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
제주도가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를 하도록 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적용한다. 제주도는 1일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없이 당직근무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5월 당직 근무 명령을 발령했다.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숙직은 평일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제주도청 공무원 610명 가운데 지난달까지 남성 공무원 315명이 일직과 숙직을 했고 여성 공무원 295명은 일직 업무만 봤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 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도 마련했다. 도는 "여성 공직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고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해 양성 통합 당직제를 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여성 공무원 숙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가 7조476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역화폐(탐나는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 유명 관광지인 송악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도 이뤄진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1000원의 아침밥'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4128억원(5.84%) 늘어난 7조476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추경 편성으로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탐나는전 가맹점 할인(5∼10%)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에 14억원이 배정됐다. 중국과 아세안 관광객 유치 24억원, 관광사업체 대출 이자 차액 보전 40억원 등도 편성됐다. 특히 서민 가계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 관련 사업에 550억원이 사용된다. 현안 중점사업으로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올해 매입비 151억원 등이 반영됐다. 송악산 능선 인근 유원지는 중국계 자본이 호텔·휴양문화시설로 조성되려다가 환경 훼손과 사유화 등의 논란으로 무산됐다
제주공공(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공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 도리로 254 일원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사업비 3926억7100만원(국비 1840억3300만원, 지방비 2086억 3800만원)을 들여 제주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용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충하는 내용이다. 하수처리시설(22만㎥), 하수찌꺼기 건조시설(150t), 분뇨처리시설(400㎥) 등 혐오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청정제주 연안의 환경과 수질 개선을 위해 직경 1.5m에 길이 1500m의 해양 방류관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상부에는 이벤트·에코스포츠·생태복원·해양경관·학습과 교육시설 등을 갖춰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제주의 자연을 품은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주변 지역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배출구도 50m 높이로 설치하고 상부에는 제주바다와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도입한다. 도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중단공법을 적용해 단계별로 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공사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금호건설
제주 지식인들이 출범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를 규탄, ‘시국선언’을 통해 퇴진을 촉구했다. 제주지역 교수·연구자 109명은 27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불과 1년만에 국제적인 놀림감으로 전락하게 만든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제주대·제주한라대·제주국제대 교수와 연구자 등 109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국정 문란’과 ‘외교 대참사’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민생과 경제, 외교의 대참사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면서 반성과 퇴진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와 실용외교가 아닌 사대, 굴욕, 맹종 외교로써 미국과 일본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2012년 대법원의 ‘국가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한일 외교 참사를 비판했다. 또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일제침략이 저지른 범죄행위”라며 “제3자 변제
제주도민과 제주도내 공무원 절반 이상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6일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한국리서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곳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한 공무원·도민 인식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59.8%, 도민 61.4%가 찬성했다. 개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 39.2%, 도민 16.7%였다. 도지사의 권한 집중 여부에 공무원은 69.2%, 도민은 74.3%가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됐다(동의)고 답했다.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공무원 7.4%, 도민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무원 23.2%, 도민 19.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2006년 시·군 폐지로 지역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물은 결과 공무원 24.6%, 도민 21.3%가 동의했고 공무원 18.7%, 도민 39%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머지 공무원 56.7%, 도민 39.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지역균형발전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숲'을 만들기로 했던 계획이 바뀌었다. 사용처 적정성 논란이 일면서 오영훈 지사의 재검토 주문에 따른 것이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해변보멍 줍깅' 등의 '제주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20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결정했다. '해변보멍 줍깅'은 '해변을 보며 줍는다"는 뜻으로 자원봉사자, 관광객, 도민이 제주 해안변을 걸으며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플로깅(Plogging)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고향사랑기금 1억원이 쓰인다. 도는 이 사업으로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청정한 제주바다를 지키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이와 함께 당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하려던 '고향사랑기부숲'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향사랑 기부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비는 약 5억원 규모다. 위치는 사라봉공원 구역 내 모충사 남측이다. 항일의병 및 항일투쟁가, 의녀 김만덕을 기리는 모충사와 연계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과
오는 7월부터 제주 읍면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이용 요금이 면제되고, 행복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8일 제4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지역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지역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읍면지역 65~69세 주민들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만 70세부터 요금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 상임위는 또 행복택시 대상연령을 확대하는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가결했다.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해 1회당 최대 1만5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연간 사용한도는 16만8000원이다. 다만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1일 사용 횟수는 2회로 제한된다. 2018년 읍·면을 시작해 2019년에는 동(洞) 지역까지 확대됐다. 도는 조례개정안을 통해 행복택시 대상 연령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 지역 어르신들이 소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의원이 국회에 발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오는 6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공청회와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용역진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해 권한이양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는 현재 방식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존립 사무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사무를 지방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자주적인 결정권과 선택권을 갖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 적용이 검토되는 법률은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 산업 육성, 바다자치 실현, 환경자산 보전, 특행기관 재설계 등 5개 분야 63개다. 그간 제주특별법 개정은 도가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제출, 정부부처 협의, 제주지원회 심의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과 제주4·3유족 사이에 면담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의원이 4·3유족을 위로하고 공개 사과를 하도록 제주4·3유족회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17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먼저 표명한데 이어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면담 성사는 양측의 의견이 모두 맞아야 가능하다. 현재 유족회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4·3희생자 추념식 불참과 관련해 발언하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정도는 참석하는데,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는 추모일"이라고 발언했다. 제주도민의 반발이 거세자 김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5·18 민주묘지와 제주4·3평화공원을 조용히 찾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4·3 평화공원을 관리하는 제주4·3평화재단 측은 "김 최고위원이 평화공원을 방문한다고 재단에 알려온 적이 없고 위패 봉안실 방명록도 남기지 않았다"
제주출신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자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임명이 50여일간 미뤄져왔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6명 중 1명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정돼 국회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사는 민주당이 추천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24일 본회의를 열고 7명의 진실화해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허상수 대표 등 6명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진실.화해위원으로 선출된 허 공동대표는 제주시 일도동 출신으로 제주고를 나와 성균관대 사회학과에서 석사, 고려대 과학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허 공동대표는 199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성공회대에서 연구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연구소 이사를 지냈다. 이어 2017년 7월부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허 공동대표의 추천사유로 한국사회 및 해외의 역사 고증.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30년 이상 종사한 사회학자인 점, 2000년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 숲'을 만들기로 했던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에서 "기부숲 조성을 자체(일반) 회계로 추진하되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향사랑 기부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비는 약 5억원 규모다. 위치는 사라봉공원 구역 내 모충사 남측이다. 항일의병 및 항일투쟁가, 의녀 김만덕을 기리는 모충사와 연계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과 베풂’의 기부숲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추경 편성 후 6월경 조성사업에 들어가 10월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1966명이 3억1400만원을 기부했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임실군(3억1500만원)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도는 오는 9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해변 플로깅을 벌일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