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공유지 매각 건수와 매각 면적이 해마다 전국 상위 5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공유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매각 건수와 매각 면적이 해마다 상위 5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공유지 매각 지번, 매각 면적, 매각 유형 등의 자료를 받아 2007년부터 2015년의 시·도별 통계를 도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제주도는 매해 매각 건수, 매각 면적 모두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2007년과 2008년의 매각 면적은 전국 1위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제주도가 개인에 매각한 공유지는 937건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각된 공유지 면적은 85만7706㎡에 달한다. ▲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의 면적은 대한민국 총 면적의 약 0.84%, 제주도의 인구는 대한민국 총 인구의 약 1%에 불과한데 전국 공유지 매각현황에서는 제주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토대
국내 면세점 매출액이 최근 4년 새 72%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공적 기여도 등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면세점을 향한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4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와 관련해 "외국인 면세점의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액은 2011년 5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9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4년새 72%가 증가한 것이다. 이중 롯데·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 80%인 7조3200억원으로 분석돼 대기업들의 독점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적을 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은 점유율이 5.3%(4882억), 제주관광공사는 1.2%(1110억)에 그쳤다. 또 지난해 면세액 규모는 9348억원인 반면 공적재원으로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매출액의 0.05%)는 3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면세사업이 정부로부터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고 정부와 지자체의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 2014년 7월 태풍 '너구리' 내습때 밀려난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케이슨. [제이누리 DB] 해군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잘못된 정책 판단 등으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항형 관광미항) 공사비 91억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해군이 주민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를 이유로 ‘34억 구상권’을 청구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3일 결산심사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는 갈등관리 실패, 법령 위반, 인허가 지연, 무리한 케이슨 가거치 등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의해 정부는 삼성물산 등에 추가비용 275억원을 지급한 기본적 원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공사기간 연장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으로 인해 최소 135일의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영양평가 협의 등과 관련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 오탁 방지막 설치 등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
제주도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개요구 청구가 지난 2012년 756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783건 신청으로 136% 증가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148건이 신청돼 연말까지 2000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청구에 의한 정보 공개율은 95.1%로 청구 내용을 분석해보면 부동산 관련 토지 및 주택관련 청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관광,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도 정보 공개 신청이 크게 늘었다. 각 분야별로는 외지인 취득 토지, 분양가 심사, 건축 심의 등 부동산 관련 분야의 신청과 여행 숙박, 골프장, 면세점 등 관광관련 분야, 풍력발전, 전기차,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관광지구 개발 분야, 항만·도로 등 건설개발 관련분야에 정보공개 신청이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정보 공개현황은 타 기관 이송 등의 사례 554건을 제외할 경우, 공개 499건(83.9%), 부분공개 64건(10.8%), 비공개 31건(5.2%)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개는 정부 3.0의 핵심정책이자 제주의 공약사항으로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
▲ 강지용 신임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 제5대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강지용 서귀포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새누리당 도당은 12일 오후 2시 도당사 3층 회의실에서 2016년 도당대회를 열고 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 이날 도당대회에는 양치석 전 후보와 이연봉·한철용·현덕규 예비후보를 비롯, 신관홍 도의회 의장, 구성지 전 희장 등이 참석했다. 강지용 서귀포당협위원장과 김용철 도당 부위원장이 도당 위원장에 입후보, 양자대결을 벌였다. 투표는 두 후보의 정견발표 후 오후 4시 5분까지 1시간동안 이뤄졌다. 그 결과 강후보 88표, 김후보 21표, 기권 5표로 강 후보가 당선됐다. 강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낙선해 출마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누군가 도당을 이끌고 기필코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내년 대선을 끝으로 정계 일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강지용 신임 도당 위원장은 오현고와 제주대 농학과를 나왔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와 제주대 교수협의회장, 농과대학장,
