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상위계획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혜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감사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위는 "해당 안건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이므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가 마련한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강화지역으로 명시한 해발 300m 이상의 지역을 '부분 개발 허용 구역'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 청구 당시 "도시기본계획이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보전 강화 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제주도가 수립한 기준안은 오히려 이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완충지역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도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적립률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탐나는전 이용자들의 체감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고, 월 적립 한도 역시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도민들은 한 달 최대 30만원까지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탐나는전이 2020년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혜택이다. 도는 이번 정책이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탐나는전 적립률이 높아질 때마다 지역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적립률을 7%에서 10%로 올렸을 때 월 평균 사용액이 약 21.6%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적립률을 14%, 월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사용액이 39.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적립률 상향과 한도 확대가
제주테크노파크가 별다른 대책 없이 안전관리자를 임기 만료로 퇴직시키면서 안전관리 공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그동안 안전관리자로 활동해온 A팀장이 지난달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현재까지 후임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A팀장은 제주테크노파크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 안전관리자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인수인계나 후속 조치 없이 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A팀장의 퇴직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외부 위탁 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 법적 의무 위반 상태에 놓인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소지자,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등이 있다. 만약 자체 선임이 어렵다면 관련 전문 업체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테크노파크는 A팀장의 퇴직 이후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제주도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억6000만원을 들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점검·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설별 한국전력 계약 전력과 건물 최대전력 사용량을 확인한 뒤 최대 15㎾까지 적정 용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단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설치 공간 확보와 음영 여부 등 여건도 충족해야 한다.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수요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373곳에 모두 1947㎾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기존 설치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해 노후화된 설비 114곳 수리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출범 가능성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도의 추진 의지와는 달리 정부와 정치권, 도민사회 내 이견으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주민투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민투표도 미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까지 겹치면서 논의가 더욱 꼬였다.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시를 두 개 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민사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시간도 문제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1년 3개월 남짓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와 후속 입법, 선거구 획정, 인프라 조성까지 마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라고 권고하면서 제주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제주에서는 정년 상향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고령층 복지 문제까지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상향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현실"이라며 "정년 퇴직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7%를 넘어섰다. 1인 노인가구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층 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내 노인복지 관계자는 "제주는 농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이라 평생 일해도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해야 고령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설위원회가 잇따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9일 다문화위원회, 장애인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가 잇따라 발대식을 열고 출범을 공식화했다. 먼저 다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도당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제주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의 권익 향상과 포용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양문석 중앙당 다문화위원장(국회의원), 박원철 도당 부위원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강성의·강철남·김경미·김기환·김대진·박호형·송영훈·송창권·양경호·이경심·이승아·하성용·한권·한동수·현길호·현지홍·홍인숙 도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영기 다문화위원장은 "편견 없는 사회, 존중과 포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장애인위원회가 발대식을 열었다. 오형범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홍보소통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현철 홍보소통위원회 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내란을 총지휘한 윤 대통령이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하는 사법부의 전례 없는 판단이 왜 하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도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그 내란의 총지휘자가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
제20회 제주포럼을 앞두고 청년들이 직접 세션을 기획·운영하는 청년사무국 6기 모집이 시작됐다. 제주포럼 청년사무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이슈를 청년들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0일 제주도와 제주포럼 사무국, 청년재단에 따르면 청년사무국 6기는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리는 제20회 제주포럼에 앞서 4~5월 두 달간 준비 활동을 거쳐 직접 세션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청년사무국은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에서 3~4인 1팀으로 구성된 5개 팀을 모집한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이다. 청년사무국은 ▲외교(지역협력과 평화), ▲경제(포용적 성장과 혁신), ▲환경(지속가능성과 기후 회복력) 등 3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세션을 기획하게 된다. 토크, 인터뷰, 강연,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분 내외 세션을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 청년들은 '제주' 지역 대표팀으로 지원할 수 있어 탄소중립,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지역 공동체 문제 등 제주 현안을 세계 무대에서 다룰 기회를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 김한규 의원(제주시을),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문 의원안은 4·3 희생자 범위를 수형인까지 포함하고 보상 대상자를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 유족 범위를 실무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정 의원안과 문 의원안은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안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위 의원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빈집 은행' 사업에 제주가 우선 참여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도내 방치된 농촌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빈집 은행'을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았지만 정보를 얻기 어렵고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촌빈집 은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촌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고, 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려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등록된 빈집 정보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인 '그린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애'와도 연계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제주를 포함해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 등 3곳이 우선 참여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참여 지자체, 관리기관, 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착용했던 '제주 4·3 동백 배지'를 두고 일각에서 "공산당 배지"라는 왜곡된 주장이 나오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할 때 제가 착용한 배지는 제주 4·3 피해 가족들이 제 가슴에 달아준 동백 배지"라고 직접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의 배지를 두고 '공산당 배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의장이 어떻게 공산당 배지를 달겠느냐. 이런 주장이 퍼지는 현실이 참으로 황당하고 서글프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 의장이 착용한 동백 배지는 제주 4·3을 상징하는 붉은 동백꽃을 형상화한 것이다.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 4·3평화재단을 통해 배포되면서 널리 사용된 공식 배지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4월, 제주 4·3 추념식 참석 당시 같은 배지를 가슴에 달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추념식에서 이 배지를 착용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 그 배지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