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부분의 양돈장이 악취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절반이 무려 44배나 초과한 경우였다. 제주도가 ‘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악취가 심한 곳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가 처음이다. 제주도는 18일 지난 8월부터 5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냄새환경학회에서 맡았다. 1, 2차 조사결과 대부분의 양돈장이 악취배출허용기준치를 무려 15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농가 50곳 중 47곳(94%)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악취농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50곳 중 1회 이상 기준 초과(15배 이상)는 47곳에 이르는데다 배출허용기준을 44배나 초과한 곳도 23곳(46%)이었다. 제주도는 당초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상농가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오자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변경·확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 바른정당 김황국 도의원이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내 학교 운동장에 농약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김순권 제주교육청 교육국장에게 질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18일 교육위원회 사무감사에서 학교 운동장 농약 사용과 관련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정당 김황국 도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인공잔디가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도내 학교들이 운동장 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꾸고 있는 추세다”라며 “그런데 도내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에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신경쓰는 건가”라며 질타했다. 김순권 제주교육청 교육국장은 김 의원의 질타에 처음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교육청 차원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을 방침으로 내렸다. 학교에서 방침을 어기고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어 사용중인 농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 국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너무
▲ 제주도의회에서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행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영보 의원은 "도내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확실하게 이뤄진 것인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7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림읍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영보 의원은 나승권 제주자치경찰단장을 상대로 한림읍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며 질의를 시작했다. 나 단장은 "지금까지 20건 정도의 비슷한 사례를 확인했지만 한림읍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는 청정제주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숨골에 축산분뇨가 배출된 정황들이 드러나 제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또 성실하게 원칙을 지켜온 양돈농가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이 너무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숨골로 무단 배출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이 13조1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제주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대통령 지역공약, 국정과제 연계 제주정책과제, 제주미래를 이끌 전략과제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제주정책과제를 발굴해왔다. 일자리, 미래성장·4차산업혁명, 1차산업 등 8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과제 대응추진단을 가동했다.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제주지역공약은 ▶제주의 아픔 치유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육성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완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제2공항·신항만 조기개항 등 5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분류했다. 문 대통령의 제주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3조1596억원으로 예상돼다. 국비 9조9866억원, 도비 1조3943억원, 기타 1조7787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대통령 공약이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키로 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는 국정과제 분야별 정밀검토를 거쳐 국가 직접시행, 비예산 사업 등을 제외한 2018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에서 도의원 2명 증원은 “선거제도 개혁과 동떨어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난 촛불항쟁 이후 민심은 정치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예로 들며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정당 득표율 37.8%를 얻었지만 전체 도의회 의석수는 16석으로 44.4%였다. 반면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6.1%와 4.3%의 정당 득표를 하고서도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유권자의 민심이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어설프게 도의원을 증원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일뿐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연동형비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
▲ 제주도의회에서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7일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 도입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은 지난 5월19일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들며 “이행 협약은 5월19일인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것은 협약 이후 3일이 경과한 22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협약 전인 4월 14일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이뤄졌다. 그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다”며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버스 준공영제는 2018년도에만 850억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이행 협약 이후 보고가 아닌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 올해 산림청의 제주 곶자왈 매수사업이 15%의 달성률을 보이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올해 산림청의 제주 '곶자왈'(천연원시림용암지대) 매수사업이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당초 목표량의 15%를 겨우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곶자왈 매수 면적은 7.3ha다.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13억원이다. 당초 올해 매수 계획이 면적은 50ha, 금액은 5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각각 15%와 26%에 그치는 성적표다. 산림청은 곶자왈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매수 사업을 벌여왔다. 2012년에는 80%의 달성률을 보였다. 그 다음해인 2013년에는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매수 실적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4년 50%, 2015년 59%, 2016년 45% 등의 수치를 보였다. 부동산 개발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주들의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땅을 팔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곶자왈 보전을
▲ 알뜨르 비행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알뜨르 비행장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장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16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알뜨르 비행장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알뜨르 비행장과 주변 지역은 그 자체가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반도 침탈뿐 아니라 대륙침략과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침략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라며 “전쟁의 아픔과 비극을 상징하는 역사의 현장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알뜨르 비행장은 주변 일대에 지하벙커와 방공호시설, 통신시설, 고사포진지, 거대지하호, 해상특공기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며 “이처럼 좁은 지역에 다양한 군사시설이 모여 있는 곳도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알뜨르 비행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알뜨르 비행장 주변은 대부분의 토지가 지역주민들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와 훼손이
▲ 제주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16일 오후 제35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국회에 의원 정수 증원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에도 목소리를 모았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김태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시켰다. 2명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의원정수 2명을 증원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선거구획정 논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의 근거로 제주도의 급격한 인구증가가 꼽힌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55만명에서 10만명이 는 65만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제주의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지난 1년간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업무들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어진다. 신관홍 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6일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업무를 망원경의 시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현미경의 시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잘못을 바로 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개회사는 윤춘광 부의장이 대독했다. 신 의장은 “이번 감사에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많은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했다. 신 의장은 그러면서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한 문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문제, 도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와 인구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등을 말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과대과밀학교 해소 및 학교신설 문제, 유아교육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함을 피력했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신 의장은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ld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무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앞뒤가 안맞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데다 잇딴 사업백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질타가 나왔다. 16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을))은 이날 국감에서 “JDC의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유출과 함께 사업이 백지화로 이어질 위기”라며 “이는 JDC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먼저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말했다. 그는 “신화역사공원은 애초에 신화와 역사, 생태적 가치를 살린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JDC가 외국 자본 투자유치에만 공을 들인 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은 A,R,H,J 4개 지구로 이뤄지고 있다. A,R,H 지구는 람정제주개발이 추진하고 있다. J지구는 JDC에서 담당,
▲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가 13일 제주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문회가 마무리 된 후에는 박 예정자가 적격하다는 청문회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사진=뉴시스] 박홍배(61)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가 무난히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다.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우여곡절을 겪었던 제주관광공사가 새 수장 시대를 맞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의원)는 13일 오전 상임위 회의실에서 박홍배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박 예정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 관광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질적 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룰 것”과 함께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살펴보고 더 나은 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직, 인사, 재무의 3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선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해 미래 지향적 고부가가치 전략상품의 개발을 확대하겠다”며 중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의 국가를 대상을 한 시장다변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전략적인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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