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철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김용철 예비후보가 17일 국회의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개혁은 국회의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감축하는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평균 노동시간 36시간에 비해 80시간 근로와 차량, 비서관 지원없이 약 8000~1억1000만원 정도"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만 5배에 달하지만 스웨덴은 2배에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여는 연 약 1억7000만원 정도"라며 "보좌관 7명과 인턴 2명 급여가 약 3억2000만원 정도여서 스웨덴에 비하면 기타 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7~ 8배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웨덴과 달리 국회의원 업무 범위나 역할에 차이를 가질 수 있으나 세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 축소, 보좌관 1~2명만을 고용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국회개혁법을 입안
▲ 장정애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장정애 예비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에 공천신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공천경쟁에 돌입했다. 공천 신청과 관련 장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덕성과 성실성, 고향 제주를 향한 불타는 사랑, 국제정책학 전문가로서 새누리당을 제주의 여당으로 만들 투지와 본선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여성후보”라며 “제주를 위해, 제주도민이 주권을 위해 반듯이 무능한 야당 3선 국회의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 ‘장정애의 제주 그랜드 비전 2020’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다”면서 “제주자연과 제주마을을 살리고, 이주민과 원주민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면서 동시에 제주를 한반도 세계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고 약속했다. 이어 장 예비후보는 “현역 3선 야당 국회의원을 대체할 새로운 인물로서 제주의 만년 야당 새누리당의 고착된 이미지를 타파하겠다”면서 “새누리당을 반드시 제주의 명품정당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 김우남 의원.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현행 75%인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제도는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2015년까지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이에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를 합치면 18홀 기준 2만1120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1∼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 차례에 걸쳐 대표 발의 후 통과시켜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감면기한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지역 골프
▲ 김광수 제주도의회 미래제주 대표. 김광수 제주도의회 미래제주 원내대표(교육의원)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국정교과서 반대' 의사표현에 대해 16일 "교육수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제주시 일도1·이도1·이도2·삼도1·삼도2·용담1·용담2·건입·오라동)는 이날 제3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교과서 반대 의사 표현에) 일선 고교 역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교육감 생각으로는 같이 반대하길 바랄수도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그럴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이 교육감은 "다양성을 차단하는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매우 우려된다"며 "2014년 교학사 교과서가 4·3을 왜곡·폄하하면서 4·3 유족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아픔을 겪었다. 제주로서는 이번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현우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우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귀포시 남원읍)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중심의 협의체 구성과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현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제3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공항 입지, 제주신항 발표 등 굵직한 정책 발표 때마다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나 설명은 없었다"면서 "대형 국책사업 공통점은 한결같이 ‘깜짝 발표’로 이뤄졌다. '협치’는 어디로 갔느냐"고 포문을 열였다. 현 원내대표는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후보지가 ‘깜짝 발표’됐는데 공항 입지에 포함된 지역에서는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원내대표는 “도정에서는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 도민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고, 도민사회와 의회는 사전에 입지에 대해 주민의
▲ 고태민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태민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제주시 애월읍)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 미래와 명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고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제3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은 25년 만에 제주의 최대 숙원사업이 결정된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내대표는 “최적 입지로 선정된 성산읍 일대는 정부와 전문 연구진의 조사 결과 필수적인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라며 “도민이 원하는 것을 국가가 받아들여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원내대표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면서 “이번 결정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도민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 문대림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16일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제2공항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사업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현행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밖에 없다"며 "대통령령이 갖는 한계로 인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공공사업 시행자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 해결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후 행정집행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공공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격화로 공동체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의 책무 △갈등예방 및 해결 원칙 △갈등관리 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
▲ 이연봉 예비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이연봉 예비후보가 16일 농산물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밭작물이 성장저하로 인한 비상품화 및 감귤의 동해 등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환경이나 기후변화 등에 의해 농업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그 빈도나 피해액이 증가할 것"이라며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적용기준이 높고, 대부분 농촌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충분한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보전직불제’를 통해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 합당하며, 이런 위험관리제도가 있어야 농가가 더 합리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며 "경쟁력 향상과 유통개선이란 명목하에 쏟아붓는 수백가지 보조금을 정비하면 직불금을 충당할 수
▲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16일 중앙당을 방문해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제주 을 선거구에서 현역 야당후보를 이길 유일한 후보”라며 “10년 동안 정책을 준비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야당 후보를 이겨 국가와 제주지역 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 예비후보는 “제주도민들이 야당의원을 계속 당선시켜 줬지만 변화가 없다”면서 “4.3문제 해결, 제주시 동부지역 각종 현안, 제주신공항, FTA대책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의원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강창일 의원.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4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4개년 의정활동 종합평가 및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12년 5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평가기간 동안 우수의원 선정 2회, 통과법안대표발의 68건, 통과법안 공동발의건수 335건을 비롯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재석률, 의안표결 참여율 등 세부 평가를 한 결과 상위 20위에 포함돼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강 의원의 수상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강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며 "제주 그 이상의 제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 강영진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영진 예비후보는 16일 “가칭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제주형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9.6%로 전국 평균 44.8%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은 고사하고 최근과 같이 감귤가격 폭락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형태의 국비지원은 결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1국 2조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은 법인세율을 인하해 국가가 징수하는 법인세의 수액 자체는 줄이면서 그 차액 부분을 특별한 세목의 지방세로 바꿔 결과적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세액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제주미래비전은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올해 도정 및 교육행정은 제주 미래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좀 더 멀리 내다보며 핵심 과제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의장은 “지난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지적 사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반영시켜 도민들이 공감하는 제주미래비전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구 의장은 재난·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안전 제주’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기록적 폭설·한파로 무려 40여 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최대 9만여 명의 관광객이 발 묶여 사상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았다"면서 "비록 천재지변으로 시작된 사태였지만 이런 혼란에 대비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