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관 건립 예정부지. 한라수목원 인근 근로복지관 건립문제가 의회 도마에 올랐다. "주민의 쉼터이자 수목 종자의 요람에 느닷없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연동.농형을 지역구로 둔 신제주권 도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들고 나왔다. 제주도의회 고충홍(연동 갑)·하민철(연동 을)·김태석(노형 갑)·이상봉(노형 을) 의원은 26일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행정 끝에 도민들의 쉼터인 한라수목원 부지에 근로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수목원 시설에 적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는 졸속한 행정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비 67억2000만원을 들여 한라수
급감하는 일본관광객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었던 제주~일본간 대한항공의 항공운항 노선 중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항공노선 운항재개 문제를 놓고 대한항공 측이 '적자액 보전'이란 카드를 제주도에 내밀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중 "대한항공 측이 협의과정에서 적자액 보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에 대해 대한항공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진화에 나서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25일부터 일본인 관광객 급감을 이유로 제주~일본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관광시장의 수요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제주관광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결국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운항중단을 결정하며 내건 이유는 "누적적자에 따른 경영악화"였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의원은 23일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대한항공은 일본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주~일본 노선 운휴에 들어간다"며 "상당히 시급한 데 관광공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장은 뭘까? 원 지사가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안을 놓고 "와전됐다. 발언한 적이 없다"고 표명, 그 의중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민국 정국을 줄세우게 만들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원 지사는 그동안 극도로 말을 아꼈다. 많이 비교되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원 지사는 그동안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최근 일부 언론이 원 지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자 제주도 측이 황급히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놨다. 대신 내놓은 답은 "노 코멘트"다. 제주도는 23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이데일리 기사 캡쳐> <이데일리>는 23일 파워인터뷰 기사에서 원 지사가 “다원주의 국가에서 교과서를,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등 이상은 비판적이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야 하는데, 국정으로 가는 건 좀 지나치다. 대신 지금처럼
제주개발공사의 사업실패에 대해 전임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필요하다면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제주 크래프트 맥주 사업'과 '한라수 개발사업' 등의 실패에 대해 집중추구하자 제주도개발공사 김영철 사장이 "구상권을 행사 해야한다면 해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용역진으로부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제주 크래프트 맥주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 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사업으로 전문가들이 아마추어인 의회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에 크래프트 맥주를 제조할 때는 제주산 자원을 사용토록 강제조항이 있었다"며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그걸 임의로 변경했다. 이사회 주주들의 의견을 받지도 않고 전임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알고 있나"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기업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주주 의견도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 사장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냐&rdquo
▲ <사진제공/뉴시스> 119구급차량의 도착시간이 매년 늦어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제33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본부가 제출한 2013~2015년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골든타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고태순의원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5년까지 골든타임 5분이 지켜지는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119 구급차량의 출동 및 현장까지 소요시간(도착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구급차량 확대 배치, 소방인력 보완, 길터주기 홍보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2013년 119 구급차량 총 출동건수는 2만3874건으로 이중 5분 이내 도착은 1만5033건으로 63%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4년은 총 2만5081건 중 5분 이내 도착이 1만5457건으로 62%로 낮아졌다. 2015년은 총 2만7229건 중 5분 이내 도착은 1만5126건으로 56%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qu
행정사무감사 도중 나온 제주도의 해명자료가 논란을 불러왔다. 제주도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나온 질의 내용을 현장 답변없이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데 따른 논란이다. 도의원들이 감사를 한때 중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1일 오전부터 제주도를 상대로 제33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자위는 오전 행정감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피해액 정부 구상권 청구 문제 ▲미진한 제주도정 협치정책 ▲도지사 읍면동 마을 방문 내용 조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오후 행감을 앞두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횄다. 이 같은 제주도의 태도에 도의원들은 원성을 쏟아냈고, 오후 행감이 중지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가까스로 회의가 재개되자 의원들은 도정 간부들은 물론 강홍균 소통정책관까지 불러 도의 부적절함과 보도자료 배포경위을 따졌다. 의원들은 "행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장 답변없이 의원들도 모르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도 입장을 대변하면 행감은 뭐하러 하느냐.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이콧하려는 것 같다"며 "그럴거면 답변하지 말고 보도자료만 만들면 되지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 해소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의 날선 긴장과 설전이 오갔다.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은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농성 천막 등을 강제철거 하면서 든 비용 등을 강정주민에게 요구하는 등 갈등상황에 대해 "이의 해소에 손을 놓고 있다"고 제주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따졌다. 김 의원은 "강정해군기지의 문제에 대해 도지사는 '공약사항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군관사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했었는데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해군기지 군관사 저지를 위한 농성 천막을 행정대집행하면서 든 비용 8900여만원과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비용 273억원을 주민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강정마을 주민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저
앞으로 제주에서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에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경관법」에 의한 심의대상과 「건축법」에 의한 심의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10월중 '경관.건축공동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심의기간 장기화 및 관련 자료 구비 등 도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심의절차를 개선, 심의처리 기간을 30일 이상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경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위원 14명은 경관 및 건축 위원회의 위원 중 각 7명을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공동위원회 운영시기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수요 등을 감안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주요도로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원지, 공원 안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는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의회의 내홍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내부적 이견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았다"며 현상태에서 내홍이 가라앉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지 의장은 20일 열린 33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내홍에 대해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의장은 "우리 도의회가 얼마간 내홍 속에 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운을 뗀 후 "자칫 극단으로 치달을 뻔 했던 내홍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냄으로써 일단락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이 내홍 과정에서 이런저런 교훈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 판단해야지, 무엇을 들었다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도 않고 비난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언급했다. 구 의장은 이어 "진실이 호도된 여론에 묻혀 저항도 못 해보고 질식해 버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도의회의 내홍도 도의회
제주도는 부실 용역을 막고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용역 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 용역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또 용역심의와 용역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용역 완료 후에는 결과 평가와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용역결과와 인터넷 공개 등 용역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내달 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견 수렴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12월까지 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학술용역이란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기술용역 등과는 구별된다. 도는 지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강경식 의원이다.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20일 제33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상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특별법 개정 결의안이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 과정 없이 발의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의회를 비롯한 제주도가 다시 귀 기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 소송을 진행했던 원토지주들이 별도의 연구를 통해 6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이 논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에만 초점을 맞춘 후속 조치만을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의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안’은 이러한 도민사회의 여론과 후속조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ld
▲ 제주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구성지 의장이 이야기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구성지 의장이 전체 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사과'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려 불씨가 여전하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334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 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가졌다. 구성지 의장은 전체의원 간담회 결과를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잘잘못을 떠나서 언론에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며 "언론에서도 사안에 따라 싸움을 붙이려고 하지말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이어 “의장의 정치적 행위가 자칫 잘못보면 ‘독선’으로 내비쳐진다. 이런 제도를 의회 규칙이나 지침으로 만들면 된다”며 불협화음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 의장은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스템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의장이 함부로 못하게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구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예산개혁협의체를 계속 운영키로 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