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 시내 모텔로 불러 퇴마 의식을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다른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감금한 채 재차 성폭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하다 위조 영주증으로 뭍지방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2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법,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한 뒤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불법 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경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하며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중국 푸젠성에서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 영주증을 택배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남 무안의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주를 벗어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사증 제도가 불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같은 버스에 탔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 30분 제주시 아라동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버스 탑승 전 편의점에서 훔친 것이었고, 범행 직후에도 마트에서 또 다른 흉기를 훔쳐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트럭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편의점과 차량 등에서 현금과 물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변호인은 "절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 당시 환청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경위와 정황을 종합할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현혹' 촬영팀이 제주 촬영지에서 쓰레기를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은 SNS에 "드라마 촬영을 마친 뒤 숲에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갔다"는 글과 함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와 빈 생수병, 부탄가스, 그리고 배우 김선호의 얼굴이 인쇄된 커피차 컵홀더 등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팀이 기본적인 정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온라인에서는 "촬영팀 의식이 부족하다", "배우들만 괜히 욕먹게 된다", "벌금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물품들을 통해 문제가 된 드라마가 디즈니+ 신작 '현혹'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혹'은 내년 공개 예정작으로 배우 수지와 김선호가 주연을 맡고,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고 있다. 제주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은 국내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민폐 촬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앞서 2023년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팀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서 관광객 관람을 제한해 논란이 됐고, JTBC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촬영팀은 병원 통제로 산모의 응급실행이 지연되는 사태를 빚었
제주도가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텀블러 할인매장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에 대해 1컵당 최대 5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카페, 음료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중 개인 운영 매장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제외)이다. 참여 매장은 할인 내역을 전용 누리집에 입력하면 다음 달 점주 계좌로 보전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텀블러 할인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현재까지 34개 업체가 신청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텀블러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과 함께 세척기 설치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체육·문화·청소년시설 23곳에 텀블러 세척기 30대를 설치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이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실현하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
제주도 해안 전역에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역대 2번째 장기간 기록이다. 28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제주지역(제주·서귀포·성산·고산 평균)의 올해 열대야 일수는 현재 45.3일로, 전국적으로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많다. 지점별 열대야일수는 서귀포(남부) 55일, 제주(북부) 52일, 고산(서부) 40일, 성산(동부) 34일로 관측 이래 제주와 서귀포는 역대 3위, 고산은 2위, 성산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에서 열대야가 역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로 63.5일 발생했다. 지점별로는 제주 75일, 서귀포 68일, 성산 60일, 고산 51일이었다. 제주에서는 한동안 열대야가 더 나타날 전망이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다음달 초까지 제주도 최저기온은 25∼27도로 예보됐다. 제주에서는 9월 열대야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제주도의 9월 열대야일수 평년값은 1.3일이다. 더위가 극심했던 지난해의 경우 9월에만 열대야가 15.5일(제주 19일, 서귀포 18일, 성산 14일, 고산 11일)이나 발생했다. 기상청은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낮 동안 최고 체감
제주시 도심 한복판 주택가에 수년째 방치된 쓰레기 더미가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악취와 해충 피해는 물론 화재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제주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시 삼도2동 한 주택 마당에는 고물과 생활쓰레기, 가구, 전자제품, 폐타이어 등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일부는 지붕 높이까지 차올라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삼도2동 주민 김모씨(37)는 "악취와 위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착각해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근 상인은 "예전에는 근처에 고깃집도 있고 상권이 형성돼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며 "야외 좌석까지 마련돼 있었지만 바람이 불면 악취가 퍼져 손님들이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쓰레기가 방치된 건 약 5~6년 전부터다.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법적 분쟁 끝에 쓰레기를 그대로 둔 채 떠나면서 지금까지 치워지지 않았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주민 민원을 접수한 뒤 경찰에
제주국제대가 경영난으로 내년도 정부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명단에 포함됐다. 사실상 폐교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4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긴 했지만 재정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17곳을 밝혔다. 이 중 일반·산업대 10곳, 전문대 7곳이 포함됐다. 제주국제대는 대구예술대·신경주대·나주대·대전신학대 등과 함께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대학 학생들은 내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신청이 1년간 전면 제한된다. 제주국제대는 이미 2019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내년까지 8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앞서 제주국제대는 교비 횡령 사건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2021년부터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동원교육학원에 정이사 8명을 선임하면서 4년 만에 정상적인 이사회 체제로 전환됐다. 정이사 체제로 돌아오면서 대학 이사회는 재정과 재산 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게 돼 자진 폐교나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 신입생은 1
제주도 해안 전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다. 2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7.2도, 서귀포(남부) 26.2도, 고산(서부) 25.9도, 성산(동부) 25.6도 등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55일, 제주 52일, 고산 40일, 성산 34일 등이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제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낮에도 무더위는 이어지겠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열대야 일수는 제주 75일, 서귀포 68일, 성산 60일, 고산 51일로 각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제주 우도에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잇따라 허술한 관광지 안전관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7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60대 남녀 관광객이 탑승한 대여용 삼륜 전기오토바이가 2~3m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남성 A씨가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여성 B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같은 연평리 해안가에서 관광객 2명이 탑승한 대여용 삼륜 전기오토바이가 바닷가로 떨어져 남성이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동승자가 함께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또 지난 5월에는 연평리 해안가 인근 2m 높이 난간에서 전기오토바이가 추락해 40대 남성과 7세 여아가 다친 바 있다. 우도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여용 오토바이와 전기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 관리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도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도로와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안전 교육 강화와 도로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잇따른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도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최신 연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방법을 공유하는 국제행사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28, 29일 이틀간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제4회 발달장애 자폐스펙트럼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제주에서 만나는 자폐스펙트럼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중재 기반의 패러다임'이다. 이번 행사에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연구자, 보호자 등 1000여명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김붕년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가 'AI 기반 자폐 조기진단 디지털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임동선 이화여대 교수의 'AI 활용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치료', 츠치다 레이코 일본 감각통합치료학회장의 '자폐스펙트럼과 감각과민의 AI 시대 감각통합접근', 류옌후이 알소라이프 콘텐츠 이사의 '자폐증 및 발달 지연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의 적용' 등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와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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