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감귤산업 세계명품화 사업'의 국비지원비율 상향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다. 구성지 의장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감귤산업 세계명품화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이 30% 밖에 안돼 지방비와 사업자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비지원 비율을 50% 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협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현안 건의사항 청취 및 격려를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을 비롯, 행자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격려말씀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수범사례 소개, 지방의회 주요 현안건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 의장들은 시.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 의원
제주출신 해상·항공법 전문 변호사가 제주로 둥지를 옮긴다. 자타가 공인한 국내 해상법 분야 전문가인 그의 제주행을 놓고 ‘총선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로 서울에서 활동 중인 현덕규(52) 변호사가 다음달 초 제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 ▲ 현덕규 변호사 그는 최근 제주시 이도2동 세무서 사거리 인근 대신빌딩에 사무실을 마련, 사무소 개소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현 변호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2기)을 마치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문 분야는 해상법. 영국의 사우스앰튼(southampton) 대 대학원에서 해상법 연구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고 해상법 전문 로펌인 영국 런던의 리차드 버틀러(Richards Butler), 미국 뉴욕의 버크 앤 파슨스(Burke & Parsons)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사법연수원 객원교수를 맡아 일선 변호사들에겐 해상법·항공운송계약법 분야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원희룡 지사의 대학 1년 후배인 그는 수재·리더십
제주국제학교의 과실 송금문제를 놓고 도지사와 고위 간부 공무원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제주도 고위공무원들은 '찬성' 입장을 표명,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 지사는 분명히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허용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지난해 8월 개최된 제24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 서면심의 의결서'에 원 지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 서명한 문서를 제시했다. 실제로 당시 원 지사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해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동의시 제외된 과제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추진 필요'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원 지사가 서명한 서면심의 의결서를 확인한 결과 '지사가 이미 충분한 공론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제주도 고위공무원들이 제멋대로 '찬성' 입장을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에 보낸 도지사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SA, 이석문 교육감은 C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7일 110일간 진행했던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매뉴얼)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총점이 9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제주도는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보완과 조례제정 등을 통한 주민소통의 제도화를 권고받았다.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곳이었다. 반면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한 곳 뿐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총점이 75점 이상인 C등급을 받았다.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주도와 동일한 C등급을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 10대 핵심공약으로 ① 협치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비예산), ②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및 재난대응 인프
제주도가 도입 3년째를 맞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입 3년째를 맞이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로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참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 선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본격 시행돼왔다. 시행이후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재정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발굴로 지역현안을 해소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반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제약, 지역회의 운영의 비효율 등 여러 가지 제도운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제주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 지역회의위원, 주민자치위원 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도,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2013년도 296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7~11일 5일간이라고 6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7~11일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구비됐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
제주도가 농지의 이용실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에 나서기 위한 전단계 조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오전 제주의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의 농지는 추가 공급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자 “Made in Jeju” 청정농산물의 생산지이며 UNESCO가 지정한 자연경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전제한 후 "제주의 농지는 선조로부터 이어온 땀의 역사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손들에게 꿈과 함께 물려줘야 할 미래자산" 이라고 규정했다. 원 지사는 이어 "근래 제주의 개발진행과정에서, 개발용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고, 농지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7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발표 이후 제주 농지에 대해서도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분적인 표본조사결과 더 이상 방치할
▲ 정부가 제출한 영상을 이용해서 해상도를 조금 높이고 구도에 맞춰 회전을 시켜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한 것이다.(이하 4장) 영상을 보면 선수 쪽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와는 다르며 현장조사 중 고해상의 자료를 여러번 확보 한 것 중 가장 좋은 자료 하나만을 사용하여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김우남 의원실이 열람한 용역보고서는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단 1장의 영상만 제출한 상태로 추가적인 영상 공개가 필요하다. 정부 용역 결과 세월호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속 및 기상 조건도 통계적으로 최소 연간 약 6개월(태풍 제외) 동안 하루 약 4~6시간은 양호한 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선체 주변의 해저지형 역시 돌출암반과 경사가 없는 평탄한 지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역의 환경조건 자체는 선체 인양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요약)'문건 내용과 관련 용역보고서에 대한 열람 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이
제주도 상하수도 요금이 내달부터 인상된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개정안과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내달 고지되는 사용량부터 상수도 요금 9.5%. 하수도 요금 27%가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구간별 요금 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 누진단계를 상수도는 현행 4~5단계에서 3단계로, 하수도는 1~5단계에서 1~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도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898원인데 공급요금은 69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7.7%,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1984원인데 비해 공급요금은 30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5.5%에 불과해 만성적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상수도 82.6%, 하수도 35.5%보다 낮은 실정이다. 수자원본부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저렴해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인상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월 15t 사용할 경우 이전보다 1950원 정도가 추가된다. 수자원본부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을 할 방침이다. 수자원본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
▲ 김우남 의원 국회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식량주권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황폐화된 농어업·농어촌을 회생시키는 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참여가 TPP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식량주권, 농민들의 활동과 연대'라는 제목으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유성엽 의원, 황주홍 의원, 신정훈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제남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정신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등 국내외 5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TPP에는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EU, 호주 등 영연방 3국, 중국 등의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제주 4·3추념식 식전 행사에서 불려질 합창곡을 정부가 개입해 다른 곡으로 바꾼 것은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4·3 추념식에서 불려질 노래 선정 과정에서 당초 선정된 노래를 바꿀 것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정부가 행사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추념식에서 불려지는 노래 선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거 청산의 대의를 거스르는 통제적 발상이며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3일 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도립합창단이 부른 추모곡에 지난달 27일 추념식 준비 최종보고회에 포함된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 동백꽃의 노래'가 빠지고 대신 가곡 '비목'과 '그리운 마음' 등이 불려진 사실이 <제이누리>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6·25 전쟁을 소재로 한 '비목'은 4·3과 어울리지 않고 행자부의 권고로 노래가 바뀐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을 방문, 원희룡 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여야를 뛰어 넘은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은 제주도의 가장 큰 제삿날이다. 문 대표가 4.3 때마다 참석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문 대표는 "특별자치도 전반에 대한 확대와 물류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주도가 청정 자연을 지니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 지사는 “‘청정 환경’을 지키면서 난개발을 막고,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청정 환경을 살려 제주를 ‘아시아의 보석’으로 만들려는데, 여당만이 아니라 초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표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