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방문한 경기도 평택항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길이 수출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답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방문한 현장은 경기도 평택항이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468대를 선적한 글로비스 썬라이즈호가 출항 채비를 하고 있었다. 수출선에는 ‘수출강국 대한민국’ ‘친환경차 선도국가’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통령이 첫 현장 방문지로 평택항을 선택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월간 기준으로 1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감소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수출이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연간 수출은 2016년에 직전 연도보다 5.9% 감소한 뒤 2017년 15.8%, 지난해 5.5% 증가하며 반등했다가 3년 만에 다시 역성장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3.9%) 이래 10년 만의 두자릿수 감소폭이다. 수출 의존도가 40%에 이르는 경제구조에서 수출 급감에 따른 영향은 클 수밖에 없었다.
▲ 강한 눈발로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고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뉴시스] 생활 속에서 사람을 움직이고 움켜지는 만고의 비법이자 사상 최고의 병서, 삶의 지혜를 담은 처세의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손자병법의 첫 번째 항목인 전략계획을 세우는 시계편(始計篇)에 의하면 孫子曰 :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손자왈 :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손자가 말했다.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故經之以五事, 고경지이오사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핵심요소를 분석, 적과 나를 비교하여 과연 전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一曰道, 二曰天, 三曰地, 四曰將, 五曰法 일왈도, 이왈천, 삼왈지, 사왈장, 오왈법 첫째는 도(道)로 백성으로 하여금 군주와 일심동체로 만들어 함께 죽을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게 하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천(天)으로 낮과 밤, 춥고 더움, 맑고 흐림, 계절 등의 시간적 조건으로 기상조건을 말하며, 셋째는 지(地)로 거리의
동양에 아내를 집에서 내칠 수 있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있었다면, 서양엔 사람을 세상에서 내칠 수 있는 ‘칠거지악’이 있다. 바로 기독교의 ‘7가지 죽을 죄(seven deadly sin): 식탐·교만·욕망·분노·욕정·나태·시기다. 둘 다 ‘일곱’이라는 수는 같지만, 동양의 칠거지악과 서양의 7가지 죽을 죄의 공통점은 ‘시기’와 ‘욕정’뿐이다. ▲ 소크라테스는 "살기 위해 먹을 것이지, 먹기 위해 살지 말라"고 말했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존 도의 연쇄살인 행각 첫 희생자는 집에 틀어박혀 ‘먹기’로 일관하는 비만환자다. 존 도는 이 딱한 비만환자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스파게티를 ‘죽도록’ 먹이고, 마침내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찼을 때 배에 발길질을 해 그야말로 ‘배 터져 죽게’ 한다. 기독교가 지목한 ‘7가지 죄
▲ 20대 국회는 끝가지 대화와 타협.협치를 외면했다. 유권자가 20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4월 총선에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는 국민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발의하고선 정작 법안처리율은 역대 최저였다. 그 결과, 19대 국회에 드리워졌던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 오명을 물려받게 됐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다. ‘조국 사태’ 등 대형 이슈를 놓고 대화와 타협, 협치는 설자리를 잃었다. 그 바람에 국회 본연의 핵심 업무인 예산안 심의와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도 파행됐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사퇴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대변되는 ‘광장 정치’가 부각되고 ‘여의도 정치’는 실종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 25일 기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35
‘세븐’에 등장하는 연쇄살인마 존 도(John Doe)는 여느 연쇄살인마와는 분명 다르다. 연쇄살인마들은 야구선수가 ‘연속 안타’의 기록에 도전하듯 10명, 2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하는 살인행각을 이어가지만, 존 도는 미리 7명의 살인을 예고하고 정확히 매일 1명씩 일주일간 처치한다. 참으로 절제되고 강렬한 연쇄살인이다. ▲ 현실에서 법과 정의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은 듯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쇄살인마들이 대개 ‘만만한 상대’를 골라 이유 없이, 혹은 충동적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반면, 존 도에게는 살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대단히 ‘사회적인 대의’를 위한 것이다. 연쇄살인마를 ‘나쁜 연쇄살인마’와 ‘좋은 연쇄살인마’로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도적에도 홍길동이나 로빈 후드(Robin Hood)가 있듯 ‘의적’으로 부를 만한 도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존 도에게는 최소한 &l
▲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신산업과 기술혁신은 사회경제적 마찰을 초래한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주재한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 발표됐다. 경제정책방향은 나라경제의 연간 운영틀이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집권 전반기와 일부 다른 모습이 보인다. 외형적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분배’에서 ‘성장’ 쪽으로 미세조정했다. 정책 목표를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1+4 정책방향’(경제상황 돌파+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을 제시했다. 경제정책 운영틀의 내용도 달라졌다. 123쪽 분량 자료에 ‘소득주도 성장’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내수 진작 등이 전면에 배치됐다. 8대 핵심과제 중 절반 이상이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책기조를 고집하기 어려운 정치ㆍ경제적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의 이 간결한 글귀는 춘추시대에 편찬된 손자병법의 대표적인 문장으로 꼽힌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전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어색함 없이 꼭 들어맞는 명문이다. 