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승인한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애 대한 반발 논란이 재연되자 작심하고 나선 것이다. 원 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각도가 다르다"며 "세월을 10년 전으로 돌려 찬반 논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된 것은 2006년이고, 당시 찬반과 제기되는 문제의 범위를 좁히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며 "법에 의해 적법하게 신청이 되면 보건복지부와 도는 허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법 제정 이전의 논쟁을 다시 하면서 적법한 승인과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적법 행정을 해야 되는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을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법 제정 이전의 원점으로 가는 논의는
▲ 이석환 신임 제주지검장 신임 제주지검 검사장에 이석환(53)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1일 이석환 신임 제주지검장 등 24일자 43명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석환 신임 제주지검장은 광주 출신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 31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금융 분야에 대한 수사와 연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절제되고 신중한 처신으로 모범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해남지청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김천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공정거래위 파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감찰부장. 가족은 부인 문수영(47)씨와의 사이에 1남1녀. [제이누리=강성준 인턴기자]
▲ 현덕규 예비후보 새누리당 현덕규 예비후보가 '정치개혁, 새로운 제주'를 슬로건으로 제주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현덕규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기득권 연장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현덕규 예비후보는 특히 “도민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표를 구걸하는 '정치각설이'를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견제할 후보가 있냐는 질의응답에서는 “누구를 견제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당히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덕규 예비후보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중앙중, 오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출신이다. [제이누리=강성준 인턴기자] ▲ 현덕규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연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쟁’을 선언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지역 보상대책을 놓고선 “정착 거주민과 외지인 간에 확실한 차별을 두겠다”고 공식화했다. 원 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마련될 보상대책의 원칙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우선 “현재 제주도 미래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부동산 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조그마한 단서도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며 “투기에 대해서는 전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모든 제도와 허점들에 대해서 특단의 강력한 전수조사와 대책들을 세우고 이에 대해서 과감한 대응조치들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전제, 제2공항 예정지 토지소유 실태를 들며 "보상대책은 정착거주민과 외지인 간에 철저히 차별을 둔다는 원칙을 세울 수밖에 없다&q
▲ 간담회에서 원희룡 지사가 강창일 새정치연합 제주도당 위원장(오른쪽)과 손을 잡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여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 자리에 앉았다. 범도민적인 문제란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당파를 떠난 협력’을 약속했다. 새정치연합은 적극적인 주민소통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중요한 환경훼손이 나타나면 재검토 요구도 고려할 만큼 환경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당사를 방문, 제2공항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강창일 도당 위원장과 현우범 도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 20여명이 새정치연합에서 나왔고, 도정 측에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김병립 제주시장, 현을생 서귀포시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남근 공항추진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의 새정치민주연합 방문을 환영하며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이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란 점을 강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절차 과정에서 주민과의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당부했다
▲ 김용철 예비후보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7일 제주시 갑 지역구 출마자인 공인회계사 김용철 예비후보를 새누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제주도의 12년 야당 국회의원 시대를 종식시켜 제주도 및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이루겠다"며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상호 비방 등의 구시대적인 선거문화를 따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미래비전이 윤곽을 드러냈다. 18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제주 전역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비롯해 해안변 그린벨트, 계획허가제, 생태총량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3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지난 1월에 착수한 제주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 <핵심권역 중심의 광역경제권(제주시와 서귀포시) 형성(안)> ▶ 제주 전역 30분 대중교통망 새로 구축 =보고서에서 용역진은 우선 제주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제2공항 등 도내 4대 핵심권역을 최소 30분 안에 다닐 수 있도록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분담률을 현재 23.8%에서 2020년 40.0%, 2030년 이후 50.0%로 끌어올리는게 목표다. 제주를 제주시 서부권역, 서귀포 동부권역, 신화역사공원과·영어교육도시 권역, 제2공항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 권역 등 4대 권역으로 나눈 뒤 연결하는 구상이다. 연구진은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지역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4대 권역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 대중
정부가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에 설립 에정인 중국계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설립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이다. 비영리 법인인 그간의 의료기관과 달리 일반 영리회사처럼 주주를 모아 자본을 모으고 운영 수익금을 배분하는 식이다.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달러 이상 등만 충족하면 된다. 외국 의사 10% 고용 조항은 폐지됐다.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의료보험 적용을 포기한다면 내국인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설립을 신청한 녹지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회사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지그룹은 전액 투자로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를 사업자로 내세워 병원 설립을 신청했다. 국제
▲ 주상절리층 지삿개 해안 서귀포 지삿개 해안절경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을 빚었던 중문관광단지내 부영호텔신축사업이 제주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관조망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통과됐다. 제주도 건축심의위는 17일 (주)부영주택이 신청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4동 신축건에 대해 최종 조건부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부영 측은 4동의 호텔을 건립하면서 1개동 건물 길이를 약 200m로 계획했다. 4개동의 호텔이 들어설 경우 현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프리카 박물관에 이르는 1km 구간이 병풍처럼 장막이 형성될 상황이었다. 결국 지삿개 해안으로 불리는 주상절리대 해안경관에 긴 장벽이 들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됐었다. 제주도 건축심의위는 5차례 심의를 통해 해안 경관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100m 내외로 나누도록 했다. 또 각 호텔 사이 지삿개 해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왕복 2차선(15m)에서 왕복 4차선(27m) 도로로 만들었다. ▲ 부영 4개 호텔 최종 조감도 ▲ 최초 신청 당시의 조감도 심의위는 또 해안변에서 100m 이상 모든 시설물을 이격 배치,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부영과 제
▲ 기자회견하는 부상일 예비후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부상일 새누리당 제주을 예비후보가 17일 제주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의 개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부 예비후보는 "제주 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 범국민 위원회에서 1999년 발표했던 특별법 초안에 담겼던 내용 중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 희생자 신고의 상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 4·3특별법개정안을 내년 시작하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국가배상에 관한 조항을 국가배상법과 같은 내용의 금전적 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평화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성 예산을 피해배상이나 '공동체적 보상'의 차원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희생자 개개인의 명예 회복의 문제도 법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모 총경이 근무시간에 관용 차량으로 골프연습장에 드나드는가 하면 민간인에게 관용차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총경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경찰청 A총경의 부하직원 B씨가 상관의 부적절한 근무 태도 등을 쓴 진정서를 지난주 접수, 17일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A총경이 관용차를 타고 근무시간과 휴일에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해당 총경이 지난 8월 북한의 연천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준전시상태에 골프연습장을 갔다고 진정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민간인에게 운전요원을 대동해 10여회에 걸쳐 관용차를 빌려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총경은 "관용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에 간 것은 맞지만 대낮이 아니라 퇴근 시간이 다 될 무렵이었다"고 설명했다. 관용차 민간인 대여에 대해서는 "관용차로 민간인을 데리러 간 것이지 빌려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감찰팀은 이날 제주에서 A총경과 B씨를 상대로 진정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회견장에서 인사마하는 강지용 전 위원장 [뉴시스] 강지용(63) 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19대 총선에 이은 두번째 도전이다. 강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한 서귀포시를 건설하겠다"며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귀포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서귀포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제주도 6대 공약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왔다"며 "모든 능력과 역량을 바쳐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 서귀포시'를 건설하고 서귀포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보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을 통한 산남북 균형발전 ▲감귤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관광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서귀포초, 서귀포중, 오현고(19회), 제주대 농학과를 나왔다. 고려대 대학원엣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