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안희정 충남지사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했다. 종편채널 JTBC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업무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5월 정례조사를 벌인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40.77%의 지지율로 15위를 기록했고, 서병수 부산시장이 16위, 그리고 최하위인 17위는 홍준표 경남지사로 나타났다고 5일 밤 보도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자치단체장 3명이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한 셈이다. 홍준표 지사의 경우 지난해 말 56.1%로 4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올해 초만 해도 상위권을 오르내렸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것으로 분석된다. 직무수행 평가에서 상위권은 1위로 김관용 경북지사에 이어 충남 안희정 지사, 전남 이낙연 지사, 울산 김기현 시장 순이었다. 원희룡 지사는 긍정평가가 52.4%로 7위에 랭크됐다. 지난 1월 평가에서는 56.7%로 전체 4위를, 3월 평가에서는 56.6%로 8위를 기록한 바 있다. 잠재적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 또, 발급시에도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한 적격성 여부도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탕으로 발표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로 세부실행계획인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후속조치는 ▲농지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실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운영지침은 기본방침 발표 이후 농업인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쟁점이 된 사항과 지역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갈 실행계획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기 했다. 병원입원이나 공무수행 등으로 대리신청이 부득이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두번째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
제주시가 해녀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5S’ 안전운동을 연중 전개한다. 제주시는 매년 해녀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리플릿 제작․배부, 현직 잠수대상 불턱교육 실시 등 ‘5S’안전운동을 연중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 해녀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1년 8명, 2012년 3명, 2013년 6명, 지난해 5명에 이어 올해도 4월 현재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시에 상시 조업중인 해녀 수는 2485명으로 집계됐다. 5S는 Speed(신속히 구조하기-사고 대처 방법 숙지하기), Short(작업시간 2시간 줄이기), Share(2인 1팀 짝짓기 조업으로 함께 모여 물질하기), Senior(고령 해녀 보호를 위한 어업소득 나눠주기), Supervise(조업 현장 지키기-어촌계장 현장감독제 시행)를 말한다.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부했던 사항을 기억하기 쉽도록 S라는 이니셜로 정리했다. ▲ 해녀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리플릿 시는 이 운동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해 5S 안전운동 리플릿 8000장을 제작해 관내 어촌계 56곳과 현직 잠수 2485명에게 배부했다. 제주
원희룡 지사가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전임 우근민 도정의 난맥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정의 수장부터 공직사회에 사조직을 만들고, 잘못된 편가르기는 물론 공사(公私)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공박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오전 9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5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최근 감사원이 공표한 감사결과를 화두로 꺼냈다. 원 지사는 "비록 전임 도정에서 이뤄졌지만 그 일들이 일어났던 사고방식과 풍토,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제주사회의 요인이 완전히 단절돼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지금 도정도 재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발표된 감사원 감사의 대상은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다. 원 지사는 "어느 집단에서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소수의 일탈자가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일부 일탈 보다는 도정의 수장부터 공직사회에 사조직을 만들고, 잘못된 편가르기를 한 게 원인이다"고 우 전 지사를 정면 겨냥했다. 원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구
▲ 축산진흥원 방목지의 제주흑우/제이누리DB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벌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위는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4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1389만원을 감액 및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한우전문기술교육사업 관련 선금 신청을 소홀히 해 비용지출이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와 종돈분양대금 지연납부·질병 등의 사유로 폐사한 가축에 대하여 가축재해보험금 미청구한 사례, 제주흑우 동결정액 보관 등이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등을 적발하고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밖에 돼지 분만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 폐사율이 전국 폐사율 9.86%보다 6.03%가 높은 15.89%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자돈 야간 분만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간 분만관리 전문 인력 배치(증원)와 주간 분만 유도 등 자돈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제주고유 재래가축 천연기념물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범사례를 발굴, 관련 공무원을 표창해 사기를 높이도록 요구했다. 감
