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공항 기점 항공권 품귀현상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 등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 제주도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권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제주도민들의 나들이가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대비 올해 항공좌석은 200만석이 줄었고 탑승률은 88%에서 90.7%로 2.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항공요금 상승 등이 도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개선책을 물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 시기에 국제선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고, 국내선으로 많이 공급되던 것이 지금 국제선이 복항되면서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노선에 대해서는 협조하겠지만 요금 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할인혜택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주의 현재 제2공항 등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제주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당장 오늘의 문제인데 슬롯 얘기를 할 게 아니다"면서 "도민들이 뭍 나들이가 어렵다고 하면 항공좌석을 늘려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한 도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 및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와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계획 관리 수립, 사업 기간, 이행 점검, 추진협의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상대상 사업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다. 제주의 경우 오름과 곶자왈, 습지, 하천 등이 대상지다. 도가 사업 계획을 마련해 공고하면 주민이나 마을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정 대상은 도지사 직속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도는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4억6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추진의 핵심인 보상금 세부 기준, 단위 면적당 보상금, 지급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별도 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인 성산읍 전 지역(107.6㎢, 5만3666필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7일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1월14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지정구역 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도는 앞서 2015년 국
제주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제주시‧서귀포시와 동제주‧서제주군 등으로 나누는 4개 구역안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8%(486명), ‘필요하지 않다’ 16.4%(131명), ‘잘 모르겠다’ 22.8%(183명)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54.9%(439명) △‘필요하지 않다’ 28.4%(227명) △‘잘 모르겠다’ 16.7%(134명)로 조사됐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39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 57.4%(252명)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2.6%(143명) △‘잘 모르겠다’ 10%(44명)로 조사됐다.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40.9%(103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8.1%(96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1%(53명) 순으로 응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 임명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두고 불거진 '4.3 정치화' 우려에 대해 "소설을 쓰는 방식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법률과 제도에 근거했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은 민선 8기 도정 들어서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조례개정이 추진된 사안"이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감사원과 도의회 등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어서 개선방안 협의를 요청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컨설팅 보고가 나와 그에 기초해 조례개정 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평화재단의 존속 부분과 관련된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제주도정의 출자출연기관이기에 다른 기관들과 똑같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 입법예고 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재단이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볼 필
정부의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내년 제주도 예산이 올해보다 2% 늘어난 7조2000억원대로 편성됐다. 다만 2000억원은 빚인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2104억원(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에 비해 2.07%(1465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 줄었다. 또한 차입금 상환 600억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400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00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억원, 인건비 250억원, 공공운영비 100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원 이상 늘어나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도는 이런 가운데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내년도 지방채를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000
국민의힘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처사"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수용해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이 해제됐다"면서 "잇따른 제주4․3 망언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제주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제주4․3은 격이 낮다는 망언을 한 것은 물론 유족 등을 만나 한 사과도 지도부 요청에 의한 ‘억지 사과’라고 밝힌 후안무치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진정한 사과․반성 없는 제주4․3 망언 인사에 대한 사면은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다시 헤집고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처사"라면서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제주4․3 역사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사면은 결국 나쁜 선례로 남게 된다"며 "현명한 제주도민은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에 대한 도지사 임명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의 정치화가 명약관화하고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이사장은 "제주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는 그동안 4·3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4·3 유족과 제주도민,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을 배신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4·3은 제주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그동안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상근을 하며 재단을 대표하고 경영 책임을 맡아왔다"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4.3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교훈의 후대전승,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신과 봉사에 기초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는 판단해 무보수 봉사직으로 이사장직이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 이사장이 아니라서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넘어갔다. 고희범 이사장이 조례 개정안에 반발, 사퇴카드를 내밀자 제주도가 곧바로 조레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와 도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도는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을 놓고 제주도 감찰 부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제주도 청렴감찰팀은 지난달 31일 밤 회식한 공무원 8∼9명 전원에게 민간 사업자가 동석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난달 31일 밤 11시께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A 의원이 민간업자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유흥주점에는 A 의원 등 제주도의원 3명과 건축 및 환경 관련 업무를 맡은 제주도청·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중간에 B씨가 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모임 인원은 1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민간업자가 합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술자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B씨와 다툼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행 중 1명이 민간업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워 회식 중간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의원과 민간 사업자 B씨가 언쟁을 벌인 이후 유흥주점 밖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은 112 폭행 신고와 관련, 양측이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현장확인 후 철수
제주도민 인식조사의 문항이 내년부터 대폭 수정된다. 앞선 인식조사가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제주도는 지난 9월20~22일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이는 제주지역 모바일 이용자 6만명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구조화된 설문지 3개 분야.17문항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선착순 1000명의 응답에 대한 결과다. 표본 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서 ±3.1% 수준이다. 그 결과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79.9%로 제주도민 10명 중 8명은 도정 운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도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2.2%로 나타나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 의견이 부정평가 의견보다 높았다. 특히 민선 8기 주요정책 평가 8개 문항은 모두 83%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83.1%,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87.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86.6%, 15분 도시 제주 조성 85.2% 등이다.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문광위는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인 뒤 "20여년간 관광업계 종사 경험과 제주관광대학교의 겸임교수로서의 경력 등 관광 현장에서의 수년간의 경력과 경험이 바탕이 된 식견과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지방공사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도덕성에 있어 흠결을 찾아보기 힘들고,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높이고 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사업체와 도민이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공공성과 책임성에 있어 지방공기업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제주관광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발휘와 도전성, 제주관광공사의 역할과 비전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사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관광공사는 신규 수익사업으로 시내면세점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현재 유일한 수익사업인 지정면세점도 서귀포 중문에 있다는 접근성 한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정면세점을 '제로 베이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