필자는 이런 것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기상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씨는 미래 경영 전략 수립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날씨정보를 경영전반에 반영하는 날씨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날씨를 알고 나를 알면 위험이 줄어드는 날씨 손자병법, 바야흐로 ’날씨병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사실 날씨병법은 역사 속 유명 전투에서 맹활약을 떨친 일등공신이기도 했다. 그 중 제갈공명이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여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일화와 기막힌 기상예보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히틀러에게 치명타를 날려 ‘기상예보의 승리’로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오래 전부터 날씨정보가 탁월한 전투 전략으로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서 날씨병법은 어떻게 구
데이빗 핀처 감독의 영화 ‘세븐’은 관객들에게 ‘죄악(sin)’와 ‘범죄(crime)’의 의미를 묻는다. 존 도(John Doe)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7가지 죄악(탐식·나태·시기·교만·욕정·탐욕, 분노)’을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연쇄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 세상에서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존도에게 범죄는 이런 거였다. ▲ '법망회회소이불실法網恢恢疏而不失(법이 엉성해 보여도 놓치는 것이 없다)'의 사회를 소망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7가지 ‘죄악’은 분명 ‘7가지 죽을 죄(seven deadly sin)’로 명기돼 있다. 말 그대로 ‘죽어야’ 한다. 알아서 죽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서서 죽여야 할 자들이다. 반면에 국가공권력인 형사 서머셋과 밀스에게 7
▲ 내년에 늘어날 국가채무는 60조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걸러내야 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쁘다. 집권층도, 금배지도 너무하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예산은 진기록을 양산했다. 대한민국 역사, 특히 ‘정부 재정사財政史’와 ‘국회 의정사議政史’에 기록으로 남겨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 많다. 우선 예산 규모다. 512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9.1%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3.8%)을 두배 넘게 웃도니 세금징수만으론 모자란다. 국채를 역대 최대로 60조원이나 발행해야 하는 적자예산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지표로 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의 두배에 가까운 72조원 적자로 불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도 800조원을 넘어선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적자예산인 만큼 국회심의를 ‘깐깐히’ 해야 함에도 예년보다 더 ‘깜
‘SE7EN’ 에 등장하는 베테랑 형사 서머셋(모건 프리먼)은 정년을 일주일 앞두고 방전 상태에 빠진다. 평생을 극악무도한 사건 현장에서 뛰어다녔지만 세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 허무할 따름이다. 제대 날짜만을 손꼽는 말년 병장과 같은 모습이다. 서머셋 형사는 퇴임하면 시골에 가서 농장 일이나 하며 평화롭게 말년을 보낼 꿈을 꾼다. ▲ 도시 아닌 곳에선 아이 낳아 교육시킬 수 없고, 도시에선 아이 낳아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런 서머셋 형사 곁에 새파랗게 젊은 밀스(브래드 피트) 형사가 ‘시골’에서 후임자로 온다. 밀스는 서머셋과는 정반대로 시골의 따분함이 지겨워 ‘액션’이 넘치는 대도시로 기를 쓰고 찾아온 형사다. 서머셋이 보기엔 참으로 철딱서니 없거나 ‘미친 놈’이다. 그런 그들 앞에 연쇄살인의 조짐이 보이는 사건이 터진다. 밀스는 시골 구석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사건다운 사건을 마주하고 아연 생기가 돈다. 대도시로 애써 전근 온 보람이 있다. 그러나 서장은 밀스를 내치고 사건을 서머셋에게 반강제로 배당한다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는 3일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상반된 행보다. [사진=뉴시스] 한국의 겨울과 연말은 파엎고 새로 까는 보도블록 교체 및 도로포장 공사와 함께 온다.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을 한해가 저물기 전에 서둘러 집행하는 연례행사다. 올해는 여기에 공원 산책로나 대로변 보행로의 낙엽을 치우거나 담배꽁초를 줍는 노인 공공 알바들이 자주 눈에 띄는 점이 추가됐다. 이렇게 미집행 예산을 연내 소진하도록 정부가 독려하는 데도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잘해야 2.0%에 턱걸이할 전망이다. 상당수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예측기관들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본다. 이런 시각은 증시에 그대로 투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거의 한달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국 주식을 내다팔았다. ‘셀 코리아(Sell Korea)’ 행진이 이어지며 코스피지수는 4% 하락했다. 그 여파로 5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1384조4020억원)은 미국 기업 애플(4일 종
‘명장’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SE7EN(1995년)’은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는 범죄스릴러 영화의 전형이다. 그러나 ‘인간의 7가지 죄악’을 모티브로 삼아 다른 범죄스릴러물과는 차별화된 ‘무거움’을 전달한다. 단테의 「신곡」과 제프리 초서(Geoffery Chaucer)의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가 다루는 인간 군상의 모습과 죄악이 사건 실마리를 푸는 열쇠로 등장한다. ▲ 서머셋 형사는 정년퇴임을 7일 앞두고 끔찍한 현장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된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영화는 온통 7이라는 숫자로 구성된다. 연쇄살인마 존 도(케빈 스페이시)는 7일 동안 단테의 「신곡」에서 경고한 7가지 죄악인 ‘탐식(Gluttony), 탐욕(Greed), 나태(Sloth), 욕정(Lust), 교만(Pride), 시기(Envy), 분노(Wrath)’를 단죄하는 살인을 감행한다. 이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정년퇴직을 정확히 7일 앞둔 노형사 서머셋(모건 프리먼) 앞에 떨어진다. 영화의 배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