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보급사업이 제주에서 시작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제품을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연구 및 실증 단계를 거쳐 상용화에 돌입하는 전국 첫 사례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가 참여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이다.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사업비는 모두 48억원으로 국비 24억원, 도비 14억4000만원, 민간부담금 9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수행은 제주테크노파크가 맡는다. 연간 100대씩 3년간 모두 300대의 재사용 배터리 기반 제품이 보급될 예정이다. 보급 제품은 크게 이동형과 고정형 모델로 나뉜다. 이동형 제품으로는 3kWh급 고소작업용 농기구와 5kWh급 자율형 이송로봇이 있다. 농작업 효율 향상과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형 제품은 공동시설용 및 보급형 소형 에너지저장장치(ESS), 2kWh급 태양광 연계 독립형 가로등용 ESS가 포함된다. 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처럼 에너지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공급돼 전력 안정화와 피크타임 수요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오 지사는 8일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을 제안한 원화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말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관광약자 배려와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한 제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1960년대부터 관광약자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환경·경관이 훼손된다는 입장 등 찬반 논란이 계속 있었고, 도민사회의 갈등 요인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도입될 경우 천연보호구역 훼손이 불가피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며 "한라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계자연유산 지정 취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친환경적인 관광 수단으로 신성장 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환경과 경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 기술이 고도화되고 환경 훼손
제주의 해양관광과 물류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대형 크루즈 수용과 화물 처리 기능을 갖춘 항만 인프라 조성으로 해상물류 효율성과 관광 수용 능력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7일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사업 기간을 당초 204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앞당기고, 총사업비도 기존보다 약 9600억원 늘어난 3조8278억원 규모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변경 계획의 핵심은 기존 '여객·크루즈' 중심 항만 계획을 '화물·크루즈'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화물과 여객선이 혼재된 제주항의 운영 비효율과 해상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형 크루즈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계획에 따르면 제주신항에는 크루즈 부두 4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관리부두 1선석 등 모두 9개 선석과 배후부지 80만9000㎡가 조성된다. 배후부지에는 제주항 내항 재개발 부지 13만5000㎡도 포함된다. 특히 크루즈 부두는 15만톤급 선박 3척과 22만톤급 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돼 대형 크루즈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제주에서 계획됐던 주요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되면서 행정 부서는 물론 사업 주관 기관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공청회, 사업설명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유사 성격의 행사를 직접 열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서 각종 보조사업과 연계된 일정 대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8일부터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일정이 7월로 미뤄졌다. 주최 측인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오는 27일 예정이던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도 하반기로 연기됐다. 도가 추진하려던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도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 한때 논의됐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시 거론됐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표류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도정에 물었다. 한 의원은 우선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짚었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지만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의는 꼬였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이후 비상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임명, 국정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올해 하반기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 의원은 "9월 정부예산안 편성 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은 시간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안으
오영훈 제주지사가 그동안 제2공항 찬반 갈등에 가려 성산읍 발전 방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8일 열린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성산읍)의 도정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의원은 이날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과 관련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지사는 "성산 지역에 대해 저 역시 반성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창의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산읍이 한때 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단체 관광지로 번성했지만 최근 개별 관광 중심으로 관광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체 관광에 특화됐던 성산이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관광 수요 감소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찬반이라는 구도에 머무르기보다는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생발전 용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의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에서는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위직 간부 자녀·조카·사위 등 11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현재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인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7월 신우용 전 상임위원 자녀의 부당 채용이 확인돼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혜 채용 과정에서 인사 행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 16명에게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중 6명은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선관위가 시행한 경력직 채용 291건을 전수 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체납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수억원대 체납이 발생하고, 일부는 소멸시효를 념겨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약된 분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체납 발생 후에도 독촉 외에 재산 압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두 8건, 약 2억8600만원의 체납이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2016년과 2021년 각각 체결된 협약에 따라 A유한회사와 B주식회사에 부과됐어야 할 6억2000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거나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일부는 납부 기한이 수년 이상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A유한회사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총액 3억9500여만원 중 2차분까지만 부과·징수됐고, 이후 사업 중단을 이유로 3차 및 4차분 1억9500만원은 부과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요구가 있었다면 변경 협약을 체결하거나 별도 부과를 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장이 설치됐던 제주시청 앞 광장에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일부 구역을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으로 차단,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김완근 제주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시청 민원실 앞과 조형물 인근에 돌 화분과 출입금지 띠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을 배치하고 '공사 예정' 표지판까지 부착하며 해당 공간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 이 공간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도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실현돼 온 대표적인 시민광장으로 활용돼왔다. 최근에는 122일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이 이어져 왔다. 제주녹색당은 "김 시장이 공유재산 불법 점용을 이유로 농성장에 계고장을 부착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청 앞에서 수개월째 혐오 발언을 이어가는 농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에게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과거 제2공항 시위를 화단으로 막았던 원희룡 전 지사나, 201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와 서울을 잇는 해저 고속철도 건설 논의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이후 논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7일 오전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서울 간 해저 고속철도 추진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고시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지사는 "해저 고속철도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신개념 고속열차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 건설 비용이 적고 현재 관련 기술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안다"며 "기술 발전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민구·양영식 의원과 지난해 8월 제주∼서울 해저 고속철도 건설 관련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찬성 측은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이동권 보장과 물류비용 감소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최소 14조원·최대 20조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건설비 대비 미미한 경제적 효과, 제2공항 건설에 이은 또 다른 갈등 야기 가능성 등을 주장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주 민심이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절반을 넘었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정권 재편을 바라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56.9%로 나타났다. '현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7.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5.7%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는 9.1%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1.8%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강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제주에서 열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4.9%)과 대구·경북(43.6%)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반면, 광주·전라(56.7%)와 함께 제주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50%), 40대에서는 민주당(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