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현광식 비서실장, 김헌 실장, 라민우 보좌관, 김치훈 보좌관. 원희룡 제주지사가 현광식 비서실장 등 정무직 보좌진 4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 그동안 원 지사의 정무를 보좌해 온 현광식 비서실장과 김헌 정책보좌관 실장, 라민우 정무기획보좌관, 김치훈 갈등조정보좌관 등 4명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현 실장 등 4명은 지난 21일 '원희룡 도정의 쇄신과 새 출발을 위해서'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도는 공석이 된 비서실장 등에 대한 후속 인사 결과를 조만간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 김병립 제주시장은 27일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과 관련 법 위반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했다. 김병립 제주시장이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27일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 해수풀장을 조성하면서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가지회견을 가졌다. 김 시장은 "곽지리 1565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해수풀장의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정의 핵심가치에 상충되는 행위로 청정제주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자초했다"고 사과했다. 김 시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관리법 등 관련 법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모든 과오와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해변 개장 이전에 원상복구하고, 향후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현재 3억원 가량이 투입돼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
▲ 왼쪽부터 김희현, 고정식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자위는 26일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안)' 등을 심사했다. 도는 무분별한 용역 시행 방지 및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추진 중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이 맡는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기능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적합성과 중복투자 등 낭비성 유무 및 경제성 분석, 학술용역 대상 사업의 타당성, 유사·중복 여부, 자체 수행 기능여부 등의 검토다. 또한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의 평가, 국비 지원 전략 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등이다. 도는 연간 2억원 사업비 출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억원이 투자되는데 인력은 센터장과 책임연구원 2명 등 모두 3명인데 이들로 투·융자 심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보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16 연속 기획 콜로키움-지방자치를 새롭게 배운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콜로키움(Colloquium)은 '모여서 대화하기'라는 뜻의 라틴어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공동 토의하는 형식을 뜻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지방의회 출범 25주년을 맞아 격월로 약 6회의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 논의와 실천전략'을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오승은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 개헌 개정안에 대한 취지 및 개헌운동에 관한 전국적 흐름 등을 설명한다. 이 교수는 지방 주도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헌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행 헌법(제117조, 제118조)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지방분권
▲ 고정식 제주도의원.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에 불법 조성 중인 해수풀장에 대해 제주도가 ‘원칙 처리’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는 8억원을 투입해 과물해변에 2000㎡ 규모의 해수풀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풀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곽지리 1565번지)는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고,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시설물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가 원칙이다. 또한 과물해변 주변은 2004년 관광지로 지정됐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조성 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한다. 시는 해수풀장을 조성하면서 관광지조성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고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제주시 일도2동 갑, 새누리당)이 맹비난했다. 고 위원장은 26일 속개된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도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시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 사진 왼쪽부터 김영보 의원, 고정식 위원장, 김희현 의원, 이상봉 의원. 4·13 총선 공간에서 불거졌던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6일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속개하고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 소홀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는 "4·13 총선 당시 공유재산 관리 소홀이 도민사회 이슈였다"면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대부 목적 위배, 위법 전대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도의 입장을 물었다. 김정학 도 기획관리실장은 "관련법과 조례, 지침 등을 파악해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다"면서 "임대 목적대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지 일제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과 관련 도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수차례 받았지만 개선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추
▲ 왼쪽부터 강익자 제주도의원, 현정화 제주도의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25일 오후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의 사업 중복성을 비롯해 4000만원 상당 차량 구입 등 방만한 운영비를 문제 삼았다.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한의약연구원은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제주도 출연기관으로 지난달 문을 열었다.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관련기업 육성 지원 ▲한의약 소재의 수집·증식 ▲한의약 교육과 홍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보건소 등에서 어린이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캠프 운영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다“면서 ”1회성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캠프는 한의약연구원과 관련 없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강 의원은 "지사도 2000만 원 대 관용차(전기차 쏘올, 구매 보조금 제외)을 타고 다니는데
▲ 사진 왼쪽부터 하민철 의원, 박원철 위원장, 좌남수 의원.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회의장을 리모델링하려다 도리어 제주도의회 의원들로부터 판로개척을 위한 판매시설 건립이 우선이라며 뭇매를 맞았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5일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재)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도는 2억여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음향·영상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하민철 의원(제주시 연동 을, 새누리당)은 “동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 국내·외 바이어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늘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김진석 원장이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제주시 한경·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기업들이 국비·지방비를 지원 받아 제품을 만들더라도
▲ 박원철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제주시 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농정과 수산행정이 '0'점이라며 발끈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5일 제3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이 기본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박 위원장은 "조례에는 농어업 소득 보전, 경영안정, 복지 증진, 창업 지원, 영세농 지원, 재해 지원 등 농업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 전부 들어있다"면서 "그런데도 자문위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안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조례가 이처럼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농정 포기, 어업 포기"라고
▲ 박원철 의원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2공항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 지원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제는 여소야대로 새롭게 짜여진 20대 국회에서 야당 추진에 의한 특별법 제정이다. 원 지사는 21일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4·13 총선 결과에 대한 원 지사의 평가를 묻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선자 공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협력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확정 짓는다"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선거 결과)에 담긴 내용을 국정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도민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최상의 협력체계 만드는 것이 정치담당자 몫"이라며 "선거에 담긴 도민 뜻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 제주발전과 도민 이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 틀을 만
▲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의를 벌인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한다. 김용범·강익자·김경학·박규헌·박원철·김태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충홍 의원(새누리당), 허창옥 의원(무소속), 부공남 교육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들 중 김경학·박원철·김태석·허창옥 의원과 부공남 교육의원이 이 교육감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입심 대결'을 벌인다. 의원별 질문요지를 수합한 결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박원철·김태석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특히 제주도의 '선 집행, 후 정산' 결정과 관련 이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다. 이는 20일 도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미 편성된 누리과정 10개월분 예산 382억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산 과정에서 교육청과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
▲ 김희현 의원이 21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해군기지 진상조사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진상 규명 공약은 시효가 없다"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속개된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를 상대로 공약 준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진상조사와 관련해 원 지사는 '강정마을회가 진상조사를 무산시켜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수로 하겠느냐'는 답변을 했다"면서 "'민군복합항 관련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라는 민선6기 공약은 물 건너 간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공약에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되 절차나 방법,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진상조사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상조사는 공약이 맞느냐"고 묻자 원 지사는 "공약 사항이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언제까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