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중국 대륙을 잇는 하늘길이 일방적으로 중국 측에 장악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방문이 급증하였지만 그 혜택은 중국항공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조속히 열어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하란 주문이다. ▲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16만 19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 9759명보다 6만명 가량 늘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제주공항의 일방적 자유화 정책에 막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중국노선의 운항횟수는 2013년 8555편, 2014년 1만2894편으로 늘어났다. 올들어서도 8월 말 현재 7444편이 운항되어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중국 노선을 운항한 1만 2894편 중 우리나라 항공사의 운항횟수는 2621편으로 20%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급증이 항공수요를
▲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모습.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신경전을 벌여왔던 보조금관련 조례 개정 논란이 조례마다 ‘포괄적 조항’을 두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14일 오후까지 진행된 제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3개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처리, 제출된 95건의 조례 개정안 가운데 74건을 수정 가결했다. 다만, 보건복지안전위에 상정된 21건의 조례안 심사는 보류됐다. 다른 상임위는 '포괄적 조항'을 포함시키며 수정가결했다. 실제로 수정 조례안의 내용은 대부분 그동안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 대신에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애초에 포괄적 문구를 일괄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주도가 이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관광음식점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결국 난개발 논란 속에 의결이 유보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4일 임시회를 속개해 현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보류했다. 지난 10일 한 차례 의결을 연기한 후 재개됐으나 14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환경도시위는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전까지 공개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조례 통과 여부를 재차 논의키로 했다. 조례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해 연면적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일반음식점의 경우 8m 도로에 접해 500㎡ 이상의 관광음식점 입지가 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률적인 면적기준에 의해 500㎡ 이하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도로기준에 따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면적 기준에 의해 입지가 규제되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하는 시설인 공동주택이나
▲ 한라산국립공원 서북벽 정상 구역 내 구상나무 군락. 대부분 고사됐다. [김우남 의원실 제공] 한라산 구상나무의 소멸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보전 및 복원은 지지부진하다. 멸종 위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구상나무 보전 및 복원대책에 대한 정부의 안이함을 집중 질타했다. 구상나무는 한라산, 가야산, 지리산, 덕유산 등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수종이다. 전체 구상나무 숲 면적 1200㏊ 가운데 800㏊를 한라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에 의한 적설량 감소, 한건풍(寒乾風)에 의한 동계 건조현상, 강력한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해 고사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한라산 영실지역의 구상나무림 영구 조사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5년간 고사한 구상나무는 31.6%(994본중 314본)에 달했으며, 이 중 최근 5년(’09년 → ’14년) 동안에만 15.4%(804본중 124본) 의 구상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사 진행속도가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제주도 세계유산
▲ 드론으로 촬영한 수색사진. 제주시가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이 그 역할의 선두다. 제주시는 지난 8월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확인을 위해 드론장비를 활용, 구좌읍 김녕리 일대 약 2㎢에 대한 시범 촬영으로 영상지도를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추자도 수색 지역에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 중이다. 재선충병 고사목 확인을 위해 촬영한 드론 영상은 기존 항공사진보다 6배 이상 더 선명한 초고해상도다. 고사목 위치와 수량을 예측할 수 있어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드론 영상을 내부 업무시스템인 항공영상지도시스템에 탑재, 담당 공무원이 재선충병 고사목 위치를 확인하고 확산 정도 등을 파악하는데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행정시 간 경계 지역, 평지에서 확인이 어려운 고지대 재선충병 예찰을 하는데 드론 촬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드론을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
소나무 고사목을 기한 내에 제거하지 못하는 등의 방제 부실로 소나무 재선충병 근절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부실을 질타하며 예산 적기 확보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감염되면 소나무를 100% 말라 죽게 하는 재선충은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및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선충병 전염을 막기 위해선 고사목 안에 있는 북방수염하늘소 및 솔수염하늘소의 우화 전, 즉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전에 죽은 소나무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산림청은 올해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각각 4월, 5월로 예상했다. 이에 산림청은 북방수염하늘소만 있거나 솔수염하늘소가 함께 분포하는 지역은 3월까지, 솔수염하늘소만 분포하는 지역은 4월까지 고사목 제거를 완료하도록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 지시했다. 하지만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3월까지 고사목 제거를 마쳐야 했던 지역인 울산이 8515그루, 경북은 2530그루, 경남은 2301그루의 고사목이 제때에 제거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당초 고사목 제거를 3월 말(4월 2일 기준)까지 완료했다고 산림청에 보고했지만 점검
