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4일 "대한민국 정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로 일단락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 안전과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이 제주도와 함께 심야 대책회의에 참여해 비상 상황에 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함께 대응해 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지사는 앞서 이날 새벽 1시 30분 열린 초기 대응반의 상황 판단 회의에서 "비상계엄이 국회 결의안 채택으로 무효가 됐다"며 "계엄사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군·경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전날 오후 11시 17분부터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가 이날 오전 2시 13분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정오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주사회 각계각층에서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 정당 등은 "헌법적 요건을 결여한 불법행위"로 규정, 대통령 사퇴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는 4일 긴급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행위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라며 탄핵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나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를 금지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아침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선택했다"며 "계엄은 독재 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은 무도한 권력의 폭압을 용납하지 않을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란 행위'로 규정,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전 9시 20분 도의회 의사당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행위"라며 "계엄이 해제된다 해도 윤 대통령과 가담자들의 내란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정엽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를 진행 중이고, 중앙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못 들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전격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며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날 밤 10시 23분 계엄 선포 이후 불과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1시를 기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가 즉시 소집됐으나 새벽 시간이라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정족수가 채워지는 대로 계엄 해제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탄핵 시도와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사령부는 즉시 해체됐다.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도 원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윤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토지주 295명과 협의를 마치고 추가 보상금 532억원(전체의 70.5%)을 집행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토지 추가 보상 작업이 올해 목표치의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추가 보상 대상 면적의 63.7%에 해당하는 42만8177㎡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추가 보상은 2015년 대법원이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 이후 원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토지 원소유주들은 사업 초기 토지 강제수용이 부당하다며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업 무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소유주들은 잇따라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JDC가 토지주들에게 상승한 땅값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JDC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토지주 295명과 협의해 모두 755억원의 추가 보상금 중 532억원(70.5%)
지난해 3월 창원 첨단산업단지(산단) 발표 이후 제주도에서 열린 축하 모임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2일 명태균씨를 포함한 축하 모임이 지난해 4월경 김한정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진에는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 등 13명이 술잔을 높이 들고 자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 모임이 창원 첨단산업단지 발표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이권 축하를 나눈 자리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원산단 발표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전 경남도의원 B씨의 창원산업진흥원장 내정 기념도 함께 축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에 따르면 사진 속 A씨는 명태균 씨와 연관된 '조은희 의원 공천개입' 사건에서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한 인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권력과 이권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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