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해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제주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했다. 보증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신청 가구의 연 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된 제주들불축제 핵심 콘텐츠인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결국 폐지됐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름 불 놓기)을 최종 부결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이었다. 재의 요구된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과반수 출석)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포가 가능하다.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 부문 대상 등에 선정되며 제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취소와 비대면 개최를 반복했고, '오름 불놓기'가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산불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제주시는 2023년 숙의형 원탁회의를 거쳐 '오름 불 놓기'를 하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4일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 속에서도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겠지만 오늘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437회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들이 집중 처리된다. 도정질문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오영훈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도의원 22명이 진행한다. 교육행정질문은 10일과 11일 양일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 7조5783억원보다 2194억원(2.9%) 증가한 7조7977억원 규모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제주도민의 용기와 연대,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라며 "이날은 국가폭력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를 여는 날로 기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리를 촉구하며,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사회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의 생생한 현장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많은 청소년이 TV 생중계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직접 목격했다"며 "앞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 복원과 민주시민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시민들의 조직된 연대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탄핵은 특정 정치인이 아닌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차별을 바꾸기 위한 시작점이다.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정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며 책임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제주도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수용하며 국정의 안정과 대한민국 체제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도민께 심려를 끼치고 정치적 혼란상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한 축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고는 어느 진영의 승리도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라며 "야당 또한 다수의 횡포와 관용 없는 압박으로 인한 국정 마비 책임을 함께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이 더 큰 국가로 도약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찬반을 떠나 국가를 걱정하며 고민하고 토론한 국민과 도민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들의 비판도 가슴 깊이 새기며, 결국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일선 학교에 '교육 안정'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4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학교 현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에 전념해달라"고 학교 현장에 당부했다. 이어 "제주교육은 학생과 교육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각급 학교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예상되는 사회적 여파에 대비해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데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의 밤 이후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지만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는 진리를 증명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도 SNS를 통해 "파면!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대한민국 만세! 폭싹 속았수다!!"라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SNS를 통해 "오늘은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쓴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간,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의 저항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오 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오늘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불안과 불면 속에서도 추운 광장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민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며 "내란을 기획하거나 묵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의에 대한 단죄 없이 정의로운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앞으로의 과제로 "정의로운 청산 위에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야 한다"며 "경찰, 군, 해양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공공안전기관은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함께하겠다"며 "행정과 경제 전반의 혼란을 신속히 복원하고, 경기·관광 회복을 통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제주혁신성장센터를 방문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 권한대행은 3일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 규제개혁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규제 관련 문서를 보내면 제주도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답이 오는 게 현실이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7차례 법·제도를 개선해서 4700개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이양되고,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완성형 모델로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지방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로 ▲ 일자리 ▲ 교육 ▲ 의료 ▲ 주거 ▲ 은퇴 후 생활 보장 등 5대 환경을 꼽았다. 한 권한대행은 또 "우리나라 전 지역이 제주도처럼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일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는 여건을 구성하는 모범이 되면 좋겠다"며 "중앙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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