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동을)이 제주도의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대응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6일 회의에서 해양수산국장을 향해 "사수도가 제주도 땅인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그리고 사수도 인근 바다는 누구의 것인지 묻고 싶다"며 도정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초선 시절부터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사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수도 및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보전사업 예산이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예산으로 완도와의 권한쟁의 심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해양경계와 관련한 29건 중 제주도와 관련된 사건은 두 건이나 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도정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기점 중 사수도는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공식 명칭을 '사수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 본예산안이 민생경제 활력을 충분히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6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에서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의 실핏줄까지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고, 경제활력국 또한 2025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실제 예산안을 보면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 예산이 2024년 예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20억원과 금융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기금 26억원 신규 편성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예산의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5년 본예산에 14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2024년 연간예산(154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2024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탐나는전의 기능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촉구하며 "탐나는전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수당을
제주도민 모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노형동갑)은 전 도민 버스요금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도민은 버스요금이 무료고, 중·고교생은 통학교통비가 지원되며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버스비가 무료화돼 내년부터는 만 19∼64세만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버스 운송수익금이 457억원 정도다. 단순히 계산하면 457억원을 투입하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예산 400억∼500억원 정도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버스요금 무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들도 있다"며 "시행하는 지역 중에서는 버스 이용률이 20% 정도 높아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면 버스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혼잡 개선, 차량 증가 억제, 주차장 문제 해소,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감
내년 상반기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42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은 "제주도는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내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내년 상반기가 주민투표 실시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관련 예산 25억원 중 용역비가 약 12억6000만원에 달하는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은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에 3개 시 행정구역과 관련한 원도심 주민들의 추가 의견 수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여론조사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영에 대해 재정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계획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도1·이도1·건입)은 25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용에 대해 재정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계획성 부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도의 2022~2024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인천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증가율은 3.6%로 줄어드는 점을 들어 재정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의 재정은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회계 간 거래와 부채 중심의 재무활동 예산 비중이 높아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채무관리 기준을 기존 일반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변경한 점과, 광의채무비율을 계획안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한 의원은 "2025년 기준 1인당 채무액은 223만9000원이지만 광의채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362만원으로 증가해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기준인 2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광의채무비율을 제외한 것은 부정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한다.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자동차운송사업·공공주차장 관리 등 업무를 도맡는 기관이다. 제주도는 2026년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연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적절성,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인력 수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도는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할 방침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자동차운송사업, 주차시설 등을 포괄해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추진된다. 도는 앞서 민선 5기와 민선 7기 시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무산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 추진 관련 안건이 부결돼 백지화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사업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혁신적 대중교통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BRT 도입을 검토 중인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제주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파주시(11월 21~22일), 창원시(11월 21~23일), 서울시(12월 6~7일), 대전시(12월 16~18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의 핵심 시설을 견학하거나 견학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설치된 체험용 정류장에서 제주형 BRT의 주요 특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 중 섬식 정류장은 이용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방문단은 양문형 저상버스에 탑승해 좌측 승강구를 활용한 환승 편의성과 안전 기능을 체험해 제주형 BRT 시스템의 차별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형 BRT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제공하고, 보행공간 축소와 가로수 이식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친화적 교통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달부터 동광로~노형로 구간에 양문형 저상버스 171대를
2025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제주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통해 모두 622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도정 전반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일부 지역 현안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 모두 622억8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장 많은 149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항목에는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예산 20억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4억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4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와 화물운송업계 지원 예산이 대폭 줄면서 교통 서비스 질 저하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모두 123억원을 삭감하며 복지 및 안전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10억원, 아라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비 11억원,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억5000만원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꼽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3억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전기차 구입보조금 23억5000만원,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했던 국내 첫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0일 제주시를 통해 사업 포기서를 제출,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150억원, 지방비 60억원, 국비 융자 60억원, JDC 자체 부담 30억원 등 모두 300억원 규모로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지 확보와 주민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했다. 사업은 초기부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JDC는 2022년 10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 협상에 나섰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 말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고, JDC는 부득이하게 2순위 후보지를 대상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업 부지 주변의 악취, 소음, 미관 저하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잇따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격화됐다. 특히 인근 A업체와 B마을
제주도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트램 도입과 도시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소트램 도입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의 일환으로 제주시 도심과 제주공항, 구도심을 잇는 수소트램 노선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용상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이 '제주도 미래 철도 시대에 대한 준비 방향'을, 오동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주 수소트램 및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제주가 미래 교통체계에서 철도망을 통해 교통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는 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한규영 대전광역시 팀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이사장은 "제주는 교통체증 문제와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철도는 이를 해결하고 지속
제주도의회가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유튜브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는 '올해의 SNS' 부문별 종합대상에서 제주도의회가 유튜브 부문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시상한다. 도의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들에게 정책과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최근 3년간 조회수가 급증하며 도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3만6159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만4354회로 전년 대비 약 4배 성장했다. 올해에도 조회수가 24만7829회로 증가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도의원들이 '스토리텔러'로 직접 출연해 의정 활동을 소개하며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였다. 또 차별화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을
제주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일부가 미터기를 끄지 않고 호출을 피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운전원들의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지며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의 관리·감독 부실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0일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센터의 관리·감독 부실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운전원들의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탑재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택시) 68대를 운영 중이다. 한 의원은 일부 운전원들이 미터기를 조작해 호출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승객이 내린 뒤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음으로써 차량이 운행 중으로 표시돼 새 호출을 받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는 "장애인 분들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이 너무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 수급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운행 거리 기준으로 운전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격려금이 문제다.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운행한 거리는 승객 없이 이동한 거리에도 적용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