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은 일반 주거시설을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인 열풍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에어비앤비(Airbnb)’가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성공하였다. 한국에서도 수년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숙박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공급과잉의 문제, 안전성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의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허용을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다. 공유숙박의 대표적 브랜드인 에어비앤비는 공기를 불어넣어 언제든 쓸 수 있는 공기 침대(airbed)와 아침식사(breakfast)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에어베드 앤드 브렉퍼스트(airbed and breakfast)’의 약자로 숙박시설과 숙박객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모델이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에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하루 평균 150만 실을 연결해 줄 정도로 성장하여 우버와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상위 10개 유니콘기업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기업가치 약 300억 달러에 이를 만큼 거대한 사업체로 성장하였다.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한국은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IT 강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AI정부를 표방한 지금은 후속조치를 소홀하게 다룬 탓에 IT 후진국으로 밀려나게 생겼다. [사진=연합뉴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달리고 있건만 한국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해 혁신을 일으켜야 하는데 데이터 활용 자체부터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8월 말 ‘데이터 강국’을 천명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장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말에는 ‘인공지능(AI) 정부’를 만들겠다며 AI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목표, 특히 데이터경제 의지는 강해 보인다. 그러나 그 실행에 필수적인 관련법 개정안은
▲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분야로 'DNA(Data Network.AI)'와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를 지목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그럴 듯한 구호 외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중요한 건 실행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났다. 후반기로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비슷하거나 부정 평가가 약간 높다. 취임 초기 80%를 넘어섰던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난 가장 큰 요인은 경제난 심화다. 임기 중간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3%대 경제성장률을 약속했지만 첫해만 3.2%였고, 이듬해 2.7%로 내려간 데 이어 올해는 2%마저 깨질 판이다. 석유파동과 외환ㆍ금융위기 등 쇼크라 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빚어진 저성장이다. 정부의 1호 사업인 일자리 창출은 부진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됐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노인 알바만 늘어나고 경제활동의 주축인 3040세대의 괜찮은 제조업 고용은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의 부작용으로 자영업자들이
영화 ‘헤이트풀 8’에는 흑인 현상금 사냥꾼 워렌 소령이 부적처럼 품속에 지니고 다니는 편지가 등장한다. 링컨 대통령이 그에게 보냈다는 편지다. 대통령이 육군 소령에게 보내는 공적인 편지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흑인 소령에게 ‘친구’로서 사사로운 가정사를 들려주는 사신(私信)이라니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특별하다. ▲ 링컨은 미국 '연방'을 지켜낸 신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족이지만, 흑인노예 해방의 아버지쯤으로 알려진 링컨 대통령은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흑인들에게 그리 우호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연설을 통해 가감 없이 드러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참혹한 남북전쟁 와중에 전쟁이 잠시라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그 ‘짬’을 이용해 잠깐 소홀했던 미국 인디언 소탕 작전을 열성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결코 ‘유색인종’들의 친구는 아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현상금 사냥꾼인 흑인 워렌 소령은 자신이 링컨 대통령과 사사로운 집안 얘기까지 나눌 정도
▲ 한국경제는 지금 ‘돈맥경화’ 속 부동산만 과열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거추장스러운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할 때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6일, 부산과 경기도 일산에선 외지인들의 주택매수 문의가 폭증했다고 한다. 어디서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 보름 전부터 발길이 잦아졌는데, 11ㆍ6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 동래ㆍ수영ㆍ해운대구와 경기 고양ㆍ남양주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자마자 야단법석이었다. 무리를 지어 관광버스를 타고 온 경우도 눈에 띌 정도였다. 꾼들은 용케 돈 냄새를 맡고 재빨리 움직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가해진다. 그런데 제2 도시 부산이 여기서 풀려 ‘빚 내 집 사기’가 수월해지자 원정 갭 투자꾼들이 몰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물론 당초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17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동안 대책이 16번 나왔지만 집값은 잠
