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 신혼부부, 육아부모 등 2040세대 100여명과 함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시 글로스터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정책 원탁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육아부모 등 2040세대 100여명이 참여해 인구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여러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인구정책 5개년 계획(2024~2029) 수립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다음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미숙 제주도 인구정책담당관 과장은 "이번 원탁회의는 도민들이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원탁회의에 참가를 희망하는 2040세대는 오는 21일까지 제주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 폭동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제주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지지자들이 간밤에 폭동을 일으켜 파괴 행위를 일삼았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윤석열이 이제는 시위대를 선동해 법원마저 공격했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백색테러가 횡행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입법, 사법, 선거 시스템 전반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치닫는 극우세력 중심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있다"며 "더 이상 반문명적 반달리즘과 내란 선동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도 19일 SNS에서 "이번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하며, 법과 정의가 바로 설 때 사회의 공정과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지지자들이 정치깡패와 폭도로 변했다"며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모씨의 이름으로 '대중은 개돼지, 조금만 참자'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채팅방에 등장한 박씨는 제주도 비서실에 근무 중인 오 지사의 처조카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박씨의 채용이 친·인척 채용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을 당시 오 지사는 "민법상 친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지난 2일, 제주청년센터장 임명을 철회하기 위해 개설된 익명 채팅방인 ‘제주청년센터장 임용 철회 대응방’에 올라왔다. 채팅방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 이름의 아이디가 오후 7시 20분 채팅방에 입장해 청년 관련 유튜브 영상과 언론 기사 링크를 게시한 뒤 '대중은 개돼지, 조금만 참자'라는 글을 남기고 7시 31분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민 정서가 예민한 상황에서 해당 글은 빠르게 캡처돼 퍼졌고, 글을 작성한 아이디가 제주지사 비서실에서 근무 중인 박씨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SNS 상에서는 '측근
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국정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 계기"라고 덧붙였다. 또 "신속한 수사와 탄핵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적 절차의 빠른 마무리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
19일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견 법관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약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만 해온 그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양쪽의 의견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사건의 쟁점에 관해 직접 질문해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오후 6시 50분께 심문을 마쳤고 약 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짧게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주공항 인근에 대규모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돼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bird strike)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이음·재생·동행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제주숲 공간혁신 시즌2' 구상안을 마련했다. 이 구상안에는 제주공항 앞 제주시 공항로와 인근 서부공원(약 17.8㏊)을 연결해 모두 20.4㏊ 규모의 '제주맞이 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맞이 숲 조성 예정지는 제주공항에서 1∼1.5㎞ 떨어진 속칭 해태동산 서쪽이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구상에 대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조류 전문가는 "아무래도 대규모 숲이 조성되면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며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은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까치나 비둘기 정도의 새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 제주시가 제주공항 서쪽 활주로 진입등이 설치된 주변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항공기 이착륙 방향이어서 절대 안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조롱하듯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한 결과"라며 "그는 법치를 내세우며 내란 혐의에 대해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체포 첫날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더 이상 답할 내용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할 이유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다시는 제2의 윤석열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방조한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은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를 허가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이빙 대사는 지난 15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오 지사가 "제주도는 항만 내 세관·사무실·숙소 등 실무 준비를 마치고 한국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화답했다. 오 지사는 제주∼칭다오 바닷길 항로 개설 등 경제통상, 문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15일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다이빙 대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첸지안쥔 주제주중국총영사도 "이를 계기로 양국과 양 지역 간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물류비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협의해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과 화물선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선사가 화물선 취항을 위해 양국에 항로 개설을 신청한 후 중국에서는 허가가 됐으나 우리 해수부 허가는 아직 나지 않았다. 해수부는 기존 항로에 미칠 영향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 10년 만에 독립 신청사로 이전한다. 오는 20일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6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제주시 산지로 27에 위치한 독립청사로 이전하면서 연구 활동과 정책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제주도청 제2청사에서 시작된 연구원은 2019년 연오로로 임대 이전했다. 이번 독립청사 이전으로 연구원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새 청사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삼천서당 터에 자리하고 있다. 삼천서당은 1736년 영조 12년 제주목사 김정이 설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공신정과 운주당, 동문터를 끼고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다. 청사 앞에는 조선시대 제주읍성의 생명수로 불리던 산지천이 흐르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청사 이전은 지난해 7월 제주도로부터 청사 관리 위탁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9월부터는 숙박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내부 환경 정비를 진행해 새로운 연구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새 청사는 연면적 1208㎡, 지상 4층 규모다. 1층에는 성별영향평가센터, 가족친화지원센터, 양성평등교육센터 등 수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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