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건축물 주인은 대다수가 중국인이었다. 무려 73%나 된다. 하지만 한 때 집중투자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중국인의 숙박시설 투자는 2014년부터 계속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조사결과 제주도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 면적은 전체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제주도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은 모두 3119건·45만5㎡로 제주도 총 건축물 16만3669동·4388만2414㎡의 면적대비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건축물은 숙박시설이 59%로 다수를 차지했다. 단독주택은 14%, 근린생활시설 13%, 공동주택 9%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262건·73%, 미국 388건·12%, 대만 118건·4%, 일본 89건·3%, 기타 262건·8%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인 소유 건축물 중 73%는 숙박시설로 1652건·24만8134㎡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의 건축물 취득은 544건 7만3302㎡로 전년도 대비 734건·9만6
제주도가 주민 밀착형 읍·면·동 종합평가 행정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위해서다. 도는 19일 도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읍·면·동 종합평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읍·면·동에 대한 종합평가와 성과관리평가(BSC)를 통합 운영한다. 또 평가 대상업무를 12개에서 8개로 줄인다.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주민복지와 도민 불편사항 해결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도, 행정시 관련부서 읍면동종합평가 개선 합동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주의 현안 해결, 지자체합동평가 등과 연계해 평가대상 항목선정 심사를 거쳐 6개 분야 8개 업무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평가대상 업무는 ▲안전·비상민방위 ▲풍수해보험 가입 ▲민원제도 개선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클린제주 만들기 ▲사계절 꽃피는제주 만들기 ▲주택가보행과 주차환경 개선 등 8개다. 평가는 올해부터 연간 2회 실시된다. 연말 최종 평가 후 최우수는 행정시별 각 1개 읍면과 1개 동, 우수는 제주시 2
▲ 안호영 의원이 일명 '전략적 봉쇄 소송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법원이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소송 자체가 무효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17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무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규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안의원은 “해군이 강정마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정부가 국민의 공적 참여를 봉쇄하려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사소송법 제165조 2항에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즉, 법원이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공적 의사표명의 자유, 청원권리 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전
국회에서 70주년을 앞둔 제주4·3사건의 해결과제를 모색한다.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주4·3 70주년 준비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한다. 주제는 '제주 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이다. 1부에서는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4·3 진상규명운동의 회고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2부에서는 해결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오영훈 의원이 맡는다. 또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패널로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김성례 서강대 교수, 고창덕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이 나선다. 4·3 70주년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4·3 관련 과제에 대해 구체화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토론회 이후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rd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제대로 투자이행을 하지 않은 다수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 무더기로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5년간의 세금감면액이 모두 추징된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묘산봉관광단지, 비치힐스리조트, 롯데리조트, 이호유원지의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계획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구는 2회에 걸친 도의 회복명령에도 불구, 여전히 지정기준에 미달돼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도는 그러나 이날 함께 심의했던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지정해제를 보류했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된 곳은 이날 해제결정에 따라 그동안 감면됐던 지방세도 추징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의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불(약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다. 도는 이에 앞서 2015년 4월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벌여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 고태민 도의원. 고태민 제주도의원이 “제주항공의 콜센터 이전 문제는 단순 고용 문제가 아닌 신뢰 관계 문제”라며 “콜센터 이전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16일 속개된 제348회 제주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항공의 모태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이라며 “낳아준 부모에게 나이 들어 힘이 없다고 보은하진 못할 망정 내팽개치는 경우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제주항공은 콜센터 이전을 위해 ‘직원들의 이직이 많고 구인이 어렵다’는 탓을 하고 있다”며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원들에게 좋은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제주항공이 이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콜센터 이전은 제주항공 본사 이전을 위한 초석깔기가 아니냐”며 “이를 증명하듯 본사의 주소는 제주시 건설공제회관 3층이지만 확인해 보니 콜센터와 제주지역본부 일부 직원들
▲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3월17~23일, 7일간 중문관광단지 여미지식물원과 제주국제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4회 국제 전기자동차엑스포가 다음달 제주에서 열린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는 3월 17~23일, 7일간 제주 서귀포시 여미지식물원 등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에는 전기차 제조사 및 관련 사업군 200여 개사, 컨퍼런스 30여 기관, 연인원 관람객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기차엑스포는 '전기자동차의 미래 그리고 친환경 혁명'을 주제로 '더 스마트해진 전기자동차, 친환경 혁명시대를 연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제주에서 매해 열리는 세계 유일의 순수 전기자동차 엑스포인 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전기자동차 기업들의 새로운 정보교류와 기술선점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전기자동차의 질적 발전과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기업상담회(B2B) 엑스포로 열린다. ▲ 김대환(가운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이사, 자문위원 등이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전기자동차 엑스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엑스포는 17일 오후 1시30분 공식 기자회견
▲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통. 제주시는 원룸 등 소형주거지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통을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용 분리 배출통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중인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도와 관련, 원룸 등 소형 주거지에 사는 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그동안 읍․면․동에서 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라․노형을 중심으로 시범 설치할 방침이다. 원룸 거주자들이 설치된 분리 배출통에 깨끗하게 세척해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면, 원룸 관리인이 요일별 품목에 맞게 인근 클린하우스로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요일별 배출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할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된 시민들의 불편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마라도 주변 수역 조업 금지구역을 확대해 영세 어민과 어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16일 마라도 주변 수역에 조업 금지구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마라도 주변 해역은 다른 지방 대형 선망어선들이 대규모 조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로 인한 도내 어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망어업 등의 조업 금지구역을 확대했지만 마라도 수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개정 당시 마라도 수역은 어업실태조사를 통해 금지구역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 선망업계, 어민들 간의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마라도 수역 자원조사는 지난해 4월 완료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같은해 7월 마라도 수역의 조업 금지구역을 확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그러나 내부 방침 결정 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견수렴 등 시행령 개정 추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현재 기동전단급인 제주해군기지를 기동함대로 승격시키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강안보(自强安保)를 핵심으로 하는 국방·안보분야 공약 및 5대 과제를 발표했다.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체 방위력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안 전 대표는 5대 과제로 첨단 국방력 건설과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유지, 국방개혁 추진과 더불어 청와대를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로 추진 등을 꼽았다. 안 전 대표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주변국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공군의 전력 및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하겠다"며 "첨단 강군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방산비리 척결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 추진단을 편성하고 국방청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제주해군기지에서 운용 중인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의 면모를 갖추겠다
위조 신용카드로 제주 시내를 돌며 수백만원대 명품 쇼핑을 한 중국인들이 징역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5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30)씨와 웨이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연동 모 호텔방에서 캐나다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 제주 대형마트 전자제품 판매점 등을 돌며 물건을 구입한 혐의다. 이들은 카드 제작 장비를 이용, 신용카드 10장을 위조했다. 이들은 같은달 14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이마트 전자제품 매장에서 137만원 상당 핸드폰을 구입하는 등 5회에 걸쳐 73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또 제주시 롯데마트 가전제품매장에서 125만원 상당품을 구매하려했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등 18회 980만원 상당을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며 “계획·조직·국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그 범행 수법과 사용횟수 및 사용액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