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정부에 단순 행정사무를 넘어 자치권을 확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 이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러
▲ 제주도는 도 예산 5조 297억원 중 79%인 3조 9,775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1분기에만 62.6%가 배정됐다.[제주도] 제주도는 올해 예산 5조297억원 중 79%인 3조9775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1분기에만 62.6%가 배정됐다. 지난해 상반기 배정액 3조4498억원(예산대비 77.5%)보다 5277억원이 더 많은 규모다. 제주도는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SOC사업, 일자리 창출ㆍ지원사업,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1분기에 전체 예산의 62.6%, 2분기는 16.5%가 배정됐다. 고길림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상반기내 예산을 집중 배정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 빠르게 소비ㆍ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제주도지사의 카지노 '면적변경 허가제한'을 둘러싸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리공방으로 확전될 태세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지난 2일 도의회에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법적 하자가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3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시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조례에는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 ‘변경 허가 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김동욱 의원(이호․외도․도두동)이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카지노 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보다 2배 넘는 면적 변경은 신규 허가에 준해 심의해야 한다는 도의회 의중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 제한권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는 올해 내실 있는 국제 교류를 위해 30개 사업에 170억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6개 사업예산 119억5880만원보다 51억여원(42.9% 증액) 늘어났다. 사업분야는 국제교류를 위한 중앙.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제주포럼 외 4개),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외 5개), 주요국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외교(한일해협연안시도현 수산교류행사 외 4개), 국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문화학교 운영 외 2개), 차세대 국민 공공외교 추진(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외 1개), 국제스포츠 행사의 효과적 활용(1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외 기타사업 (8개) 등이다.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시당 관계자 및 당원들과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 제주를 찾아 보수 민심 다지기에 나선다. 9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가 19일 오후 제주시 용담1동 제주미래컨벤션센터 5층에서 열리는 ‘2018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구상을 밝힌다. 이 신년인사회에 홍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문표 사무총장 등 중앙당 지도부 및 제주도 당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전국 순회 신년인사회의 첫 행선지로 대구와 경주를 찾았다. 그는 그 현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체제 수호의 선거”라며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부결집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 지난해 10월 기준 산림청의 제주 곶자왈 매수사업이 15%의 달성률을 보이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이누리] 제주도는 환경모범도시 운영, 생태관광 기반 구축, 생활환경권 향상, 산림가치 증진 등의 환경분야에 올해 1722억원을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글로벌 환경모범도시 조성 부문에 72억원이 쓰인다. 또 도민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학교환경교육 등 친환경 생활행동 환경교육과 환경교육 시스템 개선에 19억 원이 투입된다. 도민 환경의식 함양과 선진화가 사업목표다. 폐기물 감량 및 전기·물 절약 등 3대 친환경 중점실천과제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도 36억 원이 투자된다. 이 사업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국제행사 및 국제환경협력사업에는 17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국제녹색섬서밋’ 창립총회,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등이 추진된다. 환경자산 체계적 보전 관리와 생태관광 기
▲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새해 첫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민원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 철저한 인수인계를 당부했다. 원 지사는 8일 오전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마지막 해 처음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원은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기울이고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라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치밀한 응대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가 소극적이고 매우 기계적이서 민간으로부터 짜증.불쾌 내지는 반감을 사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인수인계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원 지사는 “민원인들은 담당자가 바뀌면 원위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불만이 매우 많다”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이 어떻게 되고 후속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취합.인수인계.후속조치 등 정확한 지침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건의하거나 민원 사항을 제기하는데 행정이 이를 다 반영하지
▲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 차기 제주도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던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올해 선거에서 교육감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현 선거구에서 교육의원에 재도전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제주교육과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올바른 정치인의 본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선거를 약 5개월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교육감 후보와 교육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저울질 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부 의원은 이어 “가족, 친지 등 많은 분과 의논하며 고심했다”며 “저의 의정활동 지표와 실천철학을 제주교육과 사회에 확산시키는 일이 특정 위치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의원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불출마 사유를 밝혔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 의원의 현 선거구는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 우도면,
▲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2014년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장면.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지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서귀포시 남원읍 마을방송국 제주살래의 신년특집 ‘마을이 묻는다’에 출연해 40여년 간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지사 출마를 묻는 질문에 “도민들에게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들이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었고 많은 일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알 것이다. 소통도 잘 될 것이 아니냐’면서 권유를 많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한림공고 토목과를 졸업하고 이후 경북산업대 토목공학과와 경일대 산업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기술직 공무원으로 1994년 서귀포시 도시과장, 2004년 제주시 환경건설국 건설과장, 2006년 도시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도시건설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의 헌법 보장을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모델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거주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의 헌법 보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73.0%가 '반드시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27.0%는 헌법에 보장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지방자치·분권이 지역발전에 긍정적(76.6%)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향후 제주도 자치역량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분권의 지역 발전 기여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76.6%(보통 이상)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20대에서 80.6%로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1.0%에 그쳤다. 제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24.7%,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자유한국당행 도의원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도의원 7명에게 공식 설명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탈당, 복당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공식적인 양해를 구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며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복당 허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공식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예고했던 기자회견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됐다”며 “이는 지역구 주민과 당원 그리고 제주도민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정치활동 자체를 접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꼬집은 뒤 “탈·복당에 대한 사유를 들어본 후 국민의당 제주도당 입장을 밝히겠다”며 공식 설명을 거듭 촉구했다. 고충홍(연동갑), 고정식(일도2동갑), 구성지(안덕면), 김동욱(외도·이호·도두동), 김황국(용담1&m
지난해 12월 28일 바른정당 제주도의원들이 김황국 부의장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복당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연말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행을 선언했던 제주도의원 7명의 복당이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지난 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28일 복당을 신청한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 7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복당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보수진영이 사분오열된 상태로 6.13 지방선거를 치르면 보수가 완패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에 공감했다”며 “보수진영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 복당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사를 맡은 위원들은 "복당 의지는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늦어지는 다른 의원"들을 겨냥해 “자유한국당의 선거준비 상황 등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며 빠른 복당을 재촉했다.[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