▲ 상가리 중산간지역 개발예정지 일정규모 이상의 제주도내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나 관광농원,중산간도로 주변의 건축물도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도민불편 해소 사업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그 동안 심의에서 제외됐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평화로와 번영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 중산간 도로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콘도와 펜션 등 각종 숙박시설도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도립공원,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중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관 심의 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 신제주 모주차장/제이누리DB 제주도내 원룸형 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원룸형 주택 등의 불합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원룸형 주택 설치기준에 전용면적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60㎡당 1대)를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1대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단독주택의 최소 시설면적 기준을 75㎡에서 50㎡로 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읍면지역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설치기준을 동 지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50%) 대상을 임산부 탑승 차량 및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가 납부할 금액의 50% 감면 대상에 보훈단체(대한상이군경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도는 금주 중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규칙 심의원회의 심의로 개정조례(안)을 확정, 내달중 도의회에 상정할 계
“앙코르, 앙코르, 앙코르!”, “감사합니다. 앙코르를 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제주도의회가 변신했다. 4일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기타 연주와 함께 흥겨운 노래가 울려퍼졌다. 도의회 기타 동호회 ‘반올림’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제주도의회는 4일 직원 정례조회를 열고, 기존의 경직된 회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끼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을 가졌다. 구성지 의장은 정례조회에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느껴지는 5월인 만큼 그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회사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내부 소통 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유와 토론의 회의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매월 열리는 직원 정례조회도 직원 중심의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직원 정례조회뿐만 아니라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이뤄지는 월간 의정정책회의도 그동안 부서별 단조로운 월간 행사 위주의 업무보고와
▲ 지난 4월3일 열린 4.3 67주기 추념식 논란이 빚어진 4·3 추념식장 기념곡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광주 북구갑)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념일 기념곡법을 동료의원 38명과 함께 발의했다. 발의된 국가기념일 기념곡법 제정법안은 정부가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며 동시에 해당 국가기념일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 포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념곡 지정 절차 및 기념일 행사에서의 기념곡 연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4·3추념식 당일 안전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4·3을 소재로 익히 불려져 온 ‘잠들지 않는 남도’ 등의 노래를 배제하는 등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5·18,
전화민원을 통한 언어폭력과 모욕에 대해 제주도가 전화녹취로 대응한다. 제주도는 전화민원 증가에 따라 민원인과의 분쟁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녹취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과 전화통화 시 언어폭력과 업무담당자에 대한 모욕이 가해질 경우 담당자가 녹취를 알리고 녹음하는 시스템이다. 담당자가 행정전화기의 녹음기 등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이 전화는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는 메시지가 나간 후 민원인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된다. 제주도는 "민원인과 업무담당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민원서비스 처리도 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제주도는 지난 달 25일 대지진으로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네팔에 도 예비비로 10만달러(한화 1억800만원)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7일 네팔에 제주 삼다수 500t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으나 네팔까지 수송이 어려워 삼다수 지원은 당분간 보류하고, 우선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와 계속 협의를 가져 삼다수 수송수단이 확보될 경우 삼다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 산하 전 공직자들은 자율적으로 성금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모금운동에는 모든 공직자가 자율적 참여하고, 모아진 성금은 전액을 네팔 국민들을 위해 기탁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일본 동북지역 지진피해때에는 삼다수 500톤을 비롯하여 3446만4790원을 모금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도민에게 전달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태국 홍수피해때에는 삼다수 230톤,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때에도 삼다수 500톤을 지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카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집행부회의에서 회장자격으로서 전 회원 대상으로 네팔에 대
바다로 버려지는 삼양 제주화력발전소의 온배수가 화훼재배용 시설하우스의 난방용 에너지로 둔갑하게 됐다. 농가의 난방비를 80% 이상 절감시키는 정부지원 사업이 제주에서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일 제주 삼양지역이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발전소 온배수, 소각장 폐열 등 농촌 주변 미활용자원을 활용해 농업 냉·난방비를 절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제주 삼양지역을 지원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 생산과정에서 냉각수로 사용됐다가 대부분 바다로 버려지는 삼양 소재 제주화력발전소의 온배수가 인근 지역에서 화훼 등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의 난방용 에너지로 활용된다. 온배수 보관 탱크 및 시설 하우스로의 이송용 파이프 공사 등 삼양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약 18억원이다. 그 중 약 11억원은 국비(60%)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비와 융자 및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또 온배수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시설하우스 면적은 첫 해 1.6ha에서 시작해 5.6ha까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온배수를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