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의원. 원거리 거주자의 농업직불금 수령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자경(自耕)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곤 국회 농위수위 의원은 26일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 5만명 이상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위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른 것이다. 농업직불금은 크게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이 있다. 두 직불금 모두 특별한 거주지 요건이 없다. 즉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거주지 조건으로 농지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지난해 기준 쌀직불이 3만2595명, 밭직불이 2만3018명으로 5만5613명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타 시·도에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665명. 이들은 경기도 988필지, 출청도 463필지, 전라도 436필지, 경상도 259필지, 강원도 198필지 등 2427필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수령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이 특수한 제주도 농지에 대
제주도는 26일자로 2016년 공채시헙 합격자 225명을 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 238명 중 학업 계속 등의 사유로 임용을 늦춘 13명을 제외하고 전원 임용했다. 합격자 238명은 제주도 일괄 84명, 지역별 모집으로 제주도 27명, 제주시 70명, 서귀포시 57명 등 154명으로 구분된다. 제주도가 일괄로 모집한 최종 합격자 84명 중 58명을 행정시로 배치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5명씩 10명을 도로 전입하는 인사교류도 했다. 이들은 10월부터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임용후보자반 교육과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정식 발령을 받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제주국제공항의 장·단거리 승차대가 통합되고 심야에 운행하는 택시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의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제주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선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2년 11월부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주국제공항 내 택시 승차대를 제주시방면, 서귀포시방면(장·단거리)으로 분리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단거리 승차대에서는 이용객들이 장시간 줄서기와 택시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일부 택시의 경우 호객행위 등 질서문란행위로 관광제주 이미지를 저해해 왔다. 제주도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수렴과 협의하고 타시·도 공항, 역주변 택시 승차대를 현장시찰했다. 도민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공항 택시 승차대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다음달 1일부터 장·단거리 승차대를 일원화해 운영키로 했다. 또 제주공항의 운항편수 증가와 슬롯 부족, 기상악화 등으로 심야시간에 항공기 지연도착으로 인한 택시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광객 및 도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심야시간 공항 내 원활한 택
제주시는 26일자 명예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신규 공무원 임용 등이 포함된 132명에 대한 하반기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명예퇴직에 따른 승진 및 결원 보충, 신규공무원 임용, 현직부서 인력보강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인사는 오남석 전 농수축산국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공석이 된 농수축산경제국장에 김윤자 환경관리과장을 승진임용했다. 환경관리과장에 김명숙 도두동장을 임명했고 도두동장으로는 환경시설관리소의 부태진 환경시설관리 담당, 제주아트센터소장은 주택과 이경도 주택행정담당이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또 올해 신규 공무원 합격자 101명중 68명이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됐고 나머지 33명은 일정기간 실무수습 후 앞으로 결원발생에 따라 임용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23일 국회를 방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노회장 정의당 원내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예방했다. 제주 제2공항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반대위는 이들에게 제2공항 입지 선정·사전타당성 용역의 문제점, 부실용역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정책협의회 제2정조위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위 차원에서 제2공항 용역의 절차적 문제와 부실용역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장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말한 만큼 제2공항의 부실용역과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해 논의하겠다"며 "김해공항에서도 소음피해 때문에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제2공항 문제를 여야의원들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기 전
▲ 위성곤 의원.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553배에 달하는 농지가 우리 국토에서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2015년 10년 동안 16만495ha의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 유형별로는 공공시설(6만7541ha), 주거시설(2만8679ha), 광·공업시설(2만1512ha), 농어업시설(9717ha), 기타(3만3046ha)로 각각 전용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만9721ha)가 가장 많은 농지가 사라졌다. 이어 충남(2만1480ha), 경남(1만6566ha), 경북(1만5711ha), 전남(1만5146ha), 충북(1만4125ha), 강원(1만1119ha), 전북(1만716ha)이 뒤를 이었다. 제주 역시 2738ha나 됐다. 농업진흥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법상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지난10년(2006~2015년)간 14만5266ha가 해제·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제주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25개 업종으로 해당 체납액은 766건 78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204명(체납액 2억4500만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이 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 57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
제주도의회가 제주현안 긴급진단에 나선다. 얼마 전 발생한 성당 피습사건과 지진 등으로 도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집행부(안전관리실, 소방안전본부, 도시건설국)로부터 도내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현안을 긴급 진단한다. 위원회는 도내 건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와 향후 대책, 범죄 예방과 지진 등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 지진·화재 붕괴사고시 소방활동 대책 등을 보고받는다. 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4시 도 교통관리기획단으로부터 대중교통체제개편안에 대한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제주도는 올해 제4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2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12개 직류 33명 모집에 205명이 응시했다. 평균 16.1대 1의 필기시험 경쟁률을 기록했다.필기시험에 합격한 32명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32명을 선발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49세(시설9급 건축), 최연소 합격자는 24세(농촌지도사)다. 최종 합격자 성적열람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등록은 29~30일 이틀간 제주도 총무과 인사담당부서에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공무원임용 결격여부 조회 관련 절차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10월 말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총무과 전화(064-710-6212)로 하면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제주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해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도시재생센터가 문을 열었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2일 오전 제주시 삼도2동 향사당 인근에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치뤘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신관홍 도의회의장, 데라사와 겐이치 일본총영사 등 각급기관장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 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및 홍보,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지역주민 리더양성, 주민협의체를 지원한다.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최종 사업자 선정을 발표하고 있다.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기농사 시대가 제주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프로젝트다. 제주도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전국 공모를 한 결과다. 농가 수익 보장방법,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협상을 거쳐 법률 검토결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돼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대우건설과 참여기업인 ㈜한국테크, ㈜원웅파워,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는 IBK투자증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기업으로는 ㈜디엠전기, ㈜태림전력, ㈜명원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8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 조달을 뺀 모든 공사의 60% 이상을 도내 기업이 시행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감귤폐원지
제주시가 마을내 공한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개방한다. 급증하는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에 5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만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개방 할 방침이다. 올해 공한지 16개소에 무료주차장을 조성(7293㎡, 256면, 3억원)했다. 그러나 한달에 3000여대씩 급증하는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차고지증명제와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을 활성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도심지 공터를 시민에게 주차장 용도로 개방할 수 있도록 부지(지목상 대지, 잡종지)사용 계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도심 유휴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토지주는 재산세 감면과 토지관리, 지역주민은 주차편의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4-728-3246)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