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마무리를 앞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내용을 제주도에 공개했다. 하지만 보고서나 파일 등 관련자료 복사를 거부하는 등 한정적인 열람만 허가하면서 도 차원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마무리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가능성 검토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최근 전달받았다. 최종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제주도 제2공항 관계부서 실무자들은 지난 8일 400페이지 내외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내용을 3시간여 열람했다. 국토부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 등은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완 가능.불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제주도에서 의견을 줄 경우 최종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보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당초 지난 6월 마무리될 예정이었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첫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제주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1단계 제주화폐 운영사이자 이번 2단계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코나아이가 제주도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 2단계 용역' 결과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은 종합점수 96.2점으로 기존 컨소시엄인 ‘코나아이-농협은행'(92.2점)을 제쳤다. 새로운 운영대행사는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탐나는전 플랫폼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사용자와 가맹점 등의 이용 편의증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기간 운영사는 운영수수료 7억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기존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조달청 입찰방식과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담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배점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나섰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자체 입찰을 벌이고 있다. 지역화폐 운영대행 사업의
환경훼손과 공유지 매각 및 주민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사업자간 유착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빚었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최종 승인여부가 곧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우리의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승인 신청에 대한 부서간 막바지 협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변경안이다. ㈜도우리(대표 문현봉)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 74만4480㎡에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공방마을 △테우리 △지역생태연구센터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글램핑시설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총사업비는 714억원, 사업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이다. 당초 (주)바바쿠드빌리지(현 도우리)가 1500억원을 투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동복리 마을 소유 73만8000㎡·제주도 소유 25만2000㎡) 부지에 동물원과 숙박시설,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훼손과 공유지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을 줄이고,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사업으로 바꿨다. 하지만 사업예정지가 속한 구좌읍 동복리 주민과 사업 예정지와 맞닿은 조천읍 선흘1
오영훈 제주도정이 본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639억원(일반회계 5조8731억, 특별회계 1조1908억)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6조3922억원)에 비해 6717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7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액된 예산은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복지 분야,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원, 탐나는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106억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지원 25억원, 워케이션 거점 조성 및 운영 26억원, 지역 벤처펀드 조성 20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분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사업 전환 23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에 따른 11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확대 416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63억원 등이다.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에는 재형저축 6억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지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1937명 중 1500명 가량에 대해 연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이행계획(안)을 수립했다. 지급 결정인원 조정에 따라 올해 집행예산은 애초 반영된 1810억원에서 1310억원으로 변동됐다. 나머지 미집행 예산 약 500억원은 불용될 예정이다. 이 미집행 예산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나눠 지급해 전체 보상금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지급 이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상금 총액 9050억원은 올해 1310억원 지급 이후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해 1935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책정됐다. 지급인원은 올해 1500명 선이지만 내년부터는 2150명으로 균등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신청 대상 2100명의 92%인 1937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들 1937명 중 제주도 실무위원회를 거쳐 제주4·3 중앙위원회로 넘겨진 보상심의 건수는 모두 952명이다. 지난달 27일 제주4·3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최종 300
오영훈 제주도정의 제주 도시계획 밑그림이 나왔다. 오는 2040년까지 제주도를 5대 생활권역으로 나눠 제주형 엔(n)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2040년 제주도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한정된 도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도만의 고유 가치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2040년 도내 생활인구를 100만명(상주 인구 80만명·주간활동 인구 20만명)으로 설정했다. 공간구조는 3광역 중심(제주 동부·서부, 서귀포 도심)과 2권역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과 중간거점을 육성하고, 권역 내·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중심지인 제주시 동부.서부와 서귀포 도심지는 제주권의 수위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이 입지해 상업.업무기능을 하도록 했다. 또 동부권역의 성산읍 거점산학연클러스터와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국제교육도시를 거점으로 권역 중심지를 형성한다. 특히 생활권을 5대 권역생활권(제주시 동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도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라며 비판했다. 제주지역 20여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압수수색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경남과 제주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6명을 압수수색했다"며 "이태원 참사 구조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자행된 이번 공안사건에 경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체포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체포영장 발부는 물론 영장에 조직 실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쓰여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은 강 전 위원장 자택에 진입하기 위해 '차를 긁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게다가 말기 암 투병중인 강 전 위원장 병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16시간 이상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제주지부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
국가정보원이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9일 진보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제주시내 진보당 전 위원장 A씨의 자택 및 제주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A씨 외에도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수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서는 국정원이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강은주 전 위원장은 말기 암 환자로, 1년 넘게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며 "패륜적인 수색이다. 정권이 위태로울 때면 등장하는 위기탈출용 공안조작사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지역 공무원과 전문가의 약 절반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패널조사는 올해의 경우 900명(공무원 8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6개 분야, 15개 정책분야, 6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공무원의 45.4%, 전문가의 57.0%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부정적 의견은 공무원이 20.8%, 전문가가 19.0% 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를 묻는 설문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44.4%,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7.4%,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24.0%,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3% 순으로 선호했다. 전문가의 경우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38.0%,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30.0%,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0.0%,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12.0%의 선호 의견을 나타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2024년 주민투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제주해녀 관련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열린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제주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홍보 및 사후관리 예산 17억3000만원이 신규 반영돼 의결됐다. 해녀예산 전액삭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김 의원은 "제주해녀가 포함된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해녀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결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제 첫발을 내딛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 제주해녀를 비롯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충분한 수준으로 전승·보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해 해녀예산이 최종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표공약인 관광청 신설 내용을 제외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주해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제주 홀대론'이 제기돼 왔
내년 제주도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가 올해와 같은 연 5919만원으로 유지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기준 등을 결정했다. 그 결과 제주도의원의 내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하고,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에 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내년까지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연 4119만원(월 343만원) 등 연 5919만원을 지급받는다. 이후 3년간(2024∼2026년) 의정활동비는 인상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 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해 지급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결정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도지사는 회의록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도의회 의장은 통보된 결정사항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제주시가 야간당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포함하는 남녀 통합당직제를 도입한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여성공무원들도 숙직 대상에 포함하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숙직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955년 제주시 출범 이래 지금껏 야간 밤샘 근무는 남성 직원들의 몫이었다. 여성공무원은 주말이나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전담하고, 남성공무원은 평일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 근무에만 투입됐다. 지난달 기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여성공무원이 전체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숙직 의무화 논란은 여성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뜨거워졌다. 여성 공무원 수는 많아졌지만 정작 숙직 양성평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숙직에는 모두 4명(4·5급 당직사령 1명, 6급 이하 당직원 3명)이 투입돼 순환 근무한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의 숙직근무 주기가 빨라지는 등 근무격차가 발생했다. 공휴일과 주말 대상인 일직 근무는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