영화 ‘헤이트풀 8’에서 서로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힌 8명이 모인 미미네 잡화점은 그야말로 ‘혐오의 백화점’이 된다. 흑인과 백인이, 범죄자와 범죄자 사냥꾼이, 남군과 백군이 서로를 혐오한다. 그중에서도 북군 출신 흑인 워렌 소령과 남군 출신 백인 샌포드 장군의 혐오는 인종과 정치를 포함한 ‘중층中層’의 혐오를 선보인다. ▲ 결투는 국가가 시시비비를 가려줄 만한 역량이 없거나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남북전쟁에서 패한 백인 샌포드 장군은 괴롭기 짝이 없다. 눈폭풍을 피해 들어온 미미네 잡화점에서 거만한 흑인 워렌 소령이라는 자와 함께 있게 된 것이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 고통스럽다. 비록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벌레’ 같은 흑인 장교 따위는 당연히 무시하고 모욕함으로써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워렌 소령은 패장인 주제에 여전히 오만한 백인 장군이 아니꼽기 그지 없다. 결국 둘 사이에 아슬아슬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시비는 워렌 소령이 먼저 건다. 샌포드 장군은 워렌 소령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 타다처럼 기존 업계와 영역이 겹치는 신산업은 태동 단계에서 이해충돌을 빚기 마련이다. 이때 정부와 정치권이 현명하게 조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쉽게도 정부와 정치권은 미적대기만 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오전 국내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19’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날 오후, 검찰은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비전을 선언한 날, 4차 산업혁명의 한축인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스타트업과 대표가 범법자로 재판에 넘겨지는 넌센스가 빚어졌다. 뒤늦게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 ‘신산업을 막아선 안 된다’고 나섰다. 이것이 대한민국 행정 현주소다. 문 대통령은 그날도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
영화 ‘헤이트풀 8’의 개봉을 앞두고 타란티노 감독은 한 흑인 인권단체 집회에서 “나는 살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나는 살인은 살인이라 부르고, 살인자는 살인자라고 부른다”고 외쳤다. 흑인을 차별적 태도로 대하고, 흑인 범죄용의자를 향해 무분별하게 총질하는 미국 경찰을 향한 문제제기였다. ▲ 우리는 은행에 돈을 신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국가에 신탁한 셈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타란티노 감독의 이런 발언은 미국 경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도발적이었다. 미국 경찰조직은 ‘100만 경찰’의 이름으로 타란티노 감독의 신작 ‘헤이트풀 8’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을 펼쳤고, 이는 ‘헤이트풀 8’의 흥행 실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혹한 복수극을 트레이드 마크로 하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경찰의 공권력에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다소 의외다. 미국 경찰단체의 반발에 타란티노 감독은 자신이 ‘경찰 혐오자’는 아니라
▲ IMF가 예측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0%보다 1%포인트 높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밑돈 건 1980년과 1998년뿐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성장률 쇼크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쳤다. 아직 4분기가 남아 있지만,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성장률 2%선은 사실상 깨졌다. 2017년 3.2%였던 성장률이 불과 2년 사이 2%대는커녕 1%대로 주저앉음은 40% 가까운 하락세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2.6~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2.4~2.5%로 하향 조정했다가 최근 다시 2.0~2.1%로 낮췄는데 이마저 어려워졌다. 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3분기보다 0.97%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경기가 하강 국면인데다 예산도 앞당겨 써 남은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 힘들다. 연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4년 이후 네차례뿐이었다. 벼농사가 흉작이던 1956년(0.7%)과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7%),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5%), 글로벌
영화 ‘헤이트풀 8’ 스토리의 중심에는 자그마한 체구의 한 여인 데이지가 있다. 데이지라는 소박한 꽃 이름과 자그마한 체구의 모습이 썩 잘 어울린다. 그러나 어울리는 것은 거기까지만이다. 데이지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현상금 사냥꾼에게는 로또나 다름없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흉악범이다. ▲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강자들과 평등하게 대하는 평등은 모두 불평등이며 폭력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현상금 사냥꾼 루스(커트 러셀)는 마치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한 마리를 횡재해 끌고 가듯 데이지를 호송한다. 천하의 흉악범이지만 루스에게는 금덩이만큼이나 소중하다. 데이지의 동료들이 언제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몰려올지도 모르고, 또 다른 현상금 사냥꾼들이 이 금덩이를 가로채려 들지 모를 일이다. 마치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이 핵무기 발사장치 ‘블랙박스’를 아무에게도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 24시간 손목에 수갑으로 채워 연결하고 다니듯, 루스는 자신의 손목과 데이지의 손목을 수갑으로 채워 연결하고 데이지와 샴쌍둥이 같은 기묘한 동행을 한다. 현상수배범을 죽여서 데려오든 산 채로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책 모두 장기적으론 경제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시잔=뉴시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6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되돌아갔다. 그만큼 경기하강이 심상치 않음이다. 기준금리를 낮춘 한은은 물론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목표(2.4~2.5%)는커녕 2%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판에 물가상승률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언제 폭풍을 몰고 올지 모른다. 미중 무역분쟁이 ‘스몰딜’ 합의를 이뤘다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고,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경기도 침체 상태다. 국내적으론 투자와 소비가 동반 부진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정, 급속한 고령화 등 경제외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추가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가 연 1.0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끝내 ‘조국사태’와 관련 사과발언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은 안중에도 없듯 '막가파 액션'을 보여줬다. 흡사 오로지 '편싸움' 뿐인 현장을 본 것 같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33분 연설하는 동안 수많은 당부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말에는 인색한 연설이었다. 청와대가 21일 초청한 종교계 지도자를 향해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국가지도자이기에 국회연설에서는 두달동안이나 국론분열을 가져왔던 ‘조국 임명과 사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대신 은근한 사과발언까지는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 연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야유와 반발에도 ‘검찰 개혁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지나치게 강조한 연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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