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부당하게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2013년 10월 이후 서귀포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2014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과다하게 승진의결해 후임 기관장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침해했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했다. 또한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최종순위 결정시 제주도가 정한 기준과 다르게 조정점을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공유재산 관리도 허점을 드러냈다. 시는 공유재산을 3개 필지로 분할한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매각했다. 또한 시는 초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 형질변경 돼 사용 되거나, 건초창고가 전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불법 용도변경 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초지전용허가
▲ 강영진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강영진 예비후보는 25일 제주의 해안경관 보호를 위해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제주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것이 정치철학이라고 누차 밝혀 왔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대규모 자본에 의해 사유화 되고 멍들어가는 해안경관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절경인 주상절리대 주변 해안경관이 부영호텔 건축으로 사유화 될 것이 분명하지만 건축심의위원회는 호텔 신축건물 분절과 분동 등 눈속임에 가까운 조건을 내걸고 건축계획을 의결했다"며 "이는 해안경관의 주인인 서귀포시민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국토계획법 상에 ‘해안경관보호구역의 지정’ 조항을 신설해 부영호텔 사례처럼 해안경관이 특정기업의 전유물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해안경관보호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일정한 범
▲ 강지용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예비후보는 25일 안전학습체험관 조기 건립을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위기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해 안전학습체험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도가 건립 부지 마련을 통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 된 상태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체험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전국 7개 지역에(2곳은 올 상반기 개관)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국비 50%, 도비 50%의 사업비 비율로 건립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가 노후화 된 안전장비와 소방차량 개선 등 소방안전 확충을 위해 쓰이는 소방안전 교부세와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국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와의 절충과 협의를 강화해 국비를 확보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비 비율을 증액시켜 조속히 안전학습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quo
▲ 김용철 예비후보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 노출을 위한 정책 남발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4·13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김용철 예비후보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노출을 위한 정책 남발 자제를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정책은 유권자를 향한 약속"이라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치 철학이 반영돼야 하고, 국회의원 자질을 검증하는 방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진정한 정책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는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치열한 고민과 철학적 사고 없이 단순히 출마한다면, 출마 이유가 국회의원이란 권력과 명예만을 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때마다 후보들은 정책선거를 주장하지만 정작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 후보는 거의 없다"며 "그 동안 각 후보의 정책보도를 살펴보면서 '이번 선거도 말만 무성한 선거로 끝날 수 있겠다는 염려를 감출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예
▲ 신방식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는 25일 어르신 건강권 확대를 위해 노인의료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인 의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데 기조를 두고 있다"며 공약 배경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노인복지법을 복지와 의료를 통합한 노인의료복지법으로 대체 제정해 노인 복지와 의료를 연계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예비후보는 "치료 위주의 노인 의료체제를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사회참여활동 등을 통한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고,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 건강·질병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요양·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예비후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가 지급되는 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는데다 입원 시 본인
▲ 위성곤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25일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센터 유치를 공약했다. 위 예비후보는 "현재 도내 특수학교 3개교 432명,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해 712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비율은 전국 평균 68.9%에 비해 59.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예비후보는 "제주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산학 협력을 통해 특수학교 고등과정 졸업생들을 위한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 도내 특수학교 졸업생 중 ‘전공과’ 진학예정자는23.5%에 불과하고 76.4%는 진로, 직업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 예비후보는 "상대적으로 장애인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장애인 취업문이 좁은 제주지역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할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센터’ 설치는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 예비후보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센
▲ 양치석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는 25일 승마힐링센터 유치를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2년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승마힐링센터' 30개소 개설을 목표로 총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승마힐링센터'는 승마치료뿐 아니라 미술·음악·독서·연극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심리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도내 정서·행동 및 신체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승마힐링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 김우남 예비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수수율의 절반 이하인 1% 미만으로 낮추고,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일반카드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1%이다. 반면 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 등이다. 이에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의 돈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그 수수료가 대폭 낮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3%다. 하지만 일반가맹점은 작년 말 기준 평균 2%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33만개에 이르는 연매출 3억~5억원의 일반 가맹점들은 연 소득이
▲ 김용철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김용철 예비후보는 25일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종합적인 환경시스템을 구축,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100만 도민과 유동인구 일평균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실질적 노력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세계인이 공감될 수 있는 환경프로그램의 실현에 있다”고 공약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당면한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개념의 환경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세계환경수도의 실현 방안으로 ▲환경기술연구소 설립 또는 국가연구기관 유치 ▲선진 환경기술 도입 및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환경시스템 구축 기반 조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종합적 환경시스템은 자연의 친환경적인 이용, 오염원의 축소, 오염원의 재활
▲ 제주도 을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좌), 새누리당 을 선거구 현덕규 예비후보(우)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현덕규 에비후보가 "공천자 선출 면접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상일·현덕규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경선 관련 공천자 선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 캠프 내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예비후보가 기자회견 일정을 알리라고 요청, 기자회견 일정을 통보한 것"이라며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새누리당 경선 관련 내용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상일·현덕규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거나 2명 중 1명이 경선을 거쳐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 힘을 모아 확정된 경선후보를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덕규 예비후보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장수수당 등 제주도의 복지 관련 특수시책이 폐지될 위기에 있다며 제주도의회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을 비롯해 장수수당,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각종 지원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는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도 평가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 복지증진 업무가 지자체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며 주요 목적”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추구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
▲ 강영진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영진 예비후보는 24일 맞춤형 고급 일자리 창출 및 관리기구 설치를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해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68.2%로 16개 시·도 중 1위이며, 2000년 이후 전국 대비 6% 이상 높게 났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근로자 평균 연봉과 상용근로자(퇴직금 수혜자)의 비중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맞춤형 고급 일자리 창출 및 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고용율 전국 1위를 자랑하는 제주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취업자의 전문성 결여로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보다는 일용근로자나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고용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사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핵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활성화시켜야만 일자리 미스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