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에 대해 위성곤 국회의원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12일 공개한 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적 혼란 종식을 위해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위 의원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 "겁주려고 병력을 보냈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일말의 반성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동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은 실탄을 휴대했고, 동원된 병력은 10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그는 "국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물리적 개입 지시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 의원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가 중국 스파이에 뚫렸다", "간첩죄 개정을 민주당이 가로막았다"는 주장을 펼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통해 극우 유튜버와 태
오영훈 제주지사가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려면 신속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긴급 경제정책회의에서 "계엄 상황과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이 국가 경제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속한 탄핵이 이뤄지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여행심리 위축과 연말 행사 취소, 위험 국가 지정 등이 내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주도로서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 정지와 헌법 질서 회복으로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등 주요 현안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 진작과 안전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원 30명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경제동향 발표와 제주도 경제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거짓으로 점철된 담화"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담화 내용과 상반되는 팩트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담화 내용과 팩트를 비교하며 다섯 가지 주요 반박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대통령이 군 내부에 계엄 논의를 확산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이 1000명 이상으로 국회의원 300명의 4배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이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 실탄무장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으나 김 의원은 일부 현장 지휘관이 실탄을 휴대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반박하며 계엄군이 과도한 무장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했다. 또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칸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전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1일 434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저희가 거리에 나가 뽑아달라고 했던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렸다"며 "큰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안에 대해 여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국민의힘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여·야, 지역사회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혜안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조속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도 "집권 여당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며 "충분히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수습인데 수습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있다"며
오영훈 제주지사가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제주도는 11일 제주4·3의 아픔과 화해를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저자인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데 대해 오영훈 지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4·3 사건을 중심으로 인간애와 화합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며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를 다룬 작품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 지사는 10일 오후(현지 시간) 스웨덴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게 "70만 제주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작가님의 위대한 작품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 지사는 한강 작가의 집필 과정 메모인 "'생명은 살고자 한다. 생명은 따뜻하다'라는 문장처럼 제주4·3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생명력을 얻어 불멸의 역사로 남게 됐다"며 "작가님의 제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시설 전광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로 중책을 맡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명돼 오는 23일 예정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족수를 충원해 대통령 탄핵안 심리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탄핵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이번 인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헌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북초, 제주중, 대기고 출신이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제41회 사범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4월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했다. 2012년에
제주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4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2명 중 1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1명과 교육의원 2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일부 교육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즉시 하야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저지를 규탄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사실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요구 등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 계엄령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이번 계엄 사태로 밝혀진 제주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담겼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곧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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