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업 관련 개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유예를 도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가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 상태에서 또 상정 유예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번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을 유예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가 상정 유예를 요청한 카지노업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조례안이다.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시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카지노 사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의 면적 변경은 신규 허가에 준하는 심의를 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또 재의 요구와 관련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의 위임여부 등 법률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자유한국당내 제주도지사 후보군 중 첫 번째 주자이자 본격적인 당내 경선의 서막이다. 김방훈 위원장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13일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제주지사 선거를 완주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발 정책의 혼선, 신뢰를 잃어버린 외국인 투자 정책, 주민 반발에 부딪힌 쓰레기 정책, 불편만 가중하는 교통 정책, 축산폐수 무단 방류,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제주 도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현 원희룡 도정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전 도정에서 인.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사업을 인정하지 않아 경제손실이 발생했고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법에도 없는 자본검증을 하는 등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 바닥”이라면서 “이러한 제주의 현실은 원희룡 도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마당에서 선거구 획정 조례안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의원 정수 2명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여부를 지켜본 뒤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국회 헌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3당의 간사들은 법안에 대한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은 도의원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대신 소선거구제 폐기 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 전에 각 지방의회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 제주도 정책보좌관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진 총무과장은 제358회 임시회 사흘째인 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정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도 정책보좌관 6명 중 4명이 사직서를 제출, 사직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내지 않은 보좌진은 라민우 정잭보좌관실 실장과 김재필 정책보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라 실장과 더불어 박재구 정무특보 역시 설 명절 연휴가 끝나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이들의 사퇴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원 지사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미리 움직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보좌관은 이른바 원 지사의 ‘정무라인’으로 5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비서관에 해당한다. 정잭보좌관실장은 4급 상당이다. 이들은 별도의 공고 없이 임명권자가 정원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24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강경식 의원이 “공고도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채용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8일 제
▲ 영화배우 한효주씨가 등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익광고. 제주도의회 강경식 도의원은 8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주도정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광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영화배우 한효주씨가 등장하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익광고가 도의회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도의원은 제358회 임시회 사흘째인 8일 오전 행정자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주도정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광고가 “한효주를 위한 이미지 광고로 밖에 안보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식 의원은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 광고 동영상을 먼저 틀었다. 동영상에서는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영화배우 한효주씨가 잠깐 등장했다. 이후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풍광을 보여줬다. 광고는 한효주씨가 제주의 삼나무 숲에 서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 됐다. 광고 중간에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지역과 중앙이 함께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이낙연 총리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4.3 당시 있었던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과 관련해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오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6.25전쟁 전후로 많은 민간히 학살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의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제주였다”며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4.3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에 대한 질문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을 했다. 박 장관은 “기록이 없어 자세
▲ 제주도의회. 예상치 못한 폭설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제주도의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사흘째인 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조례안을 다루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저녁부터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눈이 밤새 다시 쏟아지면서 일부 의원 및 회의 참석자들이 의회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회의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기존 오전 10시였던 개의시간을 오전 10시30분으로 늦췄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아예 지난 7일 미리 개의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로 변경했다. 이 두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중 몇몇 상임위의 회의 개의시간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예정된 시간에서 크게 미뤄지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 고은영 녹색당 제주지사 후보 “제주가 ‘녹색 바람’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의해 막혀 있던 젊은 청년들의 꿈이 맘껏 펼쳐지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거창하다 싶은 일성(一聲)이었다. 예민할 것 같은 첫 질문에 웃음으로 화답하며 나온 말이다. 그가 제주지사 선거에서 목표로 잡은 득표율은 5%. 하지만 "그건 일단이지 10%까지도 욕심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건 아니라 개인 생각이라며 “선거운동 비용 100%가 보전되는 15%면 더욱 좋겠다”면서 또 웃었다. 녹색당이 서울에서 내세운 신지예(27) 후보에 이어 두번째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세운 고은영(34) 제주지사 후보. 그랬다. 그는 수줍은 듯 웃음이 많은 청년이다. 녹색당 후보다운 젊음과 밝음이 전달됐다. 무엇보다 인터뷰 내내 반듯한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게 인상적이었다. 선한 인상에 깡마른 편이지만 훤칠한 키. 그는 제주지사 선거 20일 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주4.3평화재단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에서 있었던 4.3평화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다. 제주4.3평화재단은 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상대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는 지난달 31일 제7대 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양조훈 이사장이 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평화재단의 노력이 부족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홍경희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서 평화재단은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양 이사장은 “사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1999년 4.3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NGO단체 대표로 제정과정을 지켜봤다. 당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면 많은 이들이 의지를 모아 노력했고 특별법이 국회의 마지막 선을 넘을 수 있었다”고 말
▲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오른쪽)이 6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마을방송국 제주살래의 '마을이 묻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대림 전 비서관]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방송을 통해 6.13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문 전 비서관은 6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마을방송국 제주살래의 '마을이 묻는다’ 프로그램에 출연, 제주지사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이 방송프로 ‘신대장의 돌발질문 코너’에서 “오는 6월 13일 제주 도지사선거에 출마합니까”라는 질문을 받고선 잠시 후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 후 “제주의 고립은 손해다. 제주도를 위한 실익적 선택, 그 지점에 문대림이 있다”고 발언했다. 제주살래의 특집기획 '마을이 묻는다’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후보로 많은 도민의 관심 속에 있는 정치인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을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공통질문과 돌발질문에 답하는 팟캐스트(podcast) 방식으로 진행한다. 문 전 비서관은 이날 방송에서
▲ 양석완 제5대 제주도감사위원장이 6일 오후 원희룡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양석완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도의원 41명 중 32명이 참석했다. 찬성 30명, 반대 2명이었다.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양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절차를 가졌다.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특별위는 양 예정자에 대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툭히 "제주대 교수로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집중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의회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 제358회 임시회 제1차
▲ 원희룡 지사는 6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주도정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교통체계 개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제주의 성장통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주도정 업무보고를 했다. 원 지사는 이를 통해 “지금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성장의 기회를 마주하고 있지만 성장에 가려진 그늘도 있다. 잘 되는 것은 더욱 키우고, 개선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불균형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공공주도로 가고 있는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언급하며 “이제 시작했다.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