▲ 지난 7월 화재가 발생한 김녕 풍력발전기. 지난 7월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풍력발전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시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차량동선 표지판 등 설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김녕풍력단지내 풍력발전기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풍력발전기는 화재 발생시 상부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동소화설비가 특히 중요한데 비해 16개소중 4개소(86기중 35기)에 대해서만 화재발생시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소방차의 접근 등 수동으로 화재를 집압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성산풍력 및 한경풍력 등의 풍력발전기는 소화설비 및 통합관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와 접근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곳이 11개소로 드러났다. 16개소중 4곳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1개소는 연안에 설치되어 있어 만조 시 접근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1
▲ 신양항으로 옮겨지는 돌고래호.<뉴시스> 무전기와 위치추적 기능이 연결된 VHF-DSC 등이 돌고래호에 장착됐지만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전원을 꺼 둬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관리 부실과 기능 강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에도 VHF-DSC, SSB 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돌고래호에 설치된 무전기인 VHF와 SSB는 각각 초단파대, 단파대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성통신을 하는 장비다.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VHF 등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항·입항 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에 출항·입항 통보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항 전과 출항 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통신기를 켬)하여 다른 무선국과 연락이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돌고래호는 VHF, SSB 모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가 다른 어선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 김우남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감귤명품화사업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등 정부의 감귤공약 실천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감귤명품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계획의 미이행을 질타하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으로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2013~2017년 국비(국가 보조) 2,138억원, 지방비 2163억원, 융자 701억원, 자부담 2017억원 등 총 70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최근 3년 간(2013~2015년)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의 국비 지원 실적은 당초 계획인 994억원보다 202억원이 적은 79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3년 내에 착수하기로 했던 12개 신규 사업 중 8개 사업이 국비 미 지원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국
제주국제공항에서 오일장 입구까지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진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공항입구~오일장입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 절차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는 연장 2680m․폭 20~25m로 개설된다. 용지보상면적은 300필지․6만900㎡에 총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25억원을 투입, 토지보상이 진행중이다.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9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로가 개통되면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노형로터리 주변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역과 서귀포 방면 물류 이동이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 고윤권 도시디자인과장은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 (좌) 구성지 의장 (우) 위성곤 의원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과 위성곤 의원이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제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공모에서 각각 ‘최고 의장상’과 ‘최고 의원상’에 선정됐다. '최고 의장상'을 수상한 구성지 의장은 제8‧9‧10대 제주도의회 3선의원으로 제10대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다. 구 의장은 전국 최초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직접 발의,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제주도 출범 이후 제정된 모든 조례(총 613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일제정비를 하고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도정질의에 대한 도민 공모제 도입, 민생현장 방문대화의 정례화 등 도민에 다가서는 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로 최고의장상에 선정됐다. '최고 의원상'을 수상하는 위성곤 의원은 제8 ‧ 9 ‧ 10대 제주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제10대 의회 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의정성과로는 동홍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과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안 중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안이 배제됐다. 공항인프라 확충 용역 추진단의 2차 설명회 결과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은 기존공항을 대규모로 확장하거나 기존공항은 유지하면서 신공항을 건설하는 안 중 한가지가 선택될 예정이다. 제2공항 입지와 관련, 사회적 갈등을 우려해 유력 입지는 11월 최종 용역 보고 때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국토연구원, 한국항공대학교, 유신)은 8일 오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조사 검토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2차 도민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공항개발 평가기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외국 전문가 자문결과 ▲ 외국의 공항개발 사례 장․단점 설명 ▲ 기존공항 확장 ▲ 기존공항 활용 및 제2공항 건설 후보지 예정지역 조사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설명에 나선 책임연구원인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는 ▲ 기존공항의 대규모 확장 ▲ 신공항 건설 기존공항 유지 ▲ 제2공항 건설 등 3가지안중 '기존공항 폐쇄, 신공항 건설' 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교수는 "국외 전문가 자문결과 기존 형성된 공항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