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원 지사를 향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 요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된 우려들을 쏟아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이날 원 지사를 향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 요청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뚱맞다”며 “왜 제주여야 하는지 공감이 안된다. 제주도내에서도 주민과의 공감대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다만 관련 거래를 할 때 은행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이 있다. 제주가 특구로 지정돼도 계좌를
▲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주도를 상대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2공항 문제와 더불어 해저터널이 도마에 올랐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시 곡성 구례)은 2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제2공항에 관련된 질의를 했다. 정 의원은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 3분마다 비행기가 내린다”며 “강창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쪽에서 내린다. 1분40초마다 비행기가 1대씩 내린다고 하는데 그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 공항이용객이 300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공항이 혼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주변도 렌터카와 버스, 택시가 엉켜서 혼란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다른 공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끔 여수공항을 이용한는데 지연이 된다. 때문에 신공항 문제가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대 현안으로 추진중인 '제주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5일 오전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제주도청을 찾아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원 지사는 민선 7기에 들어 꾸준히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강변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혁신장관 회의와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등에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했고, 9월에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국감 현장시찰에서는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발제자로 나서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을 브리핑했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제주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노 국장은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만나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를 통한
▲ 25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지만 원희룡 제주지사가 또 의견수렴을 하려한다”며 원 지사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제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첫 스타트는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끊었다 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시로의 행정구역개편,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라는 3개 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이 도에 제출된 것과 관련,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구성됐고 거기서 권고안이 나왔다”며 “이제 집행부, 특히 도지사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
행정이 강정마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제주도가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끝나자마자 관함식에 찬성한 주민들만 대리고 크루즈산업 선진지 해외시찰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중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11년 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관련해 먼저 포문을 연 이는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이었다. 좌 의원은 먼저 해군이 기지건설 과정에서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사설용업업체 직원을 동원해 진압한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비용 8970만원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사실을 지적했다. 좌 의원은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추진단장을 상대로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할 때 왜 이것은 철회가 되지 않았느냐”며 “국가가 철회를 할 때 이 돈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고 단장은 “그
▲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제주4.3평화재단이 4.3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정작 유족들을 챙기는 부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25일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4.3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묻지마'식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있다”며 “ 때문에 평화재단 경영평가가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양 이사장을 향해 4.3추념식에서 점심식사를 어디서 했는지 물어봤다. 양 이사장이 “4.3 평화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한 리조트에서 식사를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유족들은 차디찬 도시락을 먹었다”며 “이렇게 사업비가 쓰이는 부분에는 평화재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4.3 관련 사업에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이번 70주년 관련해 전체 사업건수가 117건이다
▲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이 24일 오후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 도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삼다수 생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회사 운영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을)은 24일 오후 제36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을 향해 지난 20일 일어난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된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사고 경위라던가 최근 개발공사의 상황을 정리를 해서 보니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고가 있기 전에 문제점들에 대해 (도의회에서) 살펴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공사가 (삼다수 하루 생산량을) 3000t에서 3700t으로 늘렸다”며 “페트병으로 170만병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공장도 신축을 했고 330리터와 1리터도 새롭게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dqu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24일 오전 제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원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먼저 “생산라인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고민하지 않는다.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회사의 간부직이나 도가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사고 보고를 받고 상황 확인이 끝났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도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정방·중앙·천지동)은 &
양석완 제주도감사위원장이 “감사를 하면 공직자의 청렴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양석완 위원장은 24일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이 “감사기능과 청렴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감사를 강화해 징계를 많이 주게 되면 청렴도 평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답변에 김 의원은 “그럼 감사를 안해야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말인가”라고 질의하자 양 위원장은 “감사를 해서 징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것이 곧 공직사회의 비리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감사위 기능이 직무감사와 재무감사다. 비리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위 답변은 감사를 안해야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청렴도를 조사하시는 분들이 징계에 관한 기사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ldquo
▲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관련, 정기감사인 재무감사 이외에 추가감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감사에서 다루고 있는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족이 그 이유로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4일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감사위가 재밋섬 건물 매매와 관련,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두 번째 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홍 의원은 “감사계획이 올해 초에 설정이 돼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재무감사를 했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저희가 감사에 들어가는 날 재밋섬 관련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감사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기관에서
▲ 태풍 ‘콩레이(KONG-REY)'의 영향으로 지난 5일 하루 동안 제주시에 310mm의 비가 내렸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의 영향으로 제주시에서 농작물 3900ha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지난 16일까지 태풍피해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태풍 ‘콩레이’로 인해 농작물 침수 3900ha, 주택 23동 일시적 침수, 농경지 유실 0.37ha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읍・면・동에서 현장확인을 거친 후 피해사항을 확정, 이후 피해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 등 1700여 가구에 대해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소득수준 등 주 생계수단 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모두 50여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침수는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은 품목별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농작물 침수의 경우에는 대파 및 눙약대를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보다 앞서 제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가 해고한 조지웅 전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를 복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버티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6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제주시와 조 전 지휘자 간의 비상식적인 소송이 2년7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며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지만 제주시가 이를 무시, 이행강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후 조지웅 전 지휘자를 증인으로 세웠다. 조 전 지휘자는 “2016년 제주시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통보 받았다”며 “이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했고 여기서 패소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했지만 패소했다”며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