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제주의 개발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다. 구 의장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50년의 제주개발을 성찰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민합의에 의한 제주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 의장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확정 판결은 단순한 토지 강제수용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등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인허가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예산 편성 자율성 확대와 인사 추천권도 대폭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그 동안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조직․기능 강화 과제 중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감사위 조직․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조직과 정원 확대(2개과 26명)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진단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반기 조직 개편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 수용키로 했다.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분야와 관련, 예산안 확정을 위한 실국장 회의 시 감사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더불어 감사위원회가 원할 경우 예산안 의회제출시 감사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인사권 및 직원인센티브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사무국 직원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추천권을 현행 6급이하에서 과장 직위인 4급까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무국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검토 결과가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의 현재 모습을 담은 선체 음향영상 사진들이 추가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해 11월부터 해양수산부 내에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가 구성되어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 등을 검토해 왔고 이러한 기술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체 및 주변 환경의 분석을 위한 용역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해 지난 3월 23일까지 수행됐다.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열람결과 등을 토대로 영상 사진 1장과 함께 김위원장에 의해 최초 공개됐고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에 의해서도 그 결과가 일부 발표된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세월호 선체는 선미 부분의 일부 변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이고 유속 및 기상 조건도 인양 가능한 잠수 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체 주변의 해저지형 역시 돌출암반과 경사가 없는 평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환
▲ 지난해 복합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나온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제이누리 DB 뭍지방으로부터의 이주민과 인구 증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애월읍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종합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일 제주도와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 우선 51억9400만원을 투자, 축구장과 야외공연장, 청소년 생생쉼터, 문화마당, 문화교류센터, 복지센터 등을 조성하는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한다. 지역경관 개선사업에도 25억원이 투자된다.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테마길 조성과 한담공원 등 5개소의 애월읍 경관정비가 진행된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위해 13억600만원을 투자해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등에 사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주민간 활발한 소통 공간 조성되고 제주시 서부
풍력발전사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요건이 확대되고 감면된 세금의 추징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제주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우선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민 고용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는 제주도가 밝힌 관리강화 방침이 포함돼 있다. 5단계 제도개선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가진 도와 관리권을 가진 JDC간의 이원화된 문제점을 일원화하기 위해 제주도로 관리권을 가져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휴양콘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휴양콘도가 분양을 통한 단기 차익을 노린 수익사업이라는 점이 제외 이유다. 반면, 관광호텔은 제주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규모 있는 국제적 수준
제주도가 '미래 제주비전' 설계를 함께 다지인 할 100명의 도민계획단을 꾸린다. 제주도는 제주의 100년을 설계하는 제주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도민 100명으로 구성되는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와 협업을 통해 ‘도민계획단’을 이끌어 나갈 제주발전연구원은 '도민이 만드는 새로운 제주'의 기치를 내걸고 오는 22일까지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 100명을 공개 또는 추천 방식으로 모집한다.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은 도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60%)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40%)을 통해 선정한다. 이와 별개로 도내 초‧중‧고등학생 등 20명으로 구성하는 청소년계획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발전연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https://www.jdi.re.kr/contents/index.php?mid=0608)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도지사를 비롯 5명·도의회 2명·제주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 2명·학계 4명·제주화물선주협회 등 물류관련단체 2명·제주화물운송조합 등 물류업계 2명·금영수산 대표를 비롯 화주 3명 등 모두 20명이다. 위원회는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랑, 물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제주도 물류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과, 물류운영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공동물류센터·물류커리어 아카데미 및 물류정책발전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원 지사는 “생산자·운송업·하역업 등 관련산업과 항운노조·물류관련종사자 등과 1차산업뿐 아니라 제조·지역기반 산업인 건설·건축자재업 등 여러 분야의 산업이 얽혀 있는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중일 관광 장관회의」에 '아시아, 세계관광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원 지사는 12일 「한중일 관광교류 확대 포럼」에서 "제주가 한중일 네트워크 강화를 선도, 세계 관광시장의 주역으로 나아가는 미래비전을 공동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이 회의에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초대됐다. 원 지사는 "제주의 친환경 개발 노하우 공유, 크루즈 관광 육성, 셀리브레이티 및 공정관광 육성, 개별관광객 확대를 위한 제주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상생과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환영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모든 법/제도적 지원을 한다"고 밝힌다. 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광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도전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제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언급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이 회의에 참석 한 후 12일 귀임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제주개발공사가 전임 사장 체제 아래 총체적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관리는 물론 삼다수 판매관리마저 엉망이었다. 하지만 담당 관리자에 대해 갬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요구,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인사업무를 부정적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비롯, 모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과 “도내판매용 제주삼다수 생산 및 도외반출 대리점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 총 3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28명에 대해선 신분상 훈계·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32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3589만2000원을 회수, 5억701만8000원을 징수토록 했다. 감사결과 인사 분야에서는 임시직원 채용업무를 하면서 공모기간을 줄여 일반인들에게 응모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하면 임시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는 2년 미만 근무로 응시자격이 없는데
▲ 바다숲조성사업 제주도가 갯녹음화 현상이 발생한 마을어장에 대하여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바다 숲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9일 갯녹음화가 발생하거나 확장중인 조천,함덕,행원,이호,귀덕2리 등 5개 마을에 대해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바다 숲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억원을 투입한다. 바다 숲 살리기 사업은 지난 2013∼2014년 2년 동안 연안 어장에 대하여 유용미생물인 라이조프스균을 이용하여 특수 제작한 해조류 증식용 모판을 투척한 결과, 우뭇가사리, 감태 등 해조류가 착생하고 번식하는 등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기획됐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갯녹음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마을어장 5개소를 선정하여 생태계 복원실증을 통해 바다 숲을 조성해 나가는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그동안의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조류 번식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갯녹음화 진행 단계별 5개 마을어장을 선정하여 포자 착생용 모판과 이식용 모판을 투척한다. 정기적으로 해조류 번식 모니터링을 통해 어장별 고수익 해조류를 특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연구원과 공동으로 모판에 착생한 해조류와 이식한 해조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원희룡 지사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국해수관상어종묘센터를 방문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원희룡 지사와 함께 해양수산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제주가 새로운 첨단 양식산업 전진기지로서 창조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8일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국해수관상어종묘센터를 방문, 해마 양식시설을 둘러보고 해마 양식기술 개발과 식품 산업화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의 수산물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해마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어종에 대한 첨단양식기술 개발과 실용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가 해마를 비롯 지하해수 이용 전복양식단지 등을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에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되는 지하해수 이용 전복육상양식단지 조성을 위해 국비 요청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해마 양식도 포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 등이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화물피해 등에 대한 배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역시 현실과 동 떨어진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7일 오후 열린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에 대한 상임위 현안 질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세월호 피해자들의 배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생계수단인 화물자동차 등을 세월호 참사로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일 당시 직원 임명조차 마무리 하지 않아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여전히 직원 임명을 마치지 못한 채 4월 3일에야 1차 회의를 개최해 치료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