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내 최고층인 제주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38층)보다 높은 40층짜리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24일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고도지구를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이원화 체계를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ｍ, 상업지역 55ｍ로 설정된다.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ｍ(25층), 준주거지역 90ｍ(30층), 상업지역 160ｍ(40층)까지 허용된다. 기준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7.8%)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런 규제로 도심 내 재개발과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환경 훼손, 도시 관리비용 증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
제주도가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오승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강경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논의를 도, 도의회,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다. 협약에 따라 기존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2536명(2024년 3월 말 기준)은 시간과 관계없이 제주 전 지역에서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통학 거리 1.5㎞ 이상 중·고등학생에 한해 등교 일수에 따라 교통비가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정책이 전면 전환된다. 재정 부담은 도교육청이 등·하교 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모두 145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2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본예산보다 2.9% 증가한 모두 2194억1100만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예결위는 모두 145억6971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내부유보금은 해당 예산을 추후 별도의 추경안 편성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향후 추가 심의를 거쳐야만 지출이 가능하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18억2000만원과, 제주·서귀포시의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 3억7800만원이 각각 전액 포함됐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수정된 추경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장기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제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주민소득형 사업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과 힐링의 공간인 제주가 관광경기 침체로 성장동력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내 주요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린수소·에너지저장 기술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고,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겠다"며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 자가용 태양광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약류 진통제인 케타민 투약과 관련된 진료기록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3일 '2024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한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소속 임기제 수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연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18, 19일 이틀 동안 케타민 30.1㎖를 동물에 투약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 동물의 치료 및 안락사를 위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약물은 오남용 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사용 및 기록 관리가 요구된다. 감사 결과 A씨 사례 외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사 면허와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직원 6명이 연가나 출장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명의로 모두 73회에 걸쳐 797마리에 케타민 905.2㎖를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관이 2021~2023년 3년
공휴일 하루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를 두고 막판 논의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주 중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로자의 날(5월 1일)부터 어린이날 대체휴일(6일)까지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직장인들은 연차 없이 장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자영업자, 학부모, 일부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매출 손실, 돌봄 공백, 행정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휴일 지정이 기대와 갈등을 동시에 불러오는 구조는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진작’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설 연휴 전 지정된 임시공휴일 기간 동안 해외 출국자는 297만명을 넘겼고, 지난해 10월 연휴 기간에도 해외여행 수요가 16% 이상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제주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서 일반 분양된 아파트 1913가구 중 정부의 청년주택드림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물량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20~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까지 분양대금의 80%를 연 2.4~3.0%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대출 요건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공급면적 25평(전용 59㎡) 기준으로 3.3㎡당 2400만원, 34평(전용 85㎡) 기준으로는 1765만원 이하의 분양가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 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로 제주는 대도시권임에도 청년층이 정책 금융 혜택을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 다른 광역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물량 비중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제주는 그보다 더
제주도가 주민반대로 이전이 무산된 화북공업지역을 청정바이오·그린수소 등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전환시키는 등 도내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다. 제주도는 '2030 제주도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 21일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됐다. 도내 공업지역(5.79㎢) 중 20.7%에 해당하는 도시공업지역 8곳(1.2㎢)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계획안은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와 9개 전략 과제를 담았다. 지역별로는 ▲화북 공업지역은 '산업 관리·정비형' ▲토평·한림·도두·세화·성산포·경림산업 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 ▲김녕 공업지역은 '기타형'으로 분류됐다. 특히 주민 반대로 이전 계획이 무산됐던 화북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다. 전체 면적의 57%에 해당하는 미개발 부지(38만8949㎡)에는 도가 중점 육성하는 청정바이오,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업종 유치를 추진한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거지와 충돌하는 업종의 입지를 제한하고, 산업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토평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제주를 겨냥한 공약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주요 후보들이 교통·산업·복지 등 굵직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제주 지역 현안은 여야를 불문하고 여전히 주요 공약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교통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GTX는 제가 설계한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라며 "수도권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충청~수도권 연결 노선 신설,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GTX망 구축을 임기 내 확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와의 연결 가능성이나 하늘길에 대한 보완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제2공항은 제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지만 여야 대선 주자 누구도 이를 공약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제2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청정의 섬' 제주에서도 음식물쓰레기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도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서귀포시에 있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뒤 이를 이용해 하루 500㎏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 500㎏면 수소 승용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사업비로 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도를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공부문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비 70%인 9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수소 생산량을 하루 2500㎏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매년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시설 사업 2개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4개 시설 중 일부는 내년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제주는 전국 12개 지역과 함께 청년 주도의 지역 정착 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한 공모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제주시를 포함한 12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머무르며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최대 6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에는 제주 제주시 외에도 ▲대구 중구 ▲광주 동구 ▲강원 고성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무주군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 ▲경남 통영시·거창군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청년마을이 지역 내 청년들의 정착 기반이 되는 한편, 로컬자원의 새로운 활용 모델로도 기능하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지역에는 전문가 자문과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및 정주 기반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영문 간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편의 증진과 영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영문 간판 설치 비용의 50%(최대 100만원 한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18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3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영어교육도시 구역 내 기존 국문 간판이 설치된 상업시설 또는 개업 예정 업체다. 간판 제작 및 설치 비용의 절반을 보조한다. 신청 업체는 오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도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영어교육도시 내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도가 지난해 12월 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286곳 중 198곳(69.2%)에 영문 우선 표기 간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의 취지에 걸맞은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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