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향한 제주 전초전이 시작됐다. 각 정당마다 한반도 남녘 제주에서 초반 기선잡기에 나선다. '판의 전쟁', 이름하여 구도의 전쟁! 그 서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도부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잇따라 제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정당마다 지지세력을 다지고 민심을 부여잡기 위한 치열한 힘겨루기가 시작된 셈이다. 의회고지 선점을 위한 도의원 후보는 물론 이번 6·13선거의 하이라이트인 제주지사 공천을 둘러싼 물밑 공방전도 전개될 전망이다. 예비후보마다 세를 과시하며 공천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고지 선점에 먼저 나선 건 자유한국당이다. 홍준표 대표가 오는 19일 제주를 방문한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용담1동 제주미래컨벤션센터 5층에서 열리는 ‘2018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구상을 밝힌다. 홍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문표 사무총장 등 중앙당 지도부 및 제주도 당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간의 관심은 홍 대표의 원 지사에 대한 ‘러브콜’ 여부다. 그가 원희룡 지사의 복당을 권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 제주도의회. 63년 전 제주시의회 회의록 등 기초의회 회의록을 손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의 기초의회 회의록 및 제주도교육위원회 회의록이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제주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은 201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이전 제주시·북제주군·서귀포시·남제주군의회 및 제주도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도의회 회의록 홈페이지의 ‘역사속회의록’에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 1955년 9월1일 제1대 제주시의회 제1회 회의록. [제주도의회 전자회의록] 1952년 5월5일 제주읍의회로 시작한 제주시의회의 경우 1955년 9월1일 열린 제1대 의회 제1회 회의록부터 살펴볼 수 있다. 기초의회 회의록의 경우 제1대 의회가 구성된 1991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는 1963년부터 2006년8월까지의 회의록이 제공된다. 회의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의록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열람도 가능하다.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기초의회 및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도의회 홈페이지 한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지난 기초의회의 발자취와 기록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 제주도가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가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양돈장 악취 발생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슬러지돈사 피트와 분뇨 저장조 내 혐기성 발효로 생기는 악취 물질이다. 제주도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설차, 이동식 고액분리기 등의 고착슬러지 제거장비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신속 반출 및 수거 처리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 사업비 10억원이 쓰인다. 제주도는 또 개별 농장단위 지원에서 광역단위별(축산단지 등) 체계로 전환하고 악취 저감 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35억원을 투입, 광령양돈단지 4곳과 해안동 3곳의 개방형 돈사를 ‘반(半) 무창돈사’로 바꾼다. 바이오커튼 등의 악취포집시설을 설치해 냄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밭작물과 연계한 액비살포 시범사업에는 1억원을 들여 농경지 관비시설을 설치한다.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는 15억원이 투입된다. 막여과 장치 등을 추가 시설해 골프장 살포에 적합한 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액비살포를 희망하는 골프장에도 10억4000만원이 투자된다.
▲ 제3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뉴시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개최한 후 이 개정안을 채택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된 건의안이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서도 정치공학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서도 "정치공학적 야합"이라고 비판, 합류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가까운 사이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남 지사와는 가까운 사이지만 정치적 입장은 다르다“고 운을 뗀 뒤 “저는 고민이 더 깊다"며 자신의 거취 공개를 유보했다. 원 지사는 "새누리당을 나올 때 몰염치한 보수정치세력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가졌다”며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보수세력의 의지가 보인다고 국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활동 현장. [제이누리 DB] 제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은 숲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시는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를 포함한 100ha에 ‘생명의 숲 살리기’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산림경관과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큰나무공익조림 30ha, 산림경관 회복을 위해 재선충병 피해지 등에 이뤄지는 산림재해방지조림 60ha, 산림자원화를 위한 경제림조성 10ha다. 특히 산림재해방지조림 60ha에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향토수종 위주로 심어진다. 편백나무와 종가시 나무 등 산림자원으로 가지 있는 수종을 적극적으로 심을 계획이다. 시는 2014년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한 대체 숲을 조성해왔다. 2014년에는 30.9ha에 1만3835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4.1ha와 55ha에 4만7592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지난해에는 32.92ha에 1만8710그루를 심었다. 대부분이 편백나무와 종가시나무였다. 재선충 피해지 대부분은 사유지로 시
제주도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계 4법의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10일 요약자료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 내용 확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취약계층․서민생활 지원 감면 신설 등이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가 신설됐다. 종전엔 임의규정으로 운영해 왔다. 납세자보호관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또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기한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바뀐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위해 사실확인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법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세를 신설했다. 담배소비세율은 20개비당 897원으로 정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500만원 초과 재산세 분할납부시 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시한을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재산세 감면을 종료시점인 지난해
▲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10일 형평성 등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은 4.3평화 공원 내 행적불명인 묘역이다. [제이누리 DB]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형평성 등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 인사혁신처는 "공휴일 지정이 국가사무이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인사혁신처의 이같은 반대에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휴일 지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소송 등의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지난 8일 공문을 보내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공식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문에서 “지방 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 법령에 그 권한이 규정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 지난
제주도 2018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명단 바로보기(2018.1.12)
▲ 제주시 오라동 정실 교도소 입구 사거리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올 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이누리 DB] 제주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올해 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한다. 제주시는 올 교통분야 사업 투자계획을 10일 공개했다. 급증하는 각종 교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에 56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지역은 법원 일대, 도청 주변, 하귀 택지개발지구, 한국병원 주변, 우도면, 등하굣길, 특화거리 등이다. 보행약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조도 개선에는 15억원이 배정됐다.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35개소와 등하굣길 9개소에 조명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집 25개소 보행·주차환경 개선사업에도 8억원이 들어간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는 7억원이 책정됐다. 정기적인 전수조사 및 주민불편 사항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김구옥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올해는 교통약자 및 보행약자 안전성을 높여 선진 교통문화 형성이 한단계 올라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
▲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의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7대 중점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밝혔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서귀포시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435억이 늘어난 2373억원으로 편성,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시민과 함께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복지정책의 기조로 한 7대 중점 복지사업을 강조했다. 서귀포시가 발표한 7대 중점 복지사업은 ▲사회복지 ‘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17개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설치 ▲지역에서 혼디 거념하는 ‘착한 복지공동체 조성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안전을 위한 ’안부드림‘사업추진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맘편한 돌봄 환경 조성 ▲양성평등 기반 강화 및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이다. 서귀포시는 먼저 지금까지 제주시보다 복지 인프라가 다소 부족해 불편하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통
▲ 윗줄 왼쪽부터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이광석 농업기술원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양기철 관광국장아랫줄 왼쪽부터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 인재개발원장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에 유종성 현 특별자치행정국장, 농업기술원장에 이광석 기술지원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에 이승찬 관광국장, 관광국장에 양기철 감사위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또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에 이양문 도시건설과장, 제주시 부시장 직무대리에 고길림 예산담당관, 인재개발원장에 조상범 부이사관도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사항을 예고했다. 12일자다. 이번 인사대상은 5급 이상 190명, 6급 이하 339명 등 총 529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과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직무대리 꼬리를 뗐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엔 교육에서 복귀하는 강명삼 부이사관이, 협치정책기획관으론 박시영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발탁됐다. 제주도관광협회로 파견갔던 김정주 서기관은 이번 인사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으로, 식품원예특작과장에 있던 강영돈 서기관은 공항확충지원단장으로 승진해 옮긴다. 예산담당관(직대)엔 제주평화연구원에서 파견근무하던 김기범 사무관이 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