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 심리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대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월정 주민 6명이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증설공사는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 심리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심판 4건과 항소심 판결을 기반으로 소송대리인과 긴밀하게 협의해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 본부장은 또 "대법원에서 조속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6일 오후 제434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싸움의 대상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해 조속히 마무리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는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회복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으며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소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정치적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도민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52건을 의결한 것을 끝으로 올해 의
서귀포시는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과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 내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흔들림 없는 과업 수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관내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현재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국별 토론회 등에 참석해 각 부서와 분야별로 변경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사전 준비를 위한 협력을 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정 불균형 우려에 대해 "제주형 재정조정 제도 도입, 국비지원 사업 직접 공모, 그리고 세입원 창출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연시 마을과 자생단체 정기총회 등의 모임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장단점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통해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가 새로운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제주TP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 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제6대 원장 후보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대학 정교수 5년 이상 근무 경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이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표로 2년 이상 근무 경력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중소기업 대표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된다. 지원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 기준 및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원장추천위원회는 공모 마감 이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이들 중 최종 1명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제주 차원의 책임추궁이 시작됐다. 제주도가 관련자에 대해선 위촉한 명예제주도민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장은 "계엄 사태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제주의 자긍심인 4·3의 가치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은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전근대적 역사의식을 가진 계엄 가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4·3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미 도의회에서 명예도민 취소 관련 입장이 제기됐고, 저희도 법령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행법으로도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다. 다만 내란 가담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판단을 내려졌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
오영훈 제주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오 지사는 이날 메시지를 내 "탄핵안 가결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도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행정적, 법률적 권한을 활용해 도민 일상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관광·의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철저히 살필 것이며, 군·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 "이제 함께 경제를 다시 살려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고, 국내 여행도 더 적극적으로 다녀달라"며 "경제에 다시 활력이 넘치도록 소비 심리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이날 탄핵안 가결 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긴급 간부회의에서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통해 "비상 정국 속에서도 도민 피해가 없도록 도정 공직자들은 임무에 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연합뉴스]
제주도의회가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최한 '제10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공정한 오늘,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문학, 영상·퍼포먼스, 디자인, 표어·슬로건, 백일장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수상작 '청렴의 길'은 한문철TV를 패러디한 연출로 재미의 요소를 더하고 직장 내 청렴하지 못한 상황을 에피소드로 풀어냈다. 수상작이 주목받은 이유는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하고 극본과 작사를 맡아 참신함을 더했기 때문이다. 또 의장과 도의원 3명,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출연해 청렴의 메시지를 실천적으로 전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히 작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의원을 포함한 도의회 전 구성원이 함께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1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소추 사유는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모든 사실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을 탄핵 사유로 의결했다. 탄핵안 가결로 박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장관은 2011년 제주지검장으로 부임해 지역 내 주요 현안을 처리하며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당시 제주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된 부동산 투기와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휘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특히, 제주지검은 박 장관의 지휘 아래 환경 파괴를 동반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며 공정한 법 집행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12 군사 반란 45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밝혔다. 이들은 12·12 군사 반란의 비극적 역사를 상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승리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12·12 군사 반란은 국민을 짓밟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이 군부 독재를 끝냈다"며 "우리 국민은 독재와 불의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이뤄낸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단순한 국정 실패를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 마비의 책임을 국민과 야당에 전가한 것은 군사 반란을 기획했던 신군부 세력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싸운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민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에 대해 위성곤 국회의원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12일 공개한 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적 혼란 종식을 위해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위 의원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 "겁주려고 병력을 보냈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일말의 반성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동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은 실탄을 휴대했고, 동원된 병력은 10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그는 "국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물리적 개입 지시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 의원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가 중국 스파이에 뚫렸다", "간첩죄 개정을 민주당이 가로막았다"는 주장을 펼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통해 극우 유튜버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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