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1ㆍ2차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학습한 효과 덕분이다. 시간이 지나며 코로나 사태 피해자와 피해 업종, 피해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됐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해 대상자의 신청 절차도 수월해졌다.
그런가 하면 3차 지원금 지급이 개시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 지급 방안이 거론됐다. 지난해 9월 시작된 2차 지원금 7조8000억원 중 6000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4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선별 지급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거론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시기상조이고,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표도 선별 지원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총선 전 재난지원금 데자뷔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하루 500명 안팎으로 둔화됐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영업제한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4차 지원금 논의는 1차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 분석에 기반하고, 2ㆍ3차 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1차 지원금 14조4000억원 중 소비에 쓰인 돈은 4조원 정도다.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했다. 4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인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 4월 서울ㆍ부산시장 선거용이란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피해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운동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주들에게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여론조사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휴업일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휴업 보상제’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일부 업주들이 정부의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 규모가 생존을 위협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별도 보상 없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관리법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구성원 일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면 공적 제도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같은 감염병 장기 유행 사태는 손실 보전 없는 영업제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인데 이제야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3차 지원금으로 업주들이 받는 금액은 100만~300만원. 업주들은 ‘한 달 임대료도 못 낸다’고 호소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영업제한 조치를 내릴 때 실질적 피해에 버금가는 보상안도 마련해 현금 지급한다. 일본은 밤 8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하루 6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혜택을 베푸는 듯한 찔끔 대책으론 방역에 자발적 협조를 이끌기 어렵다.
코로나 확산은 쉽사리 꺾이지 않을 태세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그 초점이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4월 보궐선거 전 지급할지 선거 후 할지에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효과적인 집행이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한정돼 있고, 코로나 사태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계층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제도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와 연계하자. 그래야 피해계층의 반발을 줄이고 정책효과도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는 것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나라곳간 여건 상 불가능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땀과 피로 응집된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그 설계와 지급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함을 갖춰야 한다. 헬스장 영업 제한을 풀되 청소년 9명까지 허용한다는 식의 탁상공론을 벗어나야 한다.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및 소득 신고 자료를 공유해 재난 피해 및 소득 파악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긴요해 보인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