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31일 성명을 내고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정의당은 "희생자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해 유가족들이 고인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철저히 사고 수습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사고원인 역시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조류 충돌, 정비 불량, 항공사 노동 여건, 안전 시스템 미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며, 부적절한 억측과 발언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오전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위기 속에서도 지혜와 연대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단 신년대담에서 "2024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실감나는 한 해였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역대급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가 도민들의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안겼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과 12·3 계엄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적 혼란과 비상사태가 더해져 도민들의 삶에 불안감이 커졌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은 끈기와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단합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새해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새해 주요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년층 지원을 제시하며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주거 지원 정책을 강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등 제주도 공직자 45명이 후배들의 감사와 축하 속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27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24년 하반기 공직자 퇴임식을 열고 45명의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퇴임식에서는 정년퇴직한 안우진 부이사관과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명예퇴직한 허문정 이사관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들의 헌신을 기리며 공로를 치하했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재직기념패 수여, 퇴직자들의 추억이 담긴 영상 상영, 오영훈 제주지사의 격려사,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의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격려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은 민선 8기 도정의 도약 기틀이 되었다"며 "제주는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 제주의 미래 비전과 맞닿아 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40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퇴임사에서 "좋은 선배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민선 8기 도정과 함께했던 시간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제주도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6억원을 확보하며 자연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도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자연재난 예방, 안전위험시설 개선 등 시급한 재난안전 사업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예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재정 지원을 요청한 끝에 이번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침수 예방과 방재시설 개선이 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흥리, 상모리, 하모리, 애월읍의 배수로 정비와 한경면의 우수관 설치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모두 18억원이 투입된다. 또 한천 저류지 수문과 신풍리 저류지 및 배수로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각각 5억원과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활환경 안전 강화를 위한 교차로 개선과 정보화 사업도 포함됐다.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개선에는 3억원이 배정됐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기반설비 고도화, 노후 폐쇄
제주도가 탄핵정국으로 얼어붙은 연말연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제주도는 재정투입을 통한 내수 진작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도민사회와 함께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도는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민생 살리기에 집중한다. 우선 일시 중단됐던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을 예비비를 투입해 재개했다. 내년 설 명절까지 포인트 적립률 10%를 적용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연말연시 모두 73회에 걸쳐 '버스킹 있는 날'이 운영된다. 또 제32회 성산일출제 및 각종 해맞이 행사 등 예정된 지역축제와 행사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농축산물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는 고용․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공공근로 인력을 전년 대비 270명 증원한 1697명으로 확대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상자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력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최대 5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 경제적 위
제주 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가 2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였던 서귀포시 안덕면 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너리오름은 2008년 12월 자연휴식년제 첫 시행 이후 연장을 거듭해왔다. 전문가 현장 조사로 식생 복원 상태와 향후 보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너리오름 정상부는 자연휴식년제 해제 시 새포아풀 등 단년생 식물 훼손과 토양 유실이 우려돼 연장하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시 구좌읍 문석이오름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로 자연휴식년제가 해제된다. 문석이오름은 산악 오토바이와 차량 등으로 훼손돼 2019년 1월 1일부터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돼왔다. 문석이오름은 현장 조사 결과 억새 등 식물이 고르게 분포해 자연휴식년제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소유자가 초지 관리 등을 위해 출입제한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제 이후에도 탐방은 제한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연휴식년제 적용 오름은 도너리오름을 비롯해 송악산(2027년 7월 31일까지), 물찻오름·백약이오름(별도 고시일까지) 등 모두 4곳이 된다. 자연휴식년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제주도 자연환경관리
제주도가 송악산과 평화대공원을 연결하는 '평화역사생태벨트'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평화대공원 내에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존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며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송악산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입한 40만748㎡ 부지를 중심으로 도립공원을 확대하고, 알뜨르 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과의 생태적 연계축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확대된 도립공원(9만2441㎡)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기존 자연보존지구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며, 고사포진지와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등 등록문화재와 환경자산이 위치한 생태·역사 탐방로도 조성된다. 평화대공원은 근현대사를 전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재탄생한다. 평화전시관, 평화광장, 관람로, 조경시설, 격납고 등 문화재 보존·정비와 함께 주민 숙원사업도 포함해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센터와 전지훈련시설(5만375㎡), 스포츠타운(23만8713㎡) 조성도 검토 중이다. 야구장, 파크
구좌읍 세화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구좌읍 세화리가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세화리는 내년부터 4년간 모두 272억원 (국비 150억, 지방비 122억)을 투입해 지역 문화와 관광 명소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화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세화리 지역의 해녀 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로컬 관광 명소로 브랜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화휴일센터 ▲로컬커뮤니티센터 ▲세회휴일로드 조성이다. 이를 통해 '워케이션+런케이션' 벨트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김 의원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제주 관광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세화리 지역의 관광산업과 워케이션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동부 지역 관광산업에
제주도가 일반음식점 '춤 허용'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란 명분과 주거 환경 악화 및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제주도는 24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운영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이원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것이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동시에 주거 환경 악화, 청소년 보호 미흡, 안전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에 한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산진구 사례 발표에서는 2016년 일반음식점에서 객석 내 춤을 허용하는 조례가 제시됐다. 지역 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불법 유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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