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금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적 근거인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만 모금할 수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규정돼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광역,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하는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7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기부금의 납부 및 접수라는 법률행위의
오영훈 제주지사에 이어 송창권 제주도의원과 양경호 제주도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69명을 입건해 이 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당선인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 양경호 제주도의원(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등 3명이다.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창권 제주도의원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등 모두 4명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호 제주도의원은 유권자인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는 이들의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제이누리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여의 계류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제400회 정기회 회기 중 제12차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및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실질적인 권한이 줄줄이 배제돼 사실상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을 받았다. 정부 입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지난해 3월 확정,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36건이 반영됐고, 21건은 제외됐다. 수용된 제7차 제도개선 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및 일시정지, 해제 요청을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 부적격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
제주도가 올해 442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3만1831 농가·농업인 및 지급액 442억원을 확정하고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로 지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도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3만1831 농가·농업인이다. 총 지급액은 442억원, 대상 면적은 2만7419ha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1만2825 농가에 모두 154억원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1만9006명에게 28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지급면적 6.6%(1947ha), 지급액 6.5%(31억원)가 줄어들었다. 도는 사전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임업직불금 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파
'제주판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제기로 보류됐던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현안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추진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역시 기각됐다"며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도가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의뢰한 만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나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행정절차 진행과 별개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모두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실천 계획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오후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계획은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2026년까지 7조7795억원(국비 2조4155억원·도비 3조6840억원·민자 등 1조6800억원)을 투자한다. 민선 7기 공약사업 투자계획인 4조8378억 원보다 2조9417억원(60.8%) 늘어난 규모다. 도는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도정 비전·목표에 부합하고 대외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공약 10개를 선정해 중점 관리에 나선다. 10대 핵심 공약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도시 제주 조성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이다. 15개 분야별 투자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위주로 정책을 전환한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이다. 제주도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등 4가지 모델로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 주택매입 등으로 4900호를 임대 공급할 방침이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모두 7000호에 이른다. 도는 부동산시장 상황,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여건이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총 7000호 공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653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1970년대 토지 강제수용 과정을 거쳐 조성된 제주 중문골프클럽(중문CC)에 대한 민간 매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갑)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문CC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중문CC는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이 추진된 바 있다. 소유자인 한국관광공사는 당시 제주도와 우선협상을 진행했지만 매입가격 차이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민간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도민 반발로 무산됐다. 18홀 규모의 중문CC는 면적이 95만4767㎡로, 2011년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때보다 공시가가 30∼40% 오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감정가격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도 중문CC 등의 용지 매각이 추진돼 제주도와 인수 협상을 벌였으나 중단됐다. 정부는 1970년대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중문CC를 조성했다.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강남규 이사장의 '제주도 투기 실태'에 따
민선 2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가 송승천 전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전정배 전 대한씨름협회 부회장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4, 5일 이틀간 제38대 제주도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또 다음달 11, 12일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벌인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이뤄진다. 소견발표는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 10분 이내로 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제주도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재편하기 위한 ‘도시균형추진단’이 신설되며 수소경제와 미래 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혁신산업국’도 운영된다. 제주도는 15개 실국 60과를 15개 실국 62과로 조정하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1국 2과, 서귀포시는 1과가 늘어난다. 또 공무원 정원은 37명 증원한다. 도청 7명, 도의회 3명, 제주시 22명, 서귀포시 5명 등이다. 4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 인력 등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인력 중심이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까지 총괄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나대응추진단을 통합하면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난다. 특히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면서 자연·사회 재난을 아우르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
정부의 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단이 출범 16년 만에 폐지돼 법적지위를 잃게 됐다. 정부 국무조정실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국무총리 훈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6년 제주도지원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기구로 신설됐다. 8차례에 걸쳐 운영기한 연장을 반복하면서 제주형 자치분권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위원회 업무 지원 및 실무를 담당해왔다. 제주도는 그동안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제주도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제주도지원단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자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구성 국무총리훈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제주지원단(13명)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16명)과 함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흡수 통합됐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23명으로 6명이 줄었다. 실무조직인 제주지원단의 통합으로 상위 조직인 제주지원위 통폐합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무총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6.1지방선거 캠프 선거사무원 2명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정나면서 일말의 당선 무효 가능성에 시달리던 김 교육감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회계처리하는 등 계좌처리 문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 회계책임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거비용 제한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고,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선거사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다. 또 최근 금품이 오간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계자들이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적용이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