제주지방검찰청이 발표한 각종 '컨설팅' 보조금 부당수령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7일 제주지검이 발표한 ‘농업컨설팅비 보조금 편취’수사결과와 관련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11명에게 지원된 보조금 1억7500만원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A컨설팅업체와 사전 공모해 A업체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지원된 보조금을 A업체와 나눠가지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기소됐다. 제주시는 이들 보조사업자 11명에게 앞으로 3년간 모든 농업 관련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거짓 또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일벌백계로 무관용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그 동안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감은 물론, 기존 지원된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제주시 인구가 매달 1000명 이상 크게 늘면서 연말 이전 48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귀농·귀촌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난해 12월 말 47만778명보다 6813명(내국인 6039명, 외국인 774명)이 늘어 전체 인구 65만2212명의 7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23만3403명으로 여자 23만2512명 보다 891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동 지역별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읍·면지역의 인구는 10만6168명으로 2091명 증가했다. 한림읍이 644명 증가한 2만3616명, 애월읍은 614명 증가한 3만2174명, 조천읍은 466명 증가한 2만1929명, 구좌읍은 243명 증가한 1만5418명, 한경면은 160명 증가한 8905명, 우도면은 57명 증가한 1787명 순으로 인구유입이 많았다. 반면 추자면은 2339명으로 93명 줄었다. 동지역 인구도 6개월간 4722명 증가한 37만1423명을 기록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삼양동이 2944명 증가한 2만313명, 아라동은 1819명 증가한 2만6687명, 오라동은 979명 증가한 1만10
제주시가 4년만에 봉개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투입된 금액은 모두 110억원이다. 제주시는 2011년 3월 회천매립장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2012년부터 마을별 주민숙원 사업에 110억원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고 올해 7월 주민숙원 사업 지원을 마무리했다. 마을별 주민숙원 사업으로 △봉개동 마을회관·임대용 다세대 주택 건립 등 32억원 △동회천 태양광발전시설·마을 냉동창고 건축·가구별 태양광 시설 등 21억원 △서회천 태양광발전시설·가구별 태양광 시설 등 21억원 △명도암 농촌테마마을 생활관 건립·태양광 발전시설 등 19억원 △용강동 태양광발전시설·가구별 태양광시설 사업 등 17억원을 추진했다. 제주시는 봉개 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한 재협약을 지난 6월 체결한데 이어 주민숙원 사업인 매립장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타운 조성과 연계, 친화경 마을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혐오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11일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즉시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진상조사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진상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사관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특조위로부터 제출받은 ‘특조위 현안 설명 자료’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이후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위한 예산요구안(약 104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또 특조위에 남아 있는 예산마저도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더 이상 집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종합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을 지난 30일 특조위에 통보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특조위 조사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58명 별정직 공무원들의 급여나 출장비 등이 지급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해양수산부도 지
▲ 원희룡 제주도지사 페이이스북.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보였다. “한·미 동맹은 강화되겠지만 한·중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은 강화되지만 한중 관계는 악화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사드 배치가 예상되는 후보지 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역 단체장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건 원 지사가 처음이다. 원 지사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에 의거해 한국내 배치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제안에 의한 현상변경인 만큼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대화 틀에서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또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 중국과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미국이 얼마나 부담하고서 한국이 결정을 내린 것인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결정이 다소 성급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 원
▲ 강지용 후보 ▲ 김용철 후보 이연봉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인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선거에 강지용 서귀포 당협위원장과 김용철 도당 부위원장이 나섰다. 양자대결 구도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8일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강지용(63) 서귀포시 당협위원장과 김용철(49)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 당협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서귀포시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낙선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주시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위원장 선거는 9~12일 선거운동 과정을 거쳐 12일 오후 2시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치른다. 대의원 228명과 현장 투표를 통해 최다득점자를 뽑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용철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사 당에 메일을 보내 “당내 기득권 세력의 구태정치적 협잡과 음모를 꾀하고 있다”고 폭로, 선거과정에서 잡음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는 8월9일 오전 10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 삼양~신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치도. 제주시는 삼양1동 원당봉부터 조천중학교를 연결하는 삼양~신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난 6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총 31억원을 투입해 총 길이 1440m, 도로폭 15m 도로를 개설한다. 준공 목표는 2018년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했다 전체 71필지, 1만3179㎡ 중 52필지, 8608㎡가 보상협의돼 73%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교통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