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현행 75%인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제도는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2015년까지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이에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를 합치면 18홀 기준 2만1120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1∼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 차례에 걸쳐 대표 발의 후 통과시켜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감면기한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지역 골프
▲ 문대림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16일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제2공항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사업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현행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밖에 없다"며 "대통령령이 갖는 한계로 인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공공사업 시행자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 해결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후 행정집행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공공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격화로 공동체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의 책무 △갈등예방 및 해결 원칙 △갈등관리 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
▲ 이연봉 예비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이연봉 예비후보가 16일 농산물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밭작물이 성장저하로 인한 비상품화 및 감귤의 동해 등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환경이나 기후변화 등에 의해 농업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그 빈도나 피해액이 증가할 것"이라며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적용기준이 높고, 대부분 농촌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충분한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보전직불제’를 통해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 합당하며, 이런 위험관리제도가 있어야 농가가 더 합리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며 "경쟁력 향상과 유통개선이란 명목하에 쏟아붓는 수백가지 보조금을 정비하면 직불금을 충당할 수
▲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16일 중앙당을 방문해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제주 을 선거구에서 현역 야당후보를 이길 유일한 후보”라며 “10년 동안 정책을 준비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야당 후보를 이겨 국가와 제주지역 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 예비후보는 “제주도민들이 야당의원을 계속 당선시켜 줬지만 변화가 없다”면서 “4.3문제 해결, 제주시 동부지역 각종 현안, 제주신공항, FTA대책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의원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강창일 의원.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4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4개년 의정활동 종합평가 및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12년 5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평가기간 동안 우수의원 선정 2회, 통과법안대표발의 68건, 통과법안 공동발의건수 335건을 비롯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재석률, 의안표결 참여율 등 세부 평가를 한 결과 상위 20위에 포함돼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강 의원의 수상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강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며 "제주 그 이상의 제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 강영진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영진 예비후보는 16일 “가칭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제주형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9.6%로 전국 평균 44.8%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은 고사하고 최근과 같이 감귤가격 폭락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형태의 국비지원은 결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1국 2조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은 법인세율을 인하해 국가가 징수하는 법인세의 수액 자체는 줄이면서 그 차액 부분을 특별한 세목의 지방세로 바꿔 결과적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세액
▲ 현덕규 예비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현덕규 예비후보는 16일 세계수산대학 제주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 예비후보는 "제주도가 옛 제주탐라대 부지 내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해양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예비후보는 "세계수산대학은 개발도상국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써 대학유치에 성공할 경우 제주는 해양·수산분야의 글로벌리더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산업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예비후보는 "제주도를 비롯 부산과 충남이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며 "4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입지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데 민·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 강지용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예비후보는 16일 서귀포시 천혜의 해안비경을 이용한 마리나항을 건설해 해양관광 콘텐츠를 조성, 관광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요트와 레저용 보트 등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트레킹 코스, 숙박시설 및 상가 등을 제대로 갖춘 마리나항을 건설해 천혜의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시의 해안비경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 산남의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화순항이 해양수산부 제1차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국고지원을 통해 제주-대만-중국-일본 등을 잇는 동북아 요트 중간 기항지이자 요트의 허브항으로 차질없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최고의 해안비경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지역 2곳에 연안 친수공간 및 유휴지를 활용하고, 예산 지원과 민자유치 등을 통해 마리나항을 추가로 만들겠다"며 “외국 사례에서 마리나항의 운영 실태는 해양레포츠 산업의 발전실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산남의 마리나 사업을 통해
▲ 양치석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는 16일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5개 마을에 은퇴자를 위한 실버농장(건강장수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며 "향후 고령농업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침체된 농촌의 기능과 활력이 넘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예비후보는 "경기도는 실버농장 5개동을 조성하고 60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해 농작물 재배 기술 습득 등 인기가 높다"며 "인천시는 65세 이상 은퇴자에게 텃밭을 분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예비후보는 "실버농장(건강장수마을) 5개마을(애월읍 2, 한림읍 2, 한경면 1)을 조성하겠다"며 "고령화와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노인들의 장수마을로 육성해 요양원과는 차별화된 귀농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위성곤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16일 "신라·롯데 등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형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익금의 지역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위 예비후보는 "2014년 말 기준 도내 외국인면세점(롯데·신라)과 내국인면세점(JDC·제주관광공사) 매출액 합계가 1조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1년 도내면세점 매출액이 56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몇 년새 두배로 급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예비후보는 "신라·롯데 등 외국인 대형면세점들이 도내에서 영업하며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지역 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 예비후보는 "면세업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공적 재원 조성이 미흡한 점이 늘 지적 돼왔다"고 덧붙였다. 위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환원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경
▲ 김우남 의원.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3·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19대 국회 전체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김 의원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정밀한 판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법률소비자연맹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의 국회의원 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률 △법안투표(표결참여)율 △통과법안발의성적(대표발의, 공동발의)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3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고 분석·평가했다. 김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분석결과 조사기간 동안 90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이 부분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에 뼈를 깎는 노력을 더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냄으로써 민생 현안을 뚝심 있게 해결하고
▲ 김용철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김용철 예비후보는 15일 논평을 내고 "비전이 없는 구태의연함은 제주도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제주의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강 의원이 '제주도 1%의 힘이 미약함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들도 많아 초선의원의 설움을 잊지 못했다'는 4선 도전하는 이유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흔한 말"이라며 "강 의원의 열거한 치적은 스스로 12년 동안 한 일이 별로 없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의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자기 최면에 걸린 자화자찬은 이제 제주의 미래에는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라"며 "이를 수행할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 느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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