프리 녹색도시’"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탄소제로 섬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
▲ 왼쪽부터 정민구.현길호.홍명환.강철남 의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재정운용전략이 0점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채무제로’를 선언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원 지사의 '제주도정 채무제로’ 선언이 "선거용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정을 상대로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해소에 필요한 내년도 소요재원 1940억원 중 1500억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몰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9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매년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
▲ 풍력발전단지. (해당 기사와는 무관한 장소임) [제이누리DB] 어음2리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도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한 것과 관련,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역시 제주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했다. 제주도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제부서 및 자문변호사 등과 함께 법리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나 항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승소 가능성도 낮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음리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 2MW 4기와 3MW 4기 등 모두 20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는 이 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과 손을 잡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공동목장 명의로 돼 있었다. 제주에코에너지 측은 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2013년 7월3일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60)씨에게
▲ 비가 내리면서 하수관을 통해 병문천으로 오수가 흘러들고 있다. [사진=이승아 의원실] 오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로에 과도하게 많은 하수관이 연결, 오수를 감당하지 못해 하천에 오수가 넘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야 할 우수관에도 인분 등이 섞인 오수가 유입돼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수관 관리는 행정시와 상하수도 본부로 이원화돼 문제가 터지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행정'이 이뤄진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하수관로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재정사업 1조3307억원 등 모두 1조7240억원의 예산이 제주도내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들어갔다. 분류식 하수관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해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오수가 흐르는 오수관을 나눈 하수관이다. 우수관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오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향하는 차집관로로
▲ 제주도청. 2022년까지의 제주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제주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는 향후 5년간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제주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지난 25일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계획에 대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발전 태마와 주요 사업은 스마트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과 마을관광 플랫폼의 구축,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등이다. 도는 스마트 MICE와 관련해서는 MICE 발전협의체를 구성,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간 서비스 공유 시스템을 구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회의 및 전
▲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동)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의 사면에 대해 “청와대 및 법무부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은 재판이 마무리되는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내년 초 모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19일 오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 물었다. 임 의원은 “최근 우여곡절 끝에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마무리됐다”며 “본 의원은 지역구인 강정 앞 바다에서 치러진 국제행사보다 대통령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가 큰 관심사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이 마무리 된 이후인 오후 4시30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강정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