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성 과정에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 수사에 이어 제주도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졌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특별점검 결과 매장유산법과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등 3건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발 조치됐다. 또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도 드러나 5건의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이 내려졌다. 도 조사 결과 사업자 측은 애초 절대보전지역 변경 협의를 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의 절대보전지역을 변경 협의 없이 사전에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진행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있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유수면을 허가 면적에서 4740㎡ 초과해 사용한 점 등도 적발됐다. 도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후속 절차를 밟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투자 총액 약 6303억원 규모의 대형
제주도 서남방 이어도에서 중국 해양조사선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 한국의 해양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양조사선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 194회 나타나며 수시로 한국 영해 인근을 침범했다. 올해 7월 말까지는 이미 19차례에 달하는 중국 해양조사선의 출현이 이어졌다. 중국의 해양조사는 단순히 해양 생태계 조사뿐만 아니라 군사적 활동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활동이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에서 약 149㎞ 남쪽에 위치한 해양경계다.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조사선을 파견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출현은 한국 해양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의 중국의 진입은 군사적 경계 강화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30회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정의 중점 추진 사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 사무 5321건을 이양받아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세우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는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해 책임행정이 실현되지 않았다. 도의원만 선출하는 구조로 주민 참여가 약화돼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 후퇴로 인한 도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가 모두 도에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
제주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정부 전략이 공유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의 미래 신산업 성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로도 평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귀포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중소기업과 벤처를 경제 활력의 중심에 두고,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스마트 공장 확산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5%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중소벤처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녹색 성장, 항공,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상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전국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 조치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가업 승계 부담 완화책
제주 지역 건설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김건희 여사의 전시 후원사였던 코바나컨텐츠와 연관된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제주 소재의 원담종합건설도 증축 공사에 하도급 형태로 관여하며 추가 의혹을 받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에 참여한 21그램이 김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만큼 그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즉각적인 출석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사무실이 잠겨 전달하지 못했다. 한편 원담종합건설의 황 대표는 해외 연수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21그램은 실내건축 전문건설업체로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어 인테
제주시를 동·서로 나눌 경우 세수와 산업구조, 경제활동 측면에서 서제주시로의 쏠림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다. 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했을 때의 지역내 총생산(GRDP)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경제 전문가와 협력해 2020년 기준 제주시 GRDP 12조 1728억 원 중 서제주가 6조 7393억원(55.4%), 동제주가 5조 4334억원(44.6%)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 지역 간 GRDP 격차는 10.8%p로, 인구 비중 격차(3.8%p)보다 훨씬 컸다. 분석에 따르면 인구와 경제력을 모두 고려할 때 서제주로의 경제적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GRDP만 비교해도 서제주가 동제주보다 1.24배 더 많다. 산업별로는 동제주가 제조업, 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서제주는 농림어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양 지역 간
제주도가 2027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을 12%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약 126㎞의 전용도로를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예산으로 책정된 26억 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환상자전거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15분도시추진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현황을 근거로 "전체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겸용도로의 비율이 98.01%에 달해 전국 평균인 74.85%보다 약 15% 높다"며 "제주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1년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이 1.76%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를 2027년까지 12%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26㎞의 전용도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추가 예산 편
제주도와 베트남 지방정부 간 관광,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8일 오전 8시 40분 집무실에서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와 면담을 갖고 무역, 투자, 관광, 노동, 교육 분야 등 양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부임한 주한 베트남 대사의 제주 방문를 계기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밤 펫 뚜안(Pham Viet Tuan) 투자관, 팜 칵 뚜엔(Pham Khac Tuyen) 상무관, 김정률 주한 베트남 대사관 무역대표부 수석고문 등이 참석했다. 또 제주도관광협회장과 국제관계대사, 경제활력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등이 배석했다. 오 지사와 부 호 대사는 제주와 베트남을 잇는 직항노선 개설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범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오 지사는 "이달 기준 제주와 베트남 간 월 10회의 부정기 노선이 운항 중이나 실질적인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 노선 확충이 필요하다"며 양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부 호 대사는 "한국은 무역과 관광, 사업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 국가인 만큼 제주와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8일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 4·3 희생자를 '반란군'으로 기술했던 한국학력평가원의 오류가 도교육청 요청에 따라 수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반란군' 표기를 삭제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출간되는 모든 한국사 교과서에는 4·3사건 관련 내용이 오류 없이 기술될 전망이다. 4·3특별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9종의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 '반란군'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 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관련 출판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수정 요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 수정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4·3특위는 4·3사건이 더 많은 교과서에 올바르게 수록되고,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4·3 유족과 도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적자 운영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받으며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지난 7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ICC제주가 몇 년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라등급'을 받는 등 책임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ICC제주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됐다"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건은 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한 사건이 서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수년째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화 ICC제주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공기업과 주식회사의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경영상 갈등이 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경영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전제조건이었던 '연내 주민투표'가 불확실해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후속 대응을 물으며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됐다. 도는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목표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민투표 이후 법적 준비와 실무 조정 작업에 충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적으로 주민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올해 마지막 수요일인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주민투표일로 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고려할 때 연내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지난달 중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했어야 했다. 현재 남은 최종 마지노선인 이달 17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행정체제 개편을 연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제주도체육회의 각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시작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4일 각 종목단체의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회장 선거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선거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설명회는 관련 규정, 임원 연임 제한 규칙, 예외 사항 등에 대해 진행됐다. 회장 선거에 대한 세부 일정은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된다. 각 종목단체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선거 일정은 내년 초 각 종목단체의 정기총회 전날인 현직 회장의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후보자는 임기 만료일 50일 전까지 후보 등록 의사표명서와 현재 직위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종목단체는 임기 만료일 40일 전까지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가 최종 선거 일정을 결정한다. 임기 만료일 40일 전 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각 회원단체의 명단과 개인정보동의서를 취합한 후 종목단체별 선거인 수 배정이 이뤄지고, 선거일 공고와 함께 임원의 결격사유가 공지된다. 선거일 공고 이튿날부터 3일간 선거인 명부 작성이 진행된다. 이후 선거인 명부가 통보되고 열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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