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지방보조금 부정 도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약 2266억원으로 그 규모가 커져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제도의 정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접수를 통해 운영된다. 신고 내용은 ▲관련법령을 벗어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 수령 ▲보조사업자와 업체 간 유착으로 부정수급해 사용 시 도청 홈페이지나 서면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행위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불법사실로 인정될 경우 필요에 따라 보조 사업자를 고발 조치 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 센터의 정착을 위해 보조사업자 공모 및 교부결정 시 보조금 부정신고제도의 안내를 의무화 하고, 불법행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페널티를 정확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
▲ 제주 조례개정안 시행 … '별장 신고시 세율인하' [제이누리 그래픽] 오는 22일부터 제주도내에서 별장 자신 신고시 세율· 전기자동차 3년 이상 경과차량 자동차세 인하, 문화지구 내 권장 시설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조례는 제주 실정을 반영해 개정한 것으로, 내년까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자진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별장은 ‘주거용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주거용 주택 등을 취득한 후에 별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을 받게 된다.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후 5년 이내 별장이 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취득세는 추가 납부하는 8%에서 3%로 경감된다. 또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8%에서 3%를 경감해 5%로 과세한다. 이 조례에는 전기자동차의 세율특례 조항이 추가됐다. 그동안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는 차령 경감제도가 없었으나
원희룡 제주지사가 민선 6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방문, 시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원 지사는 22일 제주시 시청1별관 희의실에서, 23일 서귀포시 1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지난 2년의 도정의 성과와 앞으로 도정의 방향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지도자, 자생단체, 이주민, 농어민, 대학생 등이 참석한다. 특정 주제나 주어진 질문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질문 또는 의견을 도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한다. 도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은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제주특별법 6차 제도개선, 윤곽 들여다보니... [제이누리 그래픽]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72건 핵심 제도개선안을 마련, 21일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20일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엇보다 그동안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던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이다.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민 복리증진'이 특별법 1조의 목적에 포함된다. 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특례를 도입하고, 제주도교육감에게 도지사 수준의 인사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조세·재정 분야에선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포함,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도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투자진흥지
▲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교육감.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공양이행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일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4월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1차 평가에 5월 30일(교육청 6월 1일)까지 소명과 자료보완을 요청,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5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다. 평가결과 ‘대권잠룡’으로 불리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7개 시·도지사가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았다. 최우수등급 7개 자치단체장 중에서 △목표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 '제2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노력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오후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기재부, 미래부, 문화부, 교육부 등 5개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2000년대 중반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지역현장 관점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만큼 지자체와의 실질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 ◇서비스산업 정부-지자체 함께 =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동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시·도별 서비스산업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에 나선 산업연구원 박정수 박사는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고 부가가치율 측면에서도 제조업을 크게 앞지른다"며 "지역총생산(GDP) 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은 지난
▲ 제주도-도의회, '생태관광서비스' 손 잡았다 [제이누리 그래픽] 제주도와 도의회 문화관광포럼이 제주의 자연환경 가치를 높이는 생태관광서비스 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다. 워킹그룹 구성으로 협치의 첫 발을 내디뎠다. 제주도와 도의회 문화관광포럼(대표 강경식 의원)은 17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 본격적인 워킹그룹 실무진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탄생은 지난 5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포럼 정책토론회서 제기된 논의에서 비롯됐다. 제주도가 이를 공감하고 수용하면서 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워킹그룹을 따로 구성해 현안 문제를 발굴하게 된다. 생태관광서비스 패러다임은 그동안 제주가 유네스코(UNESCO) 3관왕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저가 단체관광과 과밀한 관광객 탐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등 환경보전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착안한 것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역과 곶자왈, 오름 등의 주요 환경자산의 훼손을 방지하면서도 관람객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새롭게 발족할 워킹그룹의 주요 논제는 환경수혜자 및 원인자부담금 원칙 시스템 구축을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이누리 DB]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의 건축불허 방침에서 한발 후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는 소규모 읍·면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용 입장으로 돌아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오후 집무실에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제주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인 지하수 보존과 타운하우스 등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읍면지역 주민들의 실수요를 위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특히 "오수처리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주택에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읍면지역 이장단협의회가 제주도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지방개발공사가 골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공영개발 방식의 골재채취다. 제주도는 건설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제주도개발공사가 골재개발사업에 참여, 공영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건축·개발이 제주도내에서 가속화하고 있지만 골재수급난이 이어진 이유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연도별 골재 공급량 및 공급예상량은 2013년 247만㎥, 2014년 257만㎥, 2015년 283만㎥에 이어 2016년 378만㎥, 2017년 438만㎥, 2018년 509만㎥으로 추정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제주지역 연도별 골재채취 허가 잔량은 2016년 987만㎥, 2017년 549만㎥, 2018년 40만㎥으로 2019년부터 골재공급난이 예상된다. 도는 채석장 선정·인허가 등 골재생산 전 과정을 공영개발로 하고, 일정부분 위탁생산(OEM)해 민간업체도 같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탁생산(OEM)과 관련해 개발공사는 채취장 선정, 인·허가, 원석생산 과정을 거쳐 민간업체에서 OEM방식으로 생산 후 공사가 골재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6월부터 12월까지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7억원)해 골재부존량 및
제주도는 올해 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18일 노형중, 한라중, 제주중앙중, 제주고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필기시험 응시 수험생은 18일 오전 9시 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한다. 응시표를 분실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시험은 지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제주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된 필기시험 장소 공고문에서 본인의 시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함으로 과다 수분 섭취 및 배탈 등 건강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1개 직류에서 262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현재 3369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12.9대 1을 기록했다. 이번 필기시험 이후 7월29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8월30일~31일 면접시험을 거쳐 9월2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지방
▲ 제주도, 2025년까지 100만명 대비 하수처리장 확충. [제이누리 그래픽]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오는 2025년까지 1조5572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9곳과 하수관로 1660㎞를 확충한다. 제주도는 14일 2025년 목표 계획인구 100만명 수용시 발생할 하수 처리를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은 3767억원을 투자해 시설용량을 2020년까지 하루 9만2500t, 2025년까지 5만9000t을 각각 늘릴 계획이다.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은 도두·월정·보목·대정·성산·판포·색달·남원 등 8곳이다. 수자원본부는 특히 제주시 지역 입지 한 곳을 전국 최초로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5만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치된 마을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이 요구하는 특색사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1단계로 5676억원을 투자해 4132.5㎞를 구축한데 이어 2단계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2412억원을 투자해 539.5㎞를 정비한다. 3단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9393억원을 투자해 1120㎞를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관덕정 일대를 답사하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관덕정 광장과 서문 복원사업부터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12일 제주시 원도심 도시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 20여명과 함께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현지 답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 지사가 직접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관덕정 및 서문 광장 복원계획과 주변 건물 및 토지 매입 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동행하면서 의견을 나눈 자리다. 원도심 지역에 대한 최적의 도시구조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전문가, 지역주민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2시간여 동안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관덕정 광장, 서문광장, 탐라문화광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에 나섰다. 원 지사는 "원도심 도시재생은 늦으면 늦을수록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지체 없이 바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른 시일내에 관덕정 광장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차 없는